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의원 발언

저희가 어떤 시설을 처음에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한 검토의 진행 상황에 따른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어떤 사업의 성과도 물론 어떤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준이 되겠지만, 이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부분 또 거기에는 참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의 참여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시킬 것인지라는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위탁기관에서, 문화원에서 그 편지문학관을 운영하면서 1기 때 신축 후에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기를 운영했습니다. 1기 때에 비해서 2기 때에 운영 이용 인원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의 새로운 도입이라든가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편지문학관이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심의 때도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라든가, 관내 청소년들에게 더 접근성을 갖고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 저번에 했잖아요. 그때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출 서류 누락, 2022년 3월 23일 지출 서류 누락, 3월 7일 지출 서류 누락, 또 예산편성 예산과목 미구분, 2023년도 10월 27일 지출 서류 누락, 27일 지출 서류 누락, 카드점표 미첨부, 산출 기초 조사서 물품 검수서 사본 미 첨부, 물품 검수 조사서 사본 첨부 지출 서류 누락, 거래처에 발급한 청구서 납부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누락, 이렇게 지적하고, 권고하고 지출 서류 누락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나중에 지출 서류 다시 다 받아보셨는지요? 누락했던 것.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지문학관 운영 성과 평가를 할 때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성과 평가할 때 92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지출 서류 누락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건별로 한 건을 누락할 때 1점씩 해가지고, 아마 지금 책임경영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지출 서류 부분에 대한 누락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해서, 그것은 행정 진행 중에 단순한 누락이지 그것을 허위로 지출하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출 서류를 누락한 건은 아닙니다. 경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편지문학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의지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셔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이런 서류를 못 챙기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주의를 주시고, 이런 미세한 것에 점수가 나빠지고, 저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탄소공감마일리지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공감마일리지 참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4항에서 탄소공감마일리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각호를 두어 안 제1호에서는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를, 안 제2호에서는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지급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영어와 한자가 혼합되어 있는 탄소공감마일리지 명칭을 한글로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