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구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소통가로 의원 활동 중인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우치공원 관련, 두 번째, 대야저수지, 세 번째, ‘경제야 놀자’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의 관할권은 우치공원은 시 관할, 대야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경제야 놀자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관할로 우리 북구청의 행정 관여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롬버스의 신대륙 출발 시에는 당시 무모했을 그 도전이 결국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역사로 배웠듯,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챌린지(Challenge) 정신으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사고의 전환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우치공원에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2022년 12월 5일에 마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치공원에 관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치공원의 낙후 및 노후시설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과 유아,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위락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우리 북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1980년대 초까지 광주 및 전남지역에는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가족 단위 놀이시설이 없어 광주광역시는 북구 생용동 산138번지 96만 8,868㎡, 약 29만 평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 휴식공간 확충 등을 위해 1987년 북구 생용동 일대를 호남지방 최대의 종합 위락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991년 패밀리랜드 개장 시, 당시 광주고속이 북구 생용동에 놀이시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1991년부터 20년간 운영토록 체결하였습니다. 개장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우치 동물원이 1971년 사동의 사직공원에서 이전 개장했고, 1994년 식물원이, 2002년 체육시설 지구가 개장되면서 놀이기구 25종으로 호남 최장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 각종 공연·오락·체험시설 등과 국내 최대 높이의 관람차인 75m ‘빅아이’ 랜드마크를 갖춘 테마파크로 성장했고, 2019년에는 카라반 오토캠핑장이 개장하여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패밀리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치공원 시설물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2012년의 광주광역시 인구는 146만 9,216명으로 우치공원 개장 이후 2010년의 동물원과 패밀리랜드 방문자 수는 133만 5,703명으로 2012년 당시 광주 인구의 90% 이상이 방문할 만큼 위락공원으로서 최고의 명성과 시·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가족 나들이공원으로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에 동물원을 리모델링한 후 무료 개방하였으나 동물원 방문객 수는 2010년의 63% 수준인 48만 명 수준으로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휴장과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차츰 감소하여 2022년 9월 기준 시설물 방문객 수는 47만 12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실정이며, 현재 우치공원은 벚꽃 명소, 관람차인 75m 빅아이가 겨우 랜드마크이고 눈썰매장과 수영장, 오토캠핑장이 있으며, 자동차 극장은 2024년 1월 1일 자로 폐관하였습니다. 1991년 개장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때 보았던 이미지와 시설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 후 자녀와 방문했을 때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게다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고장 시 응급수리를 하며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은 기초자치단체와 개인, 기업 등의 대규모 복합 시설물이 생겨나 볼거리, 먹거리, 추억거리가 생겨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으로 가족 3세대가 원정 체험으로 단순 전시관이 아닌 자연·문화 관람 및 체험학습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생태문화를 경험하며 발전하는 문화 공간과 과학전시관 등 체험하고 함께 즐기는 트렌드로 변화되었습니다. 현재 우치공원은 광주광역시 관할하에 있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으로 북구청의 행정 관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대규모 대형 쇼핑몰 3개소 유치발표를 했고 2022년부터 L그룹의 관계자가 우치공원을 실사 방문하는 등 주제공원 조성유치가 언론에 보도되자 광주 시민들은 가슴 벅차했고,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 북구을 후보자들께서 우치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낙후된 위락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신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찬 가족 나들이 공원으로 주민 품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치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영산강 주변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치를 위해 정·관·민의 위원회와 홍보를 위해 주민위원회를, 행정 주도를 위해 문화, 체험, 전시에 관한 T/F팀 제안과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과 하천, 등산로, 도로 교통시설 정비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 ‘정’은 자금 유치, ‘관’은 행정지원, ‘민’은 여론조성의 삼위일체로 관광,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융복합 테마파크로 동화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수상 레포츠, 사파리, 식물원, 아쿠아, 미디어아트, 체험학습장, 3D, 4D의 노을과 농업 체험장과 박물관 등을 담은 위락시설 유치에 관한 적극적 참여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홍보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구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우치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전 공모 등을 통해 우리 북구가 주제공원 유치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치공원이 감동원(감동원)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제공원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야저수지 친수공원 조성에 관한 구정질문입니다. 대야저수지는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옆 생용동에 자리 잡고 있고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입니다. 본 저수지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했으며 현재의 저수지는 1956년 1월에 보수 착공하여 1958년 1월에 준공 개축하였으며 그 이후로 보수 개축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저수지는 광주댐의 보조 수원공으로 광주댐에서 서부 간선수로를 타고 15㎞를 끌어와 저장해 두었다가 용전천 수계에 속한 생용동과 용전동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면적은 11만 9,219㎡로 평수로 환산하면 3만 6,063평입니다. 제방길이는 333m이고 제방 둑 높이는 8m이며 총저수량은 28만 6,000㎡이고 현재 저수율은 66.3∼75% 수준으로 23만 8,800평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이며, 주요 유입원은 유치공원과 임야의 우수와 지내마을 생활오수, 갈수기에는 광주댐의 물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농지과 농가 및 동물원에서 흘러나오는 폐·오염수 및 낚시꾼 등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 쓰레기로 훼손이 심각하여 주변 환경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낚시·캠핑 중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대야저수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의회의 2021년 대야저수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야저수지에 시설물 설치 등 협의·시행한 내용과 향후 추진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의회는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21년 5월 7일∼5월 20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은 연구용역이 통상 관례처럼 단순한 업무로 보았는지, 아니면 관광문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질적으로 시설 관련 투자 등 협의를 나누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저수지를 주민 품에 돌리기 위한 우리 북구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등산로 정비와 안내 방향 가이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용산 구간은 내리막길로 대원정사와 지내마을길을 지나 등산로가 불투명하고 안내 방향 가이드 설치가 필요하며 공원 안쪽 울타리에 잠금장치가 되어 공원 내 메타세쿼이아길 보도 접근이 불가능하여 통행 해제 및 등산로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야저수지 주변 등산로는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으며 크게는 삼각산, 잘산봉, 한새봉, 부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산봉은 172.9m 높이의 낮은 산이고 용전 들녘에는 황금벌판이 펼쳐지고 영산강이 넘실거리며, 신 용산교 아래 둑길을 따라 산동교까지는 석양이 아름답고 먼 하늘 아래 좌편은 불태산이, 우측은 병풍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이 굽이굽이 병풍처럼 예쁘게 보입니다. 또 봄이면 수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저수지 안 물빛에는 티 없는 맑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한 아름 가득한 수채화 풍경이 화폭에 담겨 감탄을 자아냅니다. 주말과 휴일은 오리배를 타며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거닐며, 주변 오토캠핑장은 주말 명문 힐링 장소로 추억과 상상력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북구청은 한새봉과 삼각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솟음길 2구간 조성 사업을 북구 일곡동 산 56번지 일원에 추진 중으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는 다리는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솟음길 2구간 사업은 한새봉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한새봉은 주 등산로가 2시간이면 대부분 완주되지만 시민의 솟음길이 연결되면 등산로 연장과 함께 개개인의 체력에 맞게 산행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야저수지 주변 등산로 정비를 통해 가꾸어질 새로운 변화에 꿈을 꾸어봅니다. 대야저수지 같은 천혜의 요지, 아름다움을 갖춘 이곳을 주민들의 품 안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지금껏 북구의회 및 북구청, 광주광역시, 즉 민, 관, 정이 우리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싶습니다. 4월과 5월에 벚꽃이 만발하면 화폭에 담긴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곳을 수변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품에 돌려주시길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유년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경제지식이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을 체득하는 것, 욕구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금융교육이라 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고 은행권과 대형 백화점의 VIP 고객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경제금융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 북구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진행한 경제교육을 보면 경제야 놀자, 청소년 사회적 경제학교 등 18개 프로그램을 진행, 수혜자는 총합 6,485명으로 1년에 2,161명, 월 180명 교육으로 칭찬과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투입한 강사는 훌륭한 석박사, 연구원들로, 강의는 중고등학생들은 체육관에서 단체로, 일부 초등학생들은 그룹별 주입·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설파했습니다. 43만 북구 주민과 방청객,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3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FQ라는 평가지수를 아시나요? FQ를 잠깐 설명하자면 파이낸셜(Financial, 금융)과 코우션트(Quotient, 지수)를 합친 신조어로 ‘금융이해력 지수’라고 합니다. FQ는 금융 분야에서 지수를 나타내는 태도나 특성을 말하며 이는 자신이 소유한 금융지식을 자각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며 충동적 선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FQ 평가를 한 후 5,000원의 용돈을 주고 문구점에서 사고픈 물품을 사도록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FQ가 평균인 아이들 4명이 물건 구매까지 걸린 총 소요시간은 5분 33초로 짧게는 47초, 길게는 2분 15초 사이에 물품 선택 후 구매 총 1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지수가 높은 아이들 4명은 구매 시 가격을 묻고 세심하게 보고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사용금액은 7,500원이고 구매 시간은 18분 1초로 3배가 길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단순 평가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이 하나는 행복으로 이끌고 다른 하나는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과 경제금융교육이 일부 소수 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소외계층은 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큰 벽은 경제교육지원법인데 대통령령의 전문인력이란 표를 보시되 간략하게 정의하면, ‘제1호 상장법인 등 경제·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 제2호 경제·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퇴직자, 제3호 경제교육 관련 기획·분석 및 평가업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제4호 그밖에 제1∼3호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훌륭하고 고귀한 강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년부, 초등학교는 이론과 경제금융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야 놀자’의 개념에서 볼 때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호흡이 필요한 경제금융교육 지도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과 경제 관념이 정립되도록 하고 풍유롭고 올바른 금융 선택을 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금융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의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 경제지도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을해설사처럼 경제지도사를 선발하여 허가 가능한 기관에 경제금융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향후 교육 시 강사로 등용, 강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제에 우리 북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 기관과 거버넌스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의향과 경제지도사 코칭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지도사가 모집·양성되면 주민자치회 주관의 마을해설사처럼 시·구에서 공모한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양성하면 북구는 경제금융교육이 조기에 완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25일 본 의원의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의 자녀들이 경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 능력을 갖추고 돈의 가치를 알아 빚에 허덕이는 일이 없고 무분별한 주식 투자로 인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으며 전세 사기 등에 당하지 않는 등 풍요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우치공원, 대야저수지, 경제야 놀자에 대한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강성훈 의원께서 우치공원 활성화 관련하여 우치공원 개선 필요성과 가족 단위 위락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견해, 주제공원으로 변경 및 관광경제 활성화 T/F팀 구성 견해,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과 등산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융복합 테마파크 위락시설 유치에 적극 참여 의사 및 미디어, SNS 홍보 활동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등 북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치공원 개선 필요성과 가족 단위 위락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 개장 이후 33년이 지난 우치공원은 개장 시 설치된 청룡특급 등 11종의 놀이시설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이외의 시설물도 대체로 노후된 실정입니다. 노후시설로 인해 우치공원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치공원의 노후시설과 관람환경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유아·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위락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치공원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부서·전문가 및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공원으로 변경 및 관광경제 활성화 T/F팀 구성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시설률이 40% 이하로 제한되는 근린공원이며 현재 38%의 시설률로 새로운 시설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률의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시설 도입과 공간 창출로 도시공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이 질 높은 오락과 휴양을 즐길 수 있고 품격 있는 유원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관광경제 활성화 T/F팀과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채널 구성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주민과 소통하고 북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구 의견이 시 융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연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과 등산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변 수변공원 조성과 이에 따른 하천·등산로·교통시설 정비 등 우치공원 융복합 테마파크 유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Y-프로젝트에 산동교 친수공원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시민의 숲부터 산동교를 잇는 영산강 100리 생태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새 단장된 거징이쉼터와 월출지구 재정비, 산동교 친수공원 계절별 놀이시설 운영 등을 더해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영산강변 친수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테마파크 위락시설 유치에 적극 참여 및 미디어, SNS 홍보활동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 시설개선 필요성 및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미디어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치공원이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공생하며 행복한 공간 ‘감’, 다양한 자연문화 체험학습의 즐거움이 자라는 공간 ‘동’, 생태문화를 경험하여 발전하는 문화공간 ‘원’, 그리하여 감동원(감동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대야저수지 친수공원 조성 관련하여 대야저수지 관광문화 활성화 용역 결과 및 실행 대책, 이후 농어촌공사와 협의내용,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야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 대원정사에서 지내마을에 이르는 등산로 개설 및 우치공원 산책로 연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야저수지 관광문화 활성화 용역 결과 및 실행대책, 이후 농어촌공사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패밀리랜드 방문 수요층 확대와 주변 연계 기반 개선을 통해 건국동 일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예술·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가족 친화형 호수마을’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대야저수지 시설 및 기반 확충, 주민 주도형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주요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 등 현안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대야저수지를 포함한 우치공원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도 우치공원의 노후 시설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22년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린공원 조성권자는 광주광역시장이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위임되어 있습니다. 그중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대야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이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북구의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는 이제부터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야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저수지는 우치공원에 포함된 시설로서 우치공원 활성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야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수상 산책로 설치 등 놀이시설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야저수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2024년 대야제 힐링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야저수지가 사계절 매력적인 경관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정사에서 지내마을에 이르는 등산로 개설 및 우치공원 산책로 연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로 단절된 녹지축을 하나로 잇는 시민의 솟음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에서 영산강까지 총연장 23.5㎞를 구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제2구간인 삼각산-한새봉 연결구간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연결다리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새봉-매곡산-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제3구간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영되어 2026년까지 모두 복원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솟음길 한새봉 구간에서 잘산봉-대원정사로 이어지는 노선과 대야저수지로 연결되는 산행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등산로 개설,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내마을 쪽에서 우치공원 내 벚나무 길과 메타세쿼이아길을 이용하여 대야제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치공원 관리소장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경제지도사를 모집·양성하면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 여부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경제금융교육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도사 모집·양성 시 주민자치 공모사업 진행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해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북구형 의제해결,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사업장 새로고침, 마을브랜드 육성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육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올해는 공모 접수가 모두 종료된 상황이므로 향후 2025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시 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각 동별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강사 선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동별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편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 동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마을해설사처럼 경제지도사를 선발하여 허가 가능한 경제금융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향후 교육 시 강사로 등용, 강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제에 대한 북구청의 견해와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계 기관과 거버넌스 마련 후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지도사에 교육프로그램 추진 의향, 경제금융교육 업무능력 향상과 경제지도사 코칭기술 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 1,201명, 주민 대상 12회 249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마을해설사처럼 경제지도사를 선발하여 허가 가능한 경제금융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육비 지원과 향후 교육 시 강사로 등용, 강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제에 대해 우리 북구청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은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해당 과정을 수료한 분은 교육청이나 주민자치회 등에 출강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계 기관과 거버넌스 마련 후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지도사에 교육프로그램 추진 의향, 경제금융교육 업무능력 향상과 경제지도사 코칭기술 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북구의회,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제금융프로그램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경제금육교육 업무능력 향상과 경제지도사 코칭기술 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제지도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치공원은 가족 나들이 공간이며 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왔던 아이들이 성장해 부모가 되어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추억을 상기하기보다는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북구민을 위한 노력에 분명 매진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치공원을 활성화하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와 연계하여 민·관·정의 위원회 구성과 북구청 T/F팀을 구성하여 주제공원으로 변경하여 융복합 테마파크로 재탄생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영산강 친수공원과 등산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융복합 테마파크 위락시설 유치에 적극적 참여와 미디어,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2021년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후 직접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 번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에 벗어난 곳이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치공원처럼 무관심하게 관리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타협점을 찾고 ‘시민의 솟음길’ 한새봉 구간에서 잘산봉, 대원정사로 이어지는 노선에 산행코스 개발과 방향 안내 가이드 설치가 필요한 이곳에 대야저수지 수변을 활용해 수상 산책로 설치 등 놀이시설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답변처럼 꼭 풀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에 금융문맹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선도적으로 유년, 초등부에 집중 경제금융교육을 하여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지도사 양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안착, 주민자치 공모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등 경제금융교육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92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준비와 답변해 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초선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의 의정생활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듣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는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고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로 사회적경제, 청년 문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며 현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낀 내용들을 북구민들, 공직자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해의 정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담당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상황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와 어떤 필요성으로 느끼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부가 그동안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의 영역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경제를 대면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행정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저희 지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가치로써 해결하는 것들이 그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는 혹시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예, 작년 정부합동보고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기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사회적기업 예산 56%, 마을기업 예산 56%, 협동조합 예산이 90%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다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소멸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 위기를 사실은 행정에서 뒷받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금년에 30억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사업조차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30억을 5개 자치구로 나눴을 때, 또 사업개발비를 나눴을 때 우리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받는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참 어려워라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을 일반기업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기업으로서 마을의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센터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진입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단위들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진입층이 풍성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안정화되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인데 현재는 이 생태계 자체, 진입의 자체, 성장의 자체, 그리고 그 과정에는 안정의 자체가 전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구를 생각하면 또 자치구의 역할이 있어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가, 어제 정재성 의원님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 저도 오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액도 있고, 실적도 있고, 산정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라는 것이 어떤 물품, 용역이나 공사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급 가능한 품목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도 강화하고 판로지원도 하는 그런 제도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작년 우리 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목표액이 12억 8,700만 원이고 구매액은 25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년은 19억 600만 원 정도로 조금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 깊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갖고 가야 될 해결점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갖고 가야 될 우리의 해결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해결해 주고 있으니 이들의 판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보자는 일환에서 행정에서 우선구매 제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저도 이것을 같이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까?’라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표액과 실적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가 왜 이렇게 설정해 주셨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목표액과 실적의 차이가, 편차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국장님, 2021년도의 목표액과 실적액이 있잖아요. 실적액을 이미 달성했어요. 그러면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액을 기반으로 다음 목표액을 잡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목표액은 목표액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목표액도 실적액에 못 미치는 그런 기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을 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표액을 몇 퍼센트 상향해서 실적이 198%가 있었다,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실적이 도달했으면 실적 기준으로 다음 목표액을 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의지가 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고쳐볼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목표액을 삼을 때 구매 가능액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2021년도는 355억이 구매 가능액이었고요. 금년은 구매 가능액이 294억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분모의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의 규모 중에서 저희가 몇 퍼센트를, ‘5% 이내의 범위’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편차도 크고 목표액을 도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금년에 6.5%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 북구가 전체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도 가장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1조에 육박하는 예산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실적과 목표액을 연동하지 않고 따로 가고 수치를 전체 구매에서 우선구매에 대한 퍼센트로 환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수치 하나, 기본적인 폼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고민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이 전체 구매액 대비 5%나 작년 대비 몇 퍼센트로 갔다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정재성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우선구매해야 될 제도가 중소기업 제품, 여성 제품,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창업, 녹색제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에서 우선구매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도 서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물품들은 어느 쪽으로 속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양쪽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기업의 우선구매 제도도 어제 정재성 의원님이 말했었던 쓰레기봉투라든가 여타의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중증장애인 우선 제품에 속할 것인가, 사회적기업으로 자활센터라든가, 중증장애인들도 사실은 자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 여쭤봤을 때 공통으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답변보다 훨씬 더, 양쪽의 퍼센트를 같이 물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같이 물고 가고 각각의 형태의 퍼센트, 목표액과 실적액이 따로 가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시면, 타 자치구에서는 슬기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서 다른 자치구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의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충분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실적, 목표액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왕성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지에 제안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행정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그 물품이 어떻게 소통되고 순환되는가 하는 것들이 공시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들을 쌓고 있으시죠?

예, 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저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쉽게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물품이지?’, ‘어떤 기업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정리되면 바깥에 있는 사회적경제의 영역도 ‘아, 이런 시스템으로 했구나.’, ‘내가 어떤 품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런 우선구매 제도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아니고 한참 전에 이런 품목 관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또 들게 되는데 타 자치구는 눈에 보기 쉽게 외부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것이 없다는, 서로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년에 계획 중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저희 행정하고 현장하고, 소통의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사실 교육도 하고 그러시죠?

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부천시라든가 인천 서구가 이보다 한발 앞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데이’를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서로 매칭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길게는 7일 정도,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단순하게 행정만 따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구매 제도를 타 부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과에서는, 해당 팀에서는 이러한 자리들을 더 만들어서 펼쳐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필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매칭데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안사업으로 하고 싶은데 국회입법처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우선구매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지표가 있잖습니까. 지표 속에 신규사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너무 붕괴 직전에 있어서 신규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런 수요층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우선구매 제도를 하는 여러 지표 속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또는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지표를 조금 넣으셔서 우수 부서를 측정하시면 부서에서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구매가 사실 모든 자치구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정도로 물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양질의 문제, 기업체 가짓수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소통의 부분,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적경제 상생 네트워크를 격월로 운영해서 지금 거버넌스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올해 구축해서 이걸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해당 과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사자조직하고 전혀 연결선상에 없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관협업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거버넌스에 접근할 때 거버넌스가 육성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조직과 이야기하는 실무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 구성으로는 육성위원회와 거의 비슷하지만 역할과 기능은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제도 발굴해야 되고 거기서 만든 사업들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네트워크가 혼자서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허브센터가 있기는 하죠?

예, 있습니다.

허브센터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허브센터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의무, 필요성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저희들은 그걸 보고 익히 알고 있는데 거버넌스에서 발굴된 다양한 사업들, 의제 발굴, 실행, 그걸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7개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광주에는 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브센터 말씀하셨는데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에서 의제를 발굴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추진할 그런 센터를 하반기,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도 채용해서 허브센터를 확대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통의 구조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사회적경제라는 어려운 분야의 질문을 드렸는데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구청장님, 8기 민선 공약 중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에 대한 공약이 있으시죠?

예.

어떠신가요? 공약 내용에 들어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인들은 북구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쁠 일인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도심 광주역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건물은 ‘참 많은 예산이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을 생각하고 광주역을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으셨을 건데 그 지점에서 고민했었던 것들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에는 한 1,500개 되는데 26% 정도 저희 북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제가 6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최우수상을 2021년도에 받고, 작년에도 받았거든요, 두 번. 그건 호남권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구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구청장님, 사실 실적이 많으시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하고 마을하고 또 전남대학교하고 중흥동 도시재생권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입니다. 제가 총회 때도, 그때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임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일단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부분에 많은 의견들을 줘서 언젠가 우리 혁신타운이 광주역에 생기면 북구의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혁신센터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2022년 4월 공모에 선정됐는데 구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 자원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미 주변에 있는 신안동·중흥동 주변으로 해서 많은 자치역량이 키워졌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 가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 취·창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착공되겠습니다만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이런 부분이 되면 굉장히 큰 창업밸리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도 창출되겠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안동이나 중흥동이나 마을자치회와 같이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마을하고의 연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입층,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저희가 발굴하는 부분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흥동이나 중흥1동이나 신안동이나 가깝게, 중앙동이나 그런 인근이 광주권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혁신타운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마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3개의 것들이 벨트화가 되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혁신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깥까지 나와서 그러한 관심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방법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는 사회적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민관과의 네트워크, 민관의 인력풀과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중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들이 뭔가를 고민할 때 이 기업들을 이끌어내는 인적인 교류에 대한 고민들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제가 도보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공실이 있어요. 공실을 저희가 단편적으로 착한 임대료로만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판로의 문제가, 안에서는 물품을 생성하고 상설 판매장이 있기는 하나 밖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지 판로든 판매든 수익이든 창출되는데 그 안에서만 뭉친다면 저희가 상생하는, 마을 효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두 번째로 그런 공실 또는 사업장 또는 상가들을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서 그분들이 카페도 차리고, 한편으로는 공방도 차리는 과정 속에서 전남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클러스터의 형성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제언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타 자치구는, 국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답변을 주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라든가 의제 발굴을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까지 도달했냐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북구에 생기는데 북구에 생기는 것들을 동구 또는 남구, 광산구, 서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가지 못하도록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는 적극성을 보이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예산과 많은 힘을, 구청장님이 지난번 총회 때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현장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관심들이 사실은 예산과 조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 또 한 번 나오실 기회 때…….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타 자치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다른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1분 안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들을 저희들도 당연히 벤치마킹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학타운형, 중흥동의 로컬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었고, 거기에 보면 플리마켓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기업들하고.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민들이, 공가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에도 그 센터에다가 이야기했었어요. 신안동·중흥동의 빈집들을 재생사업으로 넣어서 하도록…….

구청장님, 시가 못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까지 시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미래정책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제가 조금 낯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언제 신설된 거죠?

올 1월에 신설돼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신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북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에 생겼고요. 2023년에 청년일자리팀이 또 생겼습니다. 이 2팀이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는데 청년 문제가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돼서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직속기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생각해 보고, 그런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진행된가요? 예를 들어서 1월 하면 12월 정도에 의회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것들을 구상하게 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업무마다 성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한 1년 이상 정도는 아마 숙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의 중요성과 필요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역의 관심과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북구 청년정책에 대한 우수성을 가지고 1년 전부터 고민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는 1년 전부터 했었던 청년미래정책관이 부서의 팀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기존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이 2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3팀을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을 이제 3팀으로 만드는…….

아니,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3개를, 기존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던 팀 2개와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의 아주 시급한 정책인데 이 시급한 정책을 청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 들어온, 그 3개의 조직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고민하셨다?

예.

그렇습니까? 있는 팀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팀들을 갖고 오는 모습, 2024년도의 업무나 기능을 봤을 때도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전부터 고민해서 이 정도의 결과로 나왔다고 하면 저는 사실 무엇을 고민해서 청년미래정책관에 실으셨는지 그 점이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기본계획에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서만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죠?

예.

그 산재되어 있는 것을 청년미래정책관에서는 어떻게 담아내실 생각인가요?

현재 청년정책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부서 정도에 사실 산재되어 있긴 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어제 정재성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올해 청년실태조사를 거쳐서 청년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하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청년미래정책관에서 담을 수 있도록 5개년계획에다가 담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업무를 취합하고 또 검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부분들은 직접 제가 나서서 청년정책실무협의체, 가칭입니다. 이런 조직으로 해서 직접 챙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미래정책관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통합을 갖고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눈에 전혀 안 보이고, 또 ‘청년기본계획은 올해까지인데 왜 먼저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하셨을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세팅되고 난 뒤에 그것을 올려도 되는데, 그런 의아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단편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만 청년 문제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산재되어 있던 청년의 사업들을 직속기구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통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최소한 상설기구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을 아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넣으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조직체에, 저희 청년참여기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참여기구의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의 그림이 따로 될 수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청년참여기구를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성과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성과가 몇 퍼센트 진행됐는가를 위해서 협의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욕구가 이러한 거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되는가.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 성과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직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청년들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틀 속에서 하는 기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청년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북구의 청년 예산 비율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라고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실까요?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면 대략…….

퍼센트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의 규모 대비를 말씀하신가요?

예.

약 1조니까 저희가 한 12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퍼센트로 해봤더니 전체 예산의 1.14%이고, 청년특화예산은 0.1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청년미래정책관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표로 봤을 때, 0.16% 또는 1%를 갓 넘은 걸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독립기구로서, 또 청장님이 청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 행정은 인력과 예산으로 보여 줘야 된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의 현실은 너무 절박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구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청년들이 취업률뿐만 아니라 영양에 대해서도 너무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줬다, 마음으로 해줬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고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청년에 대한 의지가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뒤에 방청석에서도 관련 부서 팀장님이랑 다 나와 계실 텐데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저 일을 하시나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던 청년정책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속기구에 있는 새로운 청년미래정책관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기존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창업 쪽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에 있는 정책들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 소외된 계층의 청년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년센터가 그 전의 기능은 분야별로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성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소통이나 상담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 사업을 들어오느냐, 이 사업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던 소외계층, 소외된 청년들 공간 지원이나, 그런 청년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인데 숨어 있는, 햇볕도 못 보고 장시간 있어야 되는, 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센터에 나와서 청년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도전사업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꾸며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 청년센터의 기능,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가야 제대로 우리 북구의 청년들이, 생활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하고 동강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또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어떤 단편의 사업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청년센터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인력도 보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요. 대관에 관한 일을 하시겠구나, 관리를 하시겠구나, 그런 숫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스톱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자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가 마련되면 저희가 모든 청년의 중간 지점을 응원해 주고 힘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에서 생각하는, 고시원에 있는, 또 공부하는 학원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쪽으로 행정의 품에서 충분하게 보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 청년 의원들도 많고, 밖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도 있고, LH도 있고, 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외부의 조직들을 저희가 묶어내서 청년센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인 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4년의 중간이 되다 보니까 공약에 대한 중간점검처럼 이야기가 좀 되긴 하는데, 공약 중에 포용복지 공약이 있으셨어요. 그때 청년의 사회적 자립 지원 내용도 말씀하셨죠. 아까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3분 정도에 마치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용적 복지 전체의 이야기를?

아니요, 거기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것들이요.

6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청년정책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대학이 6개가 있어요. 전남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지스트, 서영대학교, 이런 대학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청년센터, 지금 ‘청춘이랑’이란 데를 통해서 각종 정보, 또 여러 가지 상담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재작년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속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17만 명, 작년에 23만 명을 넘었어요. 너무 공간이 좁고, 청년도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따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복어울림센터 그 층 전체를 청년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청년의 장으로 다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년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들어가면서, 5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담아내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청년미래정책관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런 청년들 문제하고, 지금 인구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합계출산율이 전국이 0.72명, 시가 0.71명, 저희들도 0.71명이었어요. 그전에 항상 시보다 북구가 선제적으로 더 앞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계출산율도 하기 위해서 저출생팀을 이쪽으로 넣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게, 생활인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출생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을, 다문화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팀에 놔두고 외국인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가져왔거든요. 인구하고 청년의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진 부분은, 1.2% 이런 부분은 작년에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예산을 더 많이 넣고 싶은데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 문제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의 문제를 짚고 싶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미 구청장님이 예산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신 듯해서, 저는 직속기구로, 3팀 정도로 청년미래정책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저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타 부서를 갖고 오는 거하고 중앙부서에서 고민하는 인구정책에 관한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도 청년에 대한 예산들을,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각 1개의 사업이 끝나면 카운트 원,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카운트 원,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숫자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청년이 북구에서 정확하게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저희가 처음부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청년미래정책관의 신설 이유가 아닌가 싶고 그러한 지점에서 청장님의 예산과 방향성이, 부구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광주 최초로 저희가 직속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고도화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드셨는데 그러한 해결점들에 대한 진정성을 기대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의회와 같이 중차대한 청년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제가 가져온 전통시장 문제를 새로운 문제다,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방안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전통시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깔려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의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9개의 전통시장이 있잖습니까. 서방시장 한 곳은 재개발로 인해서 제한다고 치더라도 8개의 시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됐는가 안 됐는가, 기능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통시장 모습을, 그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2022년 11월에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상인회 구성시장과 미구성시장은 다른데 미구성시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현재 시장별로 운영하는 점포 수가 10개 내외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영세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요. 현재 영업 점포가 42개소고 빈 점포가 148개소입니다. 빈 점포 같은 데는 폐가전이라든가 폐가구 등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유통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방문객들이 거의 없어서 시장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가 없는 시장 같은 데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개별 점포로 운영되고 있고 상인회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구심점 역할을 할 상인도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또 어느 부분이 행정의 역할일까라는 고민이, 전통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전에 강성훈 의원님께서도 소방 안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상인회가 미구성된 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라든가 시설 안전점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최소한 시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약한 고리에서부터 예산이 잘려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예산이 4분의 1이나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수로 인해 각 분야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만 안전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주민들이나 상인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안전이 미흡한 곳은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그 돈에 맞는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여유 있는 돈들을 추경에라도 조금 만드셔서, 현장을 다녀보시면 이렇게까지 노출돼서 괜찮을까 하는 지점들, 그리고 환경적이나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우리가 더 낙후된 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측면에서 저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지점이,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로 끝날 텐데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실태조사는 행정의 점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시면 전통시장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 또는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저희는 최소한 반 박자 정도는 앞서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는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나누어져 있어요. 주변 인근과 개선을 한다, 또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갖고 온다, SOC사업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민간의, 대원시장처럼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준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목소리로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한 발짝 조금 나가서 이러한 용역연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예산 때문에 힘드실까요,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상인회 구성 의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반 박자 앞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부분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없이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곤혹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표라도 하나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행정에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실태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해주세요.” 하는 것들도 객관성을 조금 잃을 수 있어서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시고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상점가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단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조금 줄이고요. 제안을 직접적으로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온누리상품권하고 시비나 국비를 투여할 수 있고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도 5조에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자치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낮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그것을 조금 더 빨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치구는 이미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치면 도로와 주차장을 제할 수 있거든요? 도로와 주차장을 제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개정해 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곳에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특색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특색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연구해서 나왔냐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을 만나 보고, 지역 현장을 보고, 상인회를 만나 보고, “이래서 특색 있는 사업이다.” 하는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의 기간이나 순서, 공모에 따라서 그런지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 한번 해 주시라, 그리고 주차장이나 도로 면적을 제할 수 있는 조항도 조금 넣어 주시라는 말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고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 공간에 대한, 요즘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광주연구원에서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조금 참고해서 지역과 밀접하고, 대학가와 밀접하고, 또 상가와 주민들과 밀접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골목형상점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처럼 마케팅 지원사업을 사업비 분쟁과 의견 조율의 난항으로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사실은 자생하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장을 가보면 ‘어디에다 돈을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상점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를 하나 붙이거나, 바닥에 뭐를 설치하고, 표시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전남대 후문 같은 경우 무인 주문·무인 결제시스템 도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또 현행 30개소에서 15개 상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저희가 5월 중에 해서…….

5월 중에 있긴 한데 타 자치구는 조금 더 손 빠르게 반 박자 일찍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이 안 됐더라도 6개 상점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즉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현장을 다니며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필요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의 문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까지 모두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일들이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이 순간 고민해야 하는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준비 기간에 격려해 주시고 눈빛으로 응원해 주신 덕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공약집에 마을과 동고동락하는 마을 비타민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일들을 또박또박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움츠리기보다는 무엇이든지 계획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며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지원팀에서도 많은 고생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봄은 오는데 마음의 봄, 경제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북구는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