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3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3일 김상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총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민간위탁 기한이 2024년 12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는 종이박스 및 쇼핑백 등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영월군장애인협회에서 2019년 12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시설장 포함 5명의 종사자와 근로 장애인 14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훈련에 전문성을 기하고 신축적인 대응으로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꿈앤꿈의 민간위탁 기한이 2024년 8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용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꿈앤꿈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2019년 8월 13일부터 위탁 운영 중이고, 현재 시설장 포함 8명의 종사자와 장애인 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펫힐링 달빛동물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5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통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 부지 면적 5만 1,984㎡의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한 위탁입니다. 주요 위탁 조건은 위탁료는 없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결산 후 순수익 발생 시 15%를 납부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기준 및 요금은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는 2018년 5월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19년 5월 개장, 2024년 2월 수탁자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결과 부적격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수탁자 모집 공고 후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펫힐링 달빛동물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펫힐링 달빛동물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김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30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을 맞아 9대 의회를 함께하는 동료 의원분들께 개탄스러움과 통탄함을 느낍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경청해 보시고 정의와 공정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MBC에서 방영된 영상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앞에 영상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문구 중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김삿갓면 남성의용소방대로 작성된 이격거리 단축은 조례 개정안 중 거리 500m는 운운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자께서 취재 시 그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며칠 더 게시하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정 게시를 하라는 본 의원의 항의 후 문구를 아래 글로 바꾸어 게시해 놓았습니다. 현 이장이 의용소방대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전 이장의 태양광 지분 참여는 기자께서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될 내용이었지만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측성 내용을 실었다는 점입니다. 허위 내용 보도로 마치 지분을 가진 전 이장과 친분의 관계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려 한다는 현 이장 측 의 프레임 씌우기 좋은 보도감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발의한 본 의원은 검은 형상화된 상태로 결코 친분 관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발뺌스러움으로 비춰져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민을 상대로 의원이 사건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하찮게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일손 부족 농가의 일손을 도우며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하려 애써온 이미지와 신뢰가 왜곡된 내용들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의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영월군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이지 일부 지역을 위한 조례가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은 작년에 부결되어 올해 다시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개인 사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태양광 같은 경우 사업 부지로부터 500m 내 100% 동의를 90%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8건의 찬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풍력은 사업자와 그 이권에 개입된 독소조항을 계약한 몇몇 분들의 의견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의 주 발의는 풍력이었고, 태양광은 사실 사업지 내 10호 미만이 대부분이라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슈는 태양광이 되어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반전이 일어나는 지난 월요일 있었던 조례특위 때의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태양광은 500m 내 100% 동의는 과하니 90%로 하고 300m 내는 100%로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300m 내 100% 동의는 장단점을 토론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메인 발의인 이격거리 풍력에 대한 안은 작년 부결 내용처럼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들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시기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언론에 이슈가 된 태양광은 시기적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더 많은 풍력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논리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풍력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에 최소한 영월군도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언합니다. 지난달 예산 2,600여만 원을 들여 다녀온 제주 연수 과정 중 제주 해상풍력을 견학 시 지역 주민과 상생협력의 안과 타 군의 피해 사례를 본부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면 연수 내용이 간담회와 조례특위 회의에 거론되었어야 한다 봅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에 근거하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고 표를 의식해서 다수의 의원분들이 위축되신 것 같은데 소신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 배지는 옳을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름 1cm, 6g의 작은 배지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다수 군민분들께 존경받고 동료 의원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이 못난 본 의원한테도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의원 여러분들과 토론을 다시 하여 영월군민과 영월군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은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준비한 여러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달빛동물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