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광성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월 11일 김광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조례안 3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가 3.1%로 전월 대비 3%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신선과일 물가는 41.2%로 급등하여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소비 부담은 커지고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으로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행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정부가 연간 매출 30억 이상인 가맹점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4년에도 이 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철원군은 제한 조치 이전 대비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이 월평균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 지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주요 건의 사항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행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라. 2024년 3월 15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금일 군정질문 답변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철원군은 축산업의 발전과 가축의 건강 및 공중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각종 가축 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 결핵병 및 브루셀라 채혈보정 사업, 돼지가축 전염병 검사용 시료채취비 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검사기관, 수검 대상, 검사 방법 및 절차, 판정 기준,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메뉴얼 등 방역사업 프로세스와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신년사 및 철원군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종목별 체육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야구 전용 인조 구장이 조성되지 않아 이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유일한 보유 야구장이 흙 구장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활용할 수 없고 철원군에 있는 야구팀 6팀 전원이 포천, 연천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야구팀에 대한 현안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그동안 야구 전용 인조 구장 조성에 대한 질문은 여러 번 하였는데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구장의 부재로 인해 야구 체육행사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유치 가능 여부와 유치할 시에 어떻게 운영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철원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일의 곡창지대이고 철원 오대쌀은 현재 여주, 이천 쌀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철원 주민들의 가슴 아픈 철원 평야 개척사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철원은 용암 지대로 농업의 토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철원중앙수리조합이 결성되면서 철원 평야를 개척하고 소작할 노동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이주시켰고 이들은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서 철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작인들은 동송읍 장흥리, 오덕리, 대위리 일대 출신 지역별로 모여 마을을 이뤄 객지에서의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곳이 철원의 경상도촌, 함경도촌, 평안도촌입니다. 우리는 철원군이 강원의 제일의 농업군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그들의 흔적을 찾고 스토리텔링을 완성하여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시킨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철원의 자긍심을 깨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체의 3.1%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비율 84%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데 이는 셀프 신청을 해야 되는 데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22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어떻게 시행 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등 제설제는 도로를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의 시멘트, 특히 도로 위의 각종 철제 구조물이나 자동차 문을 부식시킵니다. 또한 가로수를 제설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볏짚 막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철원군지부와 함께 협력해 관내 음식점들의 바우처 가맹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바우처 업체는 수수료 최대 1.5%이고 신용카드사는 0.25%로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해 향후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우처 업체의 수수료 지원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철원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비대를 미지급하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철원군 건설기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기계인들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법으로 정한 정당한 요구를 묵인하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은 군청과 관련하여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작성 여부 등을 법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앞서 말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3개 권역에서 실시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을 집행했던 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되고 기존의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꾸려 도시재생을 이어가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체계는 국비 지원 기간 동안에는 적절히 작동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며 많은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비 지원이 없이도 지역 주도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는 등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원군 마을 인도 곳곳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상당수 부식되고 파손되어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이 상당히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철제 뚜껑보다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 차원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향후 맨홀뚜껑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콘크리트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서의 질문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이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 세부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사업 세부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은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구제역 혈청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방역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고 시료 채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염소 등의 시료 채취 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감염 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채혈 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이동 시 한육우 등을 대상으로 채혈 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양성 시 이동 제한 명령 및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가축 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사업은 ASF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 보강을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고 시료 채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이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 질병 임상증상 발생 시 공수의 등 전문 요원이 채혈 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양성 시 이동 제한 명령 및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23년도 추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완벽한 상시 사전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철원군의 수의직은 정원과 현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 과 수의직은 2명이 원래 정원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수의직을 채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군은 워낙 힘든 군이라 그래서 그런지 오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채용했다가도 일주일 만에 퇴사하고 이런 실상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속화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을 위해서도 수의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 여건상 정주 여건이 안 돼서 수의직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계속 이런 사태, 현안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는 워낙 힘든 군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수의직도 정원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을 희망하는 수의직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특별한 보완 대책을 해서라도 수의직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활한 방역지원사업을 위해서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우나 육우 등이 도축 출하할 때 농장 간에 이동 시에는 채혈해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을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동 제한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같은 동일 우사 안에서 가족 간에 명의자만 바뀌어도 채혈을 해서 살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제가……

그러니까 소나 한우나 육우를 갖다가 채혈 검사를 하잖아요. 브루셀라나 이런 채혈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왔을 때는 물론 이동 제한도 하고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동 제한이나 살처분 외 같은 동일 우사 안에서, 그러니까 명의만. 가족 간에도 명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동을 안 하고 농장 바깥으로 출하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명의만 바뀌어도 채혈 검사를 해서 이런 제재가 심하다고. 굳이 그래야 될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축산법상에서 그렇게 동일 장소에 가족 간이나 이중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했던 농가가 혹시 있다 하면 한두 농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동일 사육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제한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게 했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브루셀라병은 때에 따라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 개정이 아닌가요, 24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출하가 안 되는 것도 굳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감염 축에 대해서는, 만약 질병 감염 축이 있다 그러면 그 감염 축에 의해서 다른 개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물론 양성 판정 시에는 살처분을 하겠지만 그냥 같은 우사 안에서 명의 변경할 시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동일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러면 그 동일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거기서도?

네, 그렇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이동이 아니고 기존에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었는데 굳이 그거를 검사해서 명의 변경할 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질병 발현이 되는 게 꼭 발생됐다가 바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염을 보유하고 있다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또 발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검사 과정을 거치고 일정 기간의 제한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그거를 지금 현재 규정을, 그런 이동 제한이라든가 살처분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바꿀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물론 양성 시에는 다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성이 아닌데도…… 전에는 안 그랬다고 여기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쭉 같은 법에 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야구 전용 인조 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야구팀에 대한 현황 및 야구 전용 인조 구장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체육회에서는 매년 관내 생활체육클럽 전수조사를 통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철원군에는 5개 클럽에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타 지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야구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을 겪는 동호인들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1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개발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대단위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 현 야구장 부지에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한 사업 추진과 군부대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야구장 조성 등 가용 가능한 부지 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강원도 및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야구 체육행사의 유치 가능 부분은 현재 유소년 야구 대회는 규격에 따른 축구장 사용을 통해 가능한 실정이며 일반 사회인 야구 대회 또한 단기전에 한해 현 야구장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야구장이 인조 잔디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우리 군 야구장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직도 타 지역의 몇몇 구장은 흙 구장으로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까지는 현 야구장에서 관내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은 꼭 있어야 할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철원군만 야구 전용 인조 구장이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존 구장을 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겠다 하셨고 또한 아직도 타 지역의 몇몇 구장은 흙 구장에서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야구 전용 인조 구장 건설이지 흙 구장 활용도를 질문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타 지역에서 흙 구장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인조 잔디 구장을 18개 시군에서 1개에서 5개까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철원군만 유일하게 한 곳도 없지. 그래서 인조 구장이 포화 상태일 때 흙 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마치 흙 구장도 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시니까 그동안 제가 누누이 인조 구장 건설 관련 질문도 드렸고 또한 지금까지 야구 전용 인조 구장을 갈망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야구 동호인들이나 또 야구를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그건 너무 형식적이고 실망스러운 답변 같아요. 인조 구장 건설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흙 구장도 타 지역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답변을 주시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왕이면 제가 여러 번 질문한 것은 제가 야구를 해서가 아니라 야구 동호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또 말씀을 여러 번 누차 찾아와서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전용 야구장 건설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나 또 진행 상태를 다시 한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인조 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기존 구장을 활용해서 4월 달부터 정비를 한 상태에서 내야 부분만이라도 인조 잔디를 덮을 겁니다.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부분만이라도 인조 잔디를 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청양6리에 있는 장림동이라는 군 공병중대 자리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23년도에 시설단하고 교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반영을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반영했는데 2023년도 11월에 반영이 일부 안 돼서 고시를 못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재 원매수자 환매 때문에 지금 3월 말까지 아마 공고 기간에 있어요, 행정절차를 따라서.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도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야구장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고시가 끝나야지만 교환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국방부랑. 그래서 진행을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지금 저희가 인조 잔디까지 가려 그러면 한 2026년은 봐야 되는데 그전에 기존에 있는 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장용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하나만 물어보고 또 다른 걸 한번 진행해 보겠어요. 그럼 우리 종합운동장 로터리 옆에 문화재 관련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구 시설은 하실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조 잔디 비슷한 것도 보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게?

시설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지구 지정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평탄 작업만 해서 인조 잔디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미경 의원님께서 우리가 같이 재작년 입성할 때부터 야구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질의했어요. 그럼 지금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나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장림동에 있는 걸 추진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동호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 입장에서 찾아주고 배려해 주고 해서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 또 2~3년 훅 지나갔어. 그럼 그거 또 2~3년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임시라도 거기서 시합도 하고 그런 거를 돈은 많이 안 들여서 보완 좀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정식 구장을 만들어서 난 옮겼으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경 의원님께서 3년 동안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된 게 없어. 그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군탄공원 옆에 사설 클럽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구, 개인이 교습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보면 우리 철원군의 청소년 인재를 육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2명이 서울 유명한 중학교 야구 거기도 갔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러면 도구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비싼 땅을 타서 개인이 다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게. 그게 체육회에서도 못 하고, 체육회에서도 해주는 게 하나 없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행정에서도 해주는 게 없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좀 저런 거는 지원, 인건비나 그건 현재 거기 클럽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야구방망이나 등등 그런 거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요? 난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좀.

저희가 검토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검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고 일단 대회 출전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야구 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찾아서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구장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게 문화재 때문에 영구 시설을 못 하잖아요. 이게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잔디는 못 심나요, 천연 잔디는? 지금 문화재라는 조건하에서 잔디는 못 심나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조 잔디도 필요하면 그건 영구 시설물이고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구 지정에 관련돼서 천연 잔디도 야구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국내 잠실 구장 같은 경우에도 천연 잔디와 토공이에요. 외야, 내야 그리고 각 베이스 간 홈플레이트, 투수 마운드까지 다 토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잔디로 가면 영구 시설물인데 지금 우리 고석정 꽃밭에도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물론 유지관리에 굉장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또 부지 확보 측면에서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천연 잔디 구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철원의 역사 스토리텔링 완성 및 관광 프로그램 접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자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의 역사 스토리텔링 완성 및 관광 프로그램 접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제는 토지 약탈과 미곡 수탈을 위해 1910년부터 18년도까지 전국에 토지조사사업 실시 후에 철원 평야 개척을 통한 미곡 수탈을 위해서 1924년에 집단 이주를 실시하였으며 한 예로 1930년대 경북 영천, 상주로부터 올라온 철원 평야 개척 이주민들의 흔적은 참고 문헌인 철원군지와 철원군 지방행정 60년사 연구용역서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방 후에 공산 치하, 6.25전쟁과 수복, 민정 이양과 철원 재건을 거치며 일제강점기 당시에 철원 개척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2022년 7월 28일 철원역사문화공원 개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시에 철원의 모습과 생활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철원 일제강점기 시에 철원 평야 개척과 집단 이주 개척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구축과 관광자원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자료 확보, 콘텐츠 구성, 물리적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나 분주하시죠? 보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실장님 생각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또 철원군은 10년 동안 지켜보면 시설물 투자는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오는 관광객이 있는 반면에…… 철원의 역사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인문학 여행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면 또 이게 지금 강원재단 같은 데에서는 인문학 여행을 화두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실장님?

네. 어쨌든 요즘 관광 추세가 기존에 또 군정질의 답변에 또 자료를 근거로 하면 관광과 문화를 지금 현재 계속 접목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또 지금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인문학까지 더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관광이 더 발전될 것 같은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인문학이 결합이 상당히 좋은 우리 철원의 관광 정책이 될 것 같고요. 답변서에 보면 지금 물리적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문학 하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시설은 어떤 건물이 있어 갈 수 있지만 인문학 여행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지금 제가 질문에 담긴 것처럼 장흥리, 오덕리, 대위리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추진할 마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다 할 수 없지만 선택·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오덕7리 마을이거든요. 오덕7리 현재 얼음골에 가면 지금 겨울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고요. 지금도 가면 바람 터라고 해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레방아 터, 왼쪽에 원 안에 보면 옛날 물레방아 터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샘터, 지금 저 밑에 진흙이지만 샘이 계속 우러나오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세종실록에 여기 세종대왕이 강무 행차했다는 근거도 나옵니다. 오덕7리 기록이거든요. 보면 이런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역사 고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가 금월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콘텐츠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상사리, 갈말읍과 동송읍에 다리가 없을 때 상류 같은 데 뱃사공 터라 그러죠? 터도 지금 흔적은 없지만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주체, 아까 세 가지 마을도 있지만 오덕7리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송읍에서도 내일인가 읍장님이랑 관계 기관들이 나가서 저 현장을 지금 보기로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동송읍에 사업을 아마 추진할 예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담당 부서랑 같이 협업을 좀 하셔서…… 이게 그림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체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체를 오덕7리로 포커스를 맞춰도 상당히 매력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저희 참고 문헌인 군지나 이런 자료, 사료들을 보게 되면 저런 연혁들에 대한 부분은 잘 담겨져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오덕7리를 포커스로 해서 마을 주체를 하기보다는 일단 본 사업 인문학을 구성하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가 먼저 구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그거는 차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적으로 신경 써,

그런데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사전조사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좀…… 이거 마을에 혜택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마을의 역사적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시설 어떤 거를 하더라도 운영의 주체가 없으면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준비를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 플러스알파를 생각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철원의 인문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런 서사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산재해 있다고 보죠. 여기도 있고 오덕7리에도 있고 상사리에도 사요리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홍보 및 운영 현황과 친환경 제설제 사용 관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홍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 2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와 노인보호구역 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는 시설에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거쳐 군에서 직접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대상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1개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3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안내하고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제설제로는 염화물계 융빙제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이 있으며 반응성과 산화력이 강한 염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도로, 철 구조물, 차량 등을 부식시키고 생물의 생장을 억제하여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거나 제설제가 과량으로 섞인 눈 녹은 물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식억제제나 염화이온 흡착물질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 염화칼슘 제설제와 비교하여 부식 방지, 유해 물질 저감, 수질오염 저감 등 환경적인 부작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제설반 운영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구입한 제설제는 총 347톤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이면도로 및 마을 안길 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설 방법은 제설차 및 인력 등을 통한 물리적 제설이나 도로 협소 및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제설제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유해 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먼저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홍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관계 법령이 2022년 4월 20일 해서 공지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인하고 저희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약자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알아서 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게 많지도 않고 지금 3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소는 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행정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방문하든지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루만져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사회적약자거든요. 이분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벌써 2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철원군에서 인지를 못 했다는 사실이 본인은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수시로 법 개정 같은 거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하겠습니다.

향후 꼭 그분들 만나셔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신청주의잖아요. 허락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얘기 들어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되는 명분은 분명 있잖아요. 이게 싼 거, 비싼 거를 따져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소모 비용을 따지면 친환경 제설제로 가야 되는 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378톤, 3년간. 비용은 1억 7,000 정도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 말고 다른 데서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서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마을 이면도로나 마을 안길 그걸 하거든요. 마을제설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설제 구입하는 거. 구입 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게 또 제설제 구입하는 거는,

그러면 또 틀립니까, 구입처가?

구입처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담당 부서가 철원군이 1년에 제설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구입합니까, 그러면?

도로 부서에서 하는 거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톤백,

그거로 구입을 하고.

저희는 마을 안길 이장님이나 마을회관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고?

25kg나 15kg 소포장 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철원군에 제설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설제를 구입하는 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잖아요. 그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구입을 하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 군도나 지방 도로, 큰 도로, 주도로에서 사용하는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마을 안길 해서 마을제설반에 공급하는, 마을에 공급하는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총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입하는 거, 제설제 구입하는 거?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그거는 용도가 좀,

그러니까 지금 제설제라는 말씀은 눈 오고 그럴 때 녹이는 용도로 쓰는 거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눈 오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또 구매를 해서 그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부서별로다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별로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면 일단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냥 간단합니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잔여물 테스트. 물을 녹여서 물을 뿌렸더니…… 쭉 넘겨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을 써야 되는 건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저 하얗게 남은 자국이 염분 가루거든요. 저게 향후 어떤 효과까지 나오냐 하면 친환경 왼쪽 거는 거의 정말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데 저게 호흡기질환도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저게. 우리가 소금을 입으로 먹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저 염화 성분이 코로 흡입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도 있고. 그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철원은 저거 때문에 철원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이거 보이실 거예요. 도로에 볏짚 막으로 해서 가루 고사되지 않게 하게끔 하고 있고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철원군도 친환경 제설제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런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과장님 충분히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의장님! 이거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설제가 여러 부서에서 각각 구매를 지금 하잖아요, 부군수님?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비용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도입하는 비용 비싼 거보다 저렇게 망가지는 사회적 소모 비용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통해서 총괄하는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두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하라는 규정을 만드시는 건 어떠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강세용 의원님께서 친환경 관련해서 두 가지 실험한 걸 화면에 띄우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읍면에 배부된 염화칼슘 중에 입자들이 한 서너,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서너 가지 입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읍면에서 보급된 염화칼슘이 마을 안길로 각 읍면에서 제설차가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왕소금만 한 입자가 녹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거기다 또 뿌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더라고. 이게 달그락달그락 대요, 모래알 깔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내년 겨울에 한번 저거 할 때 확인,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이 많이 와서 그게 왕소금만 해요, 그 입자 하나가. 그건 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덜그럭덜그럭 대는데 또 뿌리고 또 남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신 분이 노인네가 하나 계셔서 그래요. 내가 읍면에 가서 입자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안 녹더라고, 소금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신중히 기억 좀 하고 계셨다 내년도에 구입하실 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

그 부분이 눈 오는 양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 완전 용해가 돼서 눈을 녹일 정도만 적정하게 제설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량으로 됐을 때 녹지 않는 부분하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양을 떠나서 조금 뿌리든 많이 뿌리든 그 입자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녹는다니까. 소금처럼 생겼어, 그게. 왕소금만 해, 하얘서. 그게 안 녹아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큰 도로, 이면도로는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마을 안길들을 내가 몇 군데 일부러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좀 써주셔야 돼, 그게. 만약에 어르신들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안 좋으니까. 그게 확실히 많아요, 그게. 그걸 한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 녹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11월 달에 실험을 하세요. 사전에 비축하거나 할 거를 친환경 제설제가 됐든 일반 제설제가 됐든 사셔서 샘플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 실험을 하든 어느 기관에 맡겨서 정말 똑같은 물에 녹였을 때 입자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거 실험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다 살포가 있어요. 과다 살포인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자가 안 녹아서 생기는 건데 그거 지양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지양해야 될 거는 예측 살포예요. 저희가 사는 집이 길 옆인데 제설차가 새벽에 다녀요, 뿌리면서. 그런데 나가보면 눈은 안 왔어요. 일기예보에는 눈 온다는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살포 그거는 진짜 좀 지양해야 돼요. 물론 눈이 갑자기 내리는 걸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사전에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예측 살포 때문에 길바닥에 그냥 먼지가 날 정도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안전총괄과에서 두 가지 정도는 올해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기 제설이라 그래서 눈 오기 전에 미리 하는, 눈이 온 다음에 하게 되면 제설 작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조기 제설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또 말씀하신 녹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에다가 다공질의 염화이온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같이 배합을 해서 만든 게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공질의 흡수제 그게 조금 가루로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동 급식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하신 강세용 의원님의 요청으로 답변은 군정질문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건설기계 임대인 보호 관련과 지속 가능한 철원군 도시재생사업 사후 대책, 철원군 맨홀뚜껑 보수 관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건설기계 임대인 보호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 추진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계에 첨부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대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준공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납입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정산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기별 공사 발주 부서와 협조하여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을 통한 건설기계임 임대차 계약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미지급되는 장비대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철원군 도시재생사업 사후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철원군 3개 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하드웨어사업만 남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과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될 예정이며 그 역할은 군에서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철원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마을 주민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주민 교육, 상담,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맨홀뚜껑 보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도블록의 색상 등 조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맨홀뚜껑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내구성이 약하여 부식 등으로 파손되어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 후 내구성이 강한 주철 맨홀뚜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파손된 맨홀뚜껑 교체, 침하된 맨홀 인상, 맨홀 주변 균열 부위 재포장 등 95개소의 맨홀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맨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먼저 건설기계 임대인 보호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답변서가 간략하게 오고 그냥 팩트대로 왔어요. 제 질문에 대한 의중이나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연합회 회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임금 체불, 기계 대금 체불된 거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전 관련 부서, 사업 부서 공사 감독관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착공계 낼 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라는 거를 끊어야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그렇죠. 기본이죠.

끊으셔서 표준계약서까지 이행이 되면 본사에서 대금을 못 치러도 보증 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공사 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답변상으로는 반드시 확인한 후 정산 및 준공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미지급금이 없다는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렇죠? 답변상으로 보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법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화면. “건설기계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지방자치의 빨간 글씨 보시면 확인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고요. 저는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건설회사가 돈을 못 줬을 경우에 저걸 끊어놓으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분명히 발주자 “철원군이 지방자치단체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분명 있죠?

네,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100%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설과에 한한 것도 확인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착공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법 시행령이 언제 나왔냐면 2019년 6월 19일 날 건설산업기본법. 2019년 6월 19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 거는 관계가 없어요, 시행령 떨어진 우리로 관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행정에서 법만 지켜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체불된 금액입니다. 저거 발주자가 어디입니까? 철원군 민원허가실이에요. 금액이 무려 8억 7,000이고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첫 번째는 2,400만 원, 세 번째는 4,800만 원까지 체불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다음다음 화면 봐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건입니다. 저것도 금액이 거의 4,000만 원대 미납된 분들이 2명이나 계세요. 만약 우리가 법에 근거한 저 행정절차만 제대로 밟았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자료가 있는데 큰 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증서 확인을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증서만 우리가 확인했으면 저렇게 미납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철원군 도시재생사업 사후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철원군이 도시재생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다 마지막이고. 그렇다 그러면 사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답변서에 말씀하신 건 지금 조례를 또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원들 역량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조합원들, 운영회 조합원들.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도시재생 한 지가 11년째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뉴스로 검색해 보면 잘됐다는 곳은 전주에 있는 마을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실패 사례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뭔가의 소스를 줘야 돼요. 이거 속된 말로 주민들 협의체 와해되면요, 그 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령 건물 됩니다, 좋은 투자해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다 손을 놓게 되면 행정도 법적인 권한이 딱 끝날 때까지밖에 없잖아요. 올해 딱 마무리되면 조례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3개 권역에 너무나 좋은 시도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긴장감을 갖고 1년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조례, 도시재생 사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발맞춰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한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까운 경기도 포천시에는 벌써 저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되게 시간,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분위기는 알고 계세요?

하여튼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넣어주면 지원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독립할 수 있게끔, 자체가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강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물론 전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계획이 정말 철저하지 않으면 잘 만들어졌어도 거기에 담는 게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라 운영이 잘 안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드린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관리 조례라든지 사후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거가 바뀌지 않고서 사후 관련된 예산만 지원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시는 제가 팀원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거를 좀 더 전문적인 거나 자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담아서 이것이 진짜 운영하는 데 지속성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저희는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 사업만, 하드웨어사업만 남게 됐는데 도시재생 1팀도 있고 2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센터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쪽 올해 1년 남은 기간 동안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잘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역량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강세용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맨홀뚜껑 보수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 요지를 보시면 “이상 반응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이게 지금 우리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고석정 제가 다는 못 돌고 고석정 앞이 현재 저렇게 돼 있고요. 장흥사리 저거는 주민들이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돌이거든요. 장흥사리 앞에 돌 있죠? 균열돼 있고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균열된 것 좀 확대해 본 거고요. 장흥사리 이거 또 다른 부위입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을 볼 텐데 현실적으로 제가 손으로 만져본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평1리. 이거는 작년 겨울에 민원 들어와서 제가 현장 나갔는데 눈이 있는 거 보이시죠? 벌써 저게 최소한 4개월, 5개월 지난 거고요. 저것도 돌도 민원 집어넣으신 분이 돌을 갖다놓으시고요. 다음 화면이요. 크기가 한 뼘 정도 돼요. 어르신, 애들 통행이, 인도가 되게 통행이 많은 곳이에요. 이평1리의 교회 앞이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장에 장흥에 있는 장흥리에 임시로 막아놓은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영상 준비…… 첫 번째 직전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직전 영상. 이거 영상 틀어주세요, 한번. 이게 지금 현재 손으로 제가 만졌더니요. 너무 허무하게 저게 완전 저거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걸 또 이장이 직접 놔주셔서…… 돌로 지금 또 막아주시고요. 이게 지금 철원군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도 오면서 확인했는데 저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전에 인터로킹 자재로 그때 인도를 만들었던 건데요. 예전에는 주변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 설명은 충분히 여기 다 나와 있어서 그거 말고 지금은 사후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망가졌는데 저게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저게 벌써 1월 달에 현장을 제가 나갔다 오고 그때도 공무원들도 배석을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는 벌써…… 저거 다 와서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네만 다녀와 봤는데 저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저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 드려요.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답변서에 이게 너무 샤프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속 조치를 좀 부탁드려요.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전에는 지방도는 지방도에다 의뢰를 하고 국도는 국도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와 관계없이 일단 우선 철원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선조치는 먼저 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하셔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항상 하는 거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건 비용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러다 인사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련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면 다 보이거든요. 조치 취하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개발 계장 하고 있을 당시에도 저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뚜껑을 주철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규격이. 안 맞아서 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 관계는 사실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같은 제품으로 일단 교체를 해놓고 향후에 뚜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급하게 우선으로 제품에 맞는 제품을 갖다 덮어야 되는지는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장은 철원군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저 부분만큼은 차 한번 타셔서 돌아보십시오. 보시면 저렇게 빵꾸 난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빨리 신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김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