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4-03-15

정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0.79, 2023년 대전시의 잠정 합계출산율입니다. 이 합계출산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2023년 대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200명입니다.

이 중 절반인 3,600명이 여자아이라고 가정하고 결혼과 출산의 추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1,706명에 불과합니다. 2000년 대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9,570명이었으니 두 세대 남짓한 기간에 출생아 수가 90% 넘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료화면의 그래프는 경력단절여성의 숫자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마미 트랩, 엄마가 됨에 따라 빠지게 되는 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덫에 빠진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과 연계되는 기제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엄마로서의 역할의 충돌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은 이를 시간충돌의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모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다수의 기혼 여성들은 커리어에 대한 투자와 아이 키우기 문제를 각자가 가진 저울에 달아보고 더 무거운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대전의 경력단절여성은 4만 7,248명으로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대비해 양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 1,000명당 경력단절여성 수는 197명으로 대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지만 0.79도 매우 심각한 수치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2012년 경력단절여성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도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중에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실한 실태조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근무제도 유연화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유연한 근무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넛지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일센터 등에서 수강하는 직업교육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대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가사 사유보다 선호일자리 부족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더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보육의 양적·질적 강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해체된 현대사회에서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공공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대전의 경력단절여성 중 65%가 대졸 이상 학력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지역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수 있다면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경제인입니다. 경제인은 효용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투자한 비용을 매몰시키고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을 포기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꺾는 것이 되는 현실이라면 출산을 결심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계경제 안정화와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가계소득 감소를 예방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낮춤으로써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