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854면이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이 36면으로 법정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법적인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실태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노란표지의 경우와 보행상 장애가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표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기준을 보면 2017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이 나누어졌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까지 장애인주차증 표지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전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직계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에게 발급이 되었던 장애인주차증이 주소지가 다른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에게도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본 의원은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청사를 빙빙 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서 있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의회 앞에 짐을 실은 트럭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서 보았더니 장애인차량이었습니다. 화물용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주차증이라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전시 자치구에서 장애인주차장의 취지와 발급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급기준대로 발급이 되었지만 전에 보도까지 되었던 사례를 보면 모 기관장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장애인연합회에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사망한 부모님 차량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관장은 사임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폭 3.3m, 길이 5m입니다. 일반 주차장보다 넓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에 필요한 필수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지자체 구의 업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몽에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류 경제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복지수범도시 우리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관제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