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신설됨으로써 진행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안건에 대해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부터 먼저 우선 보고드리고 그다음 번호로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연 2.7% 정도 이율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날에 보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이선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강료 면제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 중 운영자 귀책사유를 추가하여 현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에 수강료 면제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용어를 법령에 맞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에 운영자의 귀책사유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제2항제7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개정안을 그 뒤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더불어서 제출하셨는데요. 시행규칙에 이 장애인들의 심한 정도를 규정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정했던 것을 용어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등급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등록증이라고 할까, 장애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등록증에 등급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장애 정도가 기록으로 쓰여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급제가 폐지가 됐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장애가 심한 정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뒤에 시행 규칙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구분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전보다 더 많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수강료 면제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면제를 해 드리는데 사실 비율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인가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였지요. 심한 장애와 가벼운 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데 여튼 심한 장애로 예전에도 있었고 개정안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이선자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88호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저동 지역은 서구 내 인구분포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이 지속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에 2022년 9월 구유지인 관저동 1987번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반영되어 제3시립도서관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청이 올 1월에 접수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시립도서관 건립 개요는 우리 구유지인 관저동 1987번 토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6,500㎡ 규모의 시립공공도서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자료실 및 청소년 창작공간, 디지털체험공간, 공동체활동공간 등 층별 특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6억 원으로 건립비 400억 원은 전액 시비이며 부지비 36억 원은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세액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26년 3월 착공, 2027년 10월 준공, 2028년 3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88호로 상정된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8호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구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 3,877㎡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6,500㎡이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보통 공공도서관을 3층 이내로 짓는데 현재는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현재 구상은 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지하 밑에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요. 한밭도서관은 현재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제2동대전시립도서관이 이 정도 규모, 거기가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주차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시에서도 5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심사를 받는 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그 정도, 500억 이하로 책정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주차시설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지하를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해 주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아마 나중에, 이게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나 이렇게 될 때 그때 작업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비에 법정 주차면은 다 충족이 되고요. 도서관과 옆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려는 그런 구상이고 도서관 이용자도 이용하지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골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이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사업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인가, 시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참고로만 알아 두시고요.

시에서는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 심사할 때 그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서구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꾸미려고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 하나… 위원장이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년공간 세 곳 중에 이번 청춘정거장의 센터장이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의를 표해서 그만둔 것입니까?

예,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새로 임명을 할 때 어떤 과정이었고 그리고 공모를 했으면 몇 명 중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선정했다고…

보고받는 형식입니까?

예,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위탁업체가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추천된 사람이 보고 형태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선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형식이고…

통보하면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 없이 그냥 통보만 받는 것입니까?

청년단체에서 1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입니까?

예.

물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구의 청년공간 세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 곳에서 서로의 일들,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요즘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한 곳의 센터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센터장이 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의 역할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신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매월 1회 이상 센터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3월 21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청춘정거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청년공간 세 곳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랬고 센터장이나 또는 그 공간 활용을 잘 못해서 항상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홍보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김기욱 PD가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퇴직을 했고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내게끔 해서 저희들이 3월 7일 자로 남승희 주무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유튜브 콘텐츠를 했던 직원으로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 파트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했고 7명 정도가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접심사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뽑아서 3월 7일에, 6일로 정정하겠습니다, 6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일반임기제 7급으로 임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 관련되어서 오자마자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자체 유튜브 영상 제작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에 외주 주는 용역이 3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 아이템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은 구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형과 주민들이 쉽게 우리 유튜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예능형으로 2개를 구분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형은 정책담당별 인터뷰, 저희들이 저번에도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던 공무원 쇼츠 제작을 해서 구정소식을 알려 주고 그다음에 서구 뉴스는 현장스케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능형은 공무원들의 일상들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공무원 출근룩이라든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입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N년 차 찾기 등 하여튼 주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예능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외주 쪽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 탐방이라든지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준다든지 이런 전문 콘텐츠들을, 이커머스를 가미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대화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단 몇 초 사이에 그게 지나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몇 초 사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영상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검토해 주셔서 소식지가 다시 재발행되지 않도록, 이번에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체크하셔서 잘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선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평생학습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074호로 상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