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로 상정된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도마동A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마동A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9,147㎡, 공원면적 3,236㎡, 사회복지시설 350㎡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84호로 상정된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내동2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은 도로면적 1만 4,385㎡, 주차장면적 1,833㎡, 공원면적 6,211㎡, 공공청사 2,200㎡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4호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4호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85호로 상정된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정림동1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림동1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은 도로면적 3,601㎡, 공원면적 1,636㎡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5호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5호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86호로 상정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2년 11월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2023년 5월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구역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사전 검토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입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된 용문동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1,555세대, 35층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1만 1,699㎡, 공원면적 2,806㎡, 완충녹지 4,226㎡, 주차장 1,777㎡, 사회복지시설 476㎡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 발주 추진하여 국비보조금 전액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행위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에, 국비 같은 경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작년 중에 발주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납요건이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발주를 12월 중에, 디딤터 건립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중에 있거든요. BF 예비인증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이면 발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딤터는 지금 신축공사 들어갔나요?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동절기 끝났으니까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할 때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도 빨리 BF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BF인증이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