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윤택 의원 발언

김윤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01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03분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위원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네, 배우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에 6억 8,000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장
예. 배우진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등 3건에 6억 8,000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수도 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삭감 사유에 또 등장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은 이런 삭감 사유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인 편성으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시기, 사업량 등의 사업계획의 정확한 분석과 자료조사로 반납액이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9명)
록자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