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559억 7,727만 원 대비 211억 8,151만 원이 증액된 1,771억 5,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10억 원, 경외상가 환경개선에 22억 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에 2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62억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10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80억 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억 3,000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에 1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23억 3,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고용인력지원 3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9억 3,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1억 4,000만 원, 귀농의 집 조성에 1억 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2,319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에 2,736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1,000만 원 증액,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5,650만 원 증액, 동물복지사업 4억 7,19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에 1,809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에 1억 원,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에 5억 원, 경제림 조성사업에 7,92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8억 5,743만 원 대비 62억 1,116만 원이 증액된 350억 6,860만 원으로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물가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1천만 원 교부받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2억 원, 이차보전금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총 80개소 소상공인 상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년에는 50개 상가, 23년에는 125개 상가가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올해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42억 9,500만 원, 도비 4억 3천만 원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원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외상가는 1988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 35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천장재는 석면으로 되어 있어 석면을 교체해야 할 상황으로 위생과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천장재의 경우 2년 주기로 석면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외상가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하고 접하고 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다보니 최근에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녁시간이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전체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외상가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핵심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외상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공설시장과 본정통으로 연결되도록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외상가 4개동 부지면적 3천㎡에 건축면적 768㎡로 내부시설을 석면제거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9억 원을, 점포 특색에 맞는 집기류와 장비구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 2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공시제 대응 자문 운영입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에 대응하고 전국 지자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입니다. 남원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오수시설 정비 등의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안전관리 법적 의무 이행, CCTV 설치, 공공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 그리고 냉방기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6,010만 원이 확정되어 시비 2,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년 저소득층 85개소에 8,500만 원, 복지시설 1개소에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1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인데 3억 8,500만 원이 예산이 소진되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인데 2억 6천 가지고 금년도 충분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 상황에 맞게 2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번 추가경정이 있을 때 그때 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가 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추가경정이 9월이나 있을 걸로 보는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상황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동환위원
예산 상황상 그렇다? 그러면 하다가 다 떨어지면 중단할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22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인데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하셨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2억 가지고 사업 충분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기정예산 4억이 있고, 2억을 더 추가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억 가지고 충분하나요? 작년에도 125개소를 했는데 올해 80개소면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당초에 상황 설명을 하고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1억 8천이면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그 사업을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고, 추가 공고를 해서 6억을 하다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자라면 다음 번 추경에 가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에게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면 소상공인 사업자가 매일 다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1,649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까지 하면 약 2만여 명이 상회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21억 원입니다. 다른 지원 예산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죠, 2만명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마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소상공인 너무 어렵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문을 닫으면 바로 떠납니다. 정읍시가 23년도에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해준 거 알고 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
오동환위원
왜 답이 없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또한 타 시군이 소상공인지원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우리는 한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소상공인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충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23쪽을 보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작년 발행액이 얼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198억입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10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00억 원 발행했다가 하반기 추경 때 연말에 소진이 되는 관계로 해서 98억을 더 추가로······.
오동환위원
작년보다 발행액이 금년도가 줄었는데, 시비를 살펴보면 7억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시비 지원이. 왜 그런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지원이 감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 읍면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매출액이 30억이 초과되는 곳은 행자부 지침으로 가맹점 규제를 하도록······.
오동환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시내 상권은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로마트나,
오동환위원
시내는 상관 없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면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뭐를 하나 사더라도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시내로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이번에도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반영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행자부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방금도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요. 받아서 이런 애로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내려온 문서나 의견 회신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24쪽을 보겠습니다. 경외상가 특산품 판매상이 다 나갔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오동환위원
가서 보니까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백향과 원푸드를 위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이 대책도 없이 내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원푸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백향과 원푸드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백향과 원푸드를 하는 업체도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오동환위원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아니고요. 경외상가 자체가 19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내부시설이나 이런 게 한번도······.
오동환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념품 상가를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안 하고 무조건 몰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돼 있는 4개 동을 저희가 구역으로 하면 12개 점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린이과학체험관 쪽으로 하면 거기에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남원다움관 시설 정비를 하면서 이전을 내년에 하기로 지금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22억 리모델링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현재 경외상가를 2층으로 새로 지으셔서, 새로 짓는 것이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오동환위원
2층도 안 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경외상가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생업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이전을 하면 그쪽 공간으로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고, 본정통으로 연계될 수 있는······.
오동환위원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새로 다움관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하고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광한루원 바로 옆에 있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남원다움관 쪽에 부지가 확장이 됐고 거기에 건물이 다시 서면 과학체험관을 이전하고 이건 상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모색하라는 지시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기념품 상가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한테도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26쪽을 보겠습니다.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인데요. 1, 2호점 입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 2호점에는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요. 요즘은 2인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을 1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오동환위원
거주자들의 만족도조사 피드백을 해보셨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기간이 안 돼서요.
오동환위원
1, 2호점 아직 안 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 중에는 있는데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 자료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까지 해주고, 무슨 살림살이까지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셰어하우스는 당초에, 그러니까 원룸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룸에는 편의시설 제공이 다 돼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입주를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이 정도는 입주하는 분들이······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살림살이를 다 갖춰서, 입주하신 분들이 살림살이 정도는 부담할 수 없나요? 그 정도는 다 할 텐데, 이것까지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1, 2호점도 이렇게 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어차피 모든 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니까 원룸형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살림살이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까지도 시에서 다 해서 밥솥까지도 다 해주면, 본인들이 쓰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2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반복사업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됐을 예산인 거 같은데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4억을 했다가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대출도······.
이미선위원
이게 연례반복 사업이잖아요. 추계가 분명 됐을 텐데 매칭이 잘 안됐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교부세가 감축이 돼서 긴축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소극적으로 예산 추계하셨다가 다시 한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상공인들께서······.
이미선위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위에서 내려온 예산과 상관없이 본예산에 과감하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22쪽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750만 원에 80개소라고 하셨어요. 사업대상자 모집하고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지원하는 수에 비해서 모두가 다 선정이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고안을 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다른 부분이 항목이 재산세,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이런 것들 가점 주는 것은 인정하는데, 주민등록기간이 왜 필요한 거죠?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거를 항목을 넣었는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등록상 관내······.
이미선위원
아니요, 관내 주소지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상가에 주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배점을 25점을 주고 '대표자가 관내 주소지가 오래된 업체'에 25점을 주고 있는 게 '이 항목이 왜 필요하지?' 해서 다른 지자체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남원시만 유일하더라고요. 이 항목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상가환경개선 사업하고 대표자가 남원시에 주소지를 오래둔 거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배점이 25점입니다. 그러면 가점에서 착한가격업소도 5점이에요, 모범업소도 5점, 차상위나 수급자도 5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산이 경제 소득수준이 가산이 5점인데, 대표자가 주민등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25점을 준다면 '이게 합리적인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평가항목 배점이 이 지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알겠고요.
이미선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환경개선 지원수는 증가하는데 거기에서 추출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자칫 선정이 되더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갭이 25점이고 0점이고 바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미선위원
갭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이 항목 자체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미선위원
4가지 중에 들어있는 거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표자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히 3년 전에 두고 있거나, 지금 두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냥 둘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타 지역 거주자들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장만 두고 예를 들어서 순창, 임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두고 3년 이상된, 그러면 이거는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청에서. 신청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일수록 오래 그 업에 계셨던 분들 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도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셔서 지표 자체가 변경이 필요하다, 안 되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24쪽 경외상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공시기가 35년이 지나서 석면도 철거해야 하고,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생업을 유지했던 여기 계셨던 분들의 오래된 일터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역구이기도 해서 거기에 따른 답답함 같은 게 있어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또 여기에 관련돼서 경외상가 관련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용역에 대한 반응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거듭하면서 백향과로 전 점포를 씌우겠다고 하는 게 지금은 생각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거기를 백향과로 씌운다는 사업 계획 자체는 없었고요.
이미선위원
백향과나 원푸드 이런 것들 청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원푸드가 빠지고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백종원에 대한 레시피도 전수받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행정이 굉장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면 저희도 리모델링 해주고 만약에 이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배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린이체험과학관이 이전해 가고 그 부분 전체가 다 청년이 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기념품 상가나 생각은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생각만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확답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위원님들 앞서 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뭔가를 확고한 상황에서 답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4월 4일에 더본코리아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오셔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 상가를 운영하거나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거를 전수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적인 업무보다도 특정한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번 추진을 해서 이 상가를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까지도 확실히 받고,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일단 이쪽 4개 동을 먼저 추진을 해보고 앞으로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답변드린 것처럼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동선을 생각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이쪽에 음식점이나 상가가 조성이 되고 이쪽에 먹거리센터가 있고 이쪽에 기념품이나 관광품, 특산품을 팔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면 먹고, 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본정통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공설시장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상가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자체로 저희들이 정책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공설시장 부분 또 금동 부분에 있는 광한루 주변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만 남원시내에 모든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5월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행정절차에 투심 받으셨잖아요. 2월 19일에 투자심사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별 얘기 없었어요, 조건부 이런 거 없이 통과됐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오동환 위원님과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경외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19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평수를 계산해 봤더니 한 상가당 57평으로 해서 230평인데, 철거비용이 리모델링, 철거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19억이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생각하고 있는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외벽은 뜯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가벽들은 다 뜯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장재까지도 다 뜯어내고요. 천장재에 석면이 들어 있고 안쪽에 있는 유리로 된 문을 한번 뜯어봤는데 가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최신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 게 가벽사업에서도 석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중지를 해놓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업체나 어떤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억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거기에는 치명적인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들어갈 예산이 19억이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외상가에 대해서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철거 플러스 리모델링 그다음에 창호 이런 것까지 말씀해주셔야 액수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걸로 봅니다. 철거비용으로만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앞에 유리문까지도 전체를 다 제거하면 다시 씌워야 되는데 철거비용만 되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모든 시설까지도······.
염봉섭위원장
창호를 없애면 다시 창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학체험관을 다움관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 부서가 어디입니까? 다움관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거 계획,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최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사갈 수 있는 이전의 계획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경외상가 이전이랄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것들의 이해가 쉬울 걸로 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염봉섭위원장
매입은 거의 다 됐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매입이 됐으면 철거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신축이든, 증축이든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거의 다 되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신청하신 분들 100% 지원을 해드렸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배점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큰 의미도 없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염봉섭위원장
수용을 해주시고 보니까 신청자 100%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누락되지 않게 신청하신 분들, 9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더 세워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관광과,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일정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4억 7,099만 원에서 123억 3,860만 원 증액된 278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출연금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입니다. 남원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소재산업 공급기반과 첨단산업 고급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국비 5억 6,600만 원, 도비 4억 3,400만 원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입니다. 남부권역 산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1월에 국비 40억이 내시되었고 도비 12억, 시비 28억 총 8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옻칠공예관 정자의 노후화로 이용객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시설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사업비 3억 6천만 원, 매칭 시비 5억 7천만 원 총 9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홍보부스 제작 설치 용역입니다. 2024년 드론실증도시가 선정되어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남원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남원도시계획시설 왕정공원 결정 변경 용역비로 시설비 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또한 2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드론 배송 분야의 지자체의 역할로 국토교통부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라서 드론배송 거점 및 배달점 인프라 구축이 필요로 하여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24년 남원 국제드론 제전, 세계드론 제전입니다. 드론과 첨단기술을 모티브로 전통적인 남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젊은이들이 찾는 종합적 드론 스포츠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비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치 제1,2복합문화센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광치 제1,2복합문화센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용역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불부합부지로 누락된 1필지에 대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2지구 물탱크 설치 공사입니다. 물탱크 청소 시 노암산업단지 2지구 내 단수 방지를 위하여 물탱크 1개가 있는데 1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시설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1쪽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시비가 14억이 들어가고 있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집적화를 위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이오산업원구원은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 나오면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바이오산업연구를 전반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장을 채용한다? 계속 연구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32쪽 보겠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있죠. 이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성 운영비가 시비 부담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요?
오동환위원
조성되고 나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는 시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태환경 기반조성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가 고급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동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비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시비 일부 부담됩니다.
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때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정도는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9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를 바로 말씀드려 버리면 초기 투자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할 수 있고 소득사업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운영비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8~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부담이 크잖아요. 8~9억의 시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결과 관리 등 세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쪽 보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이 계속사업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 11월에 내려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시가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올 1월에 내려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35쪽을 보겠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목공예 도시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50억을 들이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연 함파우 거기에 해서 관광객이 올 것인가? 저는 별로 많이 안 올 걸로 봅니다. 시비가 50%가 들어갑니다. 왜 함파우 유원지에 짓는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광한루 주변이나 그다음에 공장이 있는 노암동이나, 조산동에 지어가지고 판매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옻칠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체험과 판매와 관광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광한루 주변이라든지 직접화 되어 있는 곳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과 교육활동은 그쪽 부분으로 많이 녹아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이 위치에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규모가 크거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국가기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창과 같이 호남권 드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듯이 국가 공모사업에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하면 '드론축구 발상지'죠. 전세계로 드론축구 용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연구소가 있고 제조업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동환위원
드론하면 남원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남원시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편의 축으로서 저희들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드론축구라든지 아니면 드론레이싱이라든지 그렇게 특화된 레저스포츠 산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아마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드론축구나 드론레이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남원을 밀어주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래세대인 초중고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남원시에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레저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띄어주시죠.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작년 세계드론제전입니다. 흥부제, 문화재야행, 도예캠프, 미꾸리날다 많은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약 60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재작년 그 시기에 흥부제에 5억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KT 지역별 방문객수 재작년에 13만 5,830명이 왔는데 작년에 12만 3,780명이 방문했습니다. 재작년 흥부제에 비해서 1만 2,048명으로 8.9%가 감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봉사단체 동원해서 행사장 왔다 갔다 하라고 했겠습니까? 작년 세계드론제전 가방 타려는 민속놀이체험 행사장에만 사람이 있었고, 드론체험·전시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은 드론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대중적 볼거리로 매력이 부족합니다. 드론이 상용화 되면 1인 1기계화가 될 정도로 보편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관을 찾는 관람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러한데 드론산업 홍보부스 제작 설치 용역? 또 드론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드론은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배송이 필요하다면 국가나 기업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 실패한 세계드론제전 30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볼게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제시한 남원시 전체 작년 세계드론대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 해봤습니다. 남원시 전체 사용액이 다른 주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재작년 동일한 시기에 흥부제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다음 검색어 조회수를 볼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이 발표한 온라인 조회수도 춘향제에 비해서 매우 빈약합니다. 브랜드 효과가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장님! 작년에 60억을 쓰고도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제가 말씀을······.
오동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데이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단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향제는 장기적으로 지금 93회 동안에 했던 노하우가 있고 또 아울러서 춘향제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이밍 즉, 프로그램만 만들면 어느 정도 수준은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드론제전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것을 갖고 춘향제하고 이렇게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고, 드론제전도 만약에 10회나 20회 정도 갔을 때는 아마 춘향제 못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검색어 조회수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 봤죠? 주말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흥부제하고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수립된 12억도 반납하고, 드론세계제전 취소해야 합니다. 드론행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로 이전하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에 전념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다른 행사와 형평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32쪽 보겠습니다. 천연물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앞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도 그렇고 여기에 연구원장 신규 채용부터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안과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천연물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대행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회기에 동의서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출연금하고 기반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생태환경 기반조성사업을 예산과목을 보면 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이고 이 사무를 대행하려고 동의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같은 회기에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장도 신규 채용해야 되고 앞에서 한번 부결된 바 있고, 기반조성도 해야 하면 시의회에 동의서를 먼저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어쨌든 주력한 사업들은 미리 행정절차이행에 문제없게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137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있어요. 여기는 드론레저산업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드론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역 근처에 기존에 했던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거기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문화시설로 나누려면요.
이미선위원
저희가 이미 드론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부결한 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드론문화체험관을 국비 확보와 관계없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 위치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드론이 자리잡기에 문화체험관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아직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결된 건이 다시 부지를 변경해서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오는 것이 사업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전절차이행, 행정절차이행 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지난번에 개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건에 대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 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희가 KTX 남원역 앞에 달빛철도 환승역 관련해서 대부분 복합문화센터, 산업시설,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남원역 앞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고 발전해야 하고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거기에 드론레저산업 기반시설이 적절한 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이 아닌 여타 다른 복합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변경) 용역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못 박혀서 제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이 물론 국비 확보되고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당연한 연계사업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이라고 하는 게 상용화가 되기까지 이 지역에 적절성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또한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꾸 국비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드론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과,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드론 관련 인재양성, 마지막 드론 상용화 4꼭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드론 배송에 대해서는 실증도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본 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선위원
필수요건이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바닷가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들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캠핑장하고 체육시설을 준비해 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시뮬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라 '이번에 하면 다 돼'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가능한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 남원에서도 된다, 도서산간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론 행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시민들 입장에서 찬반의견이 있겠죠, 내부에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을 때 본예산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안에서도 이거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저와 오동환 위원님은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심도 있게 많은 소통이 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시민 의견을 전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한 금액 대비 효과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1회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 안에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에 반해서 평가나 실적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경에 올려주면서까지 진행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맞고 또 여기에 우리가 얘기한 용역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빅데이터 분석이 나름 지난번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어떤 관광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한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근 전남이나 전북에 있는 축제들도 확인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성? 그때 임실에 있는 행사나 전주에 있는 행사가 다 같이 몰려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숫자를 많이 뺏긴 것도 사실이고, 제대로 왔다가 간 것들도 카운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하면 춘향 그쪽에 있었는지 아니면 흥부제 하는 데로 이동을 했는지 동선까지도 다 파악이 될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의 심의 신청서를 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것도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다 갖춰서 풍성하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본예산 세워줄 때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를 갔다 와서 전주는 물론 드론 축구로 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초중고교 리그 대항전을 국내 최초로 국토부장관배로 하는 것을 올해 남원시에서 하라고 지금 이렇게 최종 확정을 해주셨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10월에 똑같이 전주시에도 드론 전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비지니스대회인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드론축구에 종주 시니까 당연히 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스포츠의 하나가 아니라 문화행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미 한번 검증이 된 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그걸 가장 1순위로 해서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이든, 10억이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많은 얘기도 해주셔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준비할 때 내부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참가했었던 사전신청자들이 있어요. 3천명 정도인데 이메일로 설문응답을 했더니 360명 정도 답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30~40대 학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외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지인들을 위해서 밤에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세계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체 지역행사로 쪼그라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제행사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고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 하고,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싶고,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걸 저희는 다 남원시로 환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쨌든 남원시에 작년 행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으면 국비를 내려 주셔야죠. 많이 내려 주셔야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실증도시에 전국에서 17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레저스포츠 부분으로 해서 드론레이싱으로 3억 원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도 이번 추경에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달빛철도가 광주~대구 간 198km에 8조 7천억이 들어가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모든 게 진행되는 겁니다. 198km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올라온 게 사실은 다른 의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보시면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점을 정해놓고 거점을 이용해서 드론이 옮겨 다니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27일에 업자들이 같이 와서 현장을 볼 겁니다.
윤지홍위원
질의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기관들 있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서 확산만 해나가면 어느 동이든, 어느 면이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거점들이.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간단한 서류 같은 걸 배송을 해주면 읍사무소에서 농협을 옮겨 가기도 쉽고, 주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읍면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은 통닭을 배달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다는 효율적이고 행정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 종합병원에 가면 서류 같은 게 이송 관로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거기까지 가 버리거든요. 드론도 그렇게 지도를 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경로나 이런 걸. 거점을 그렇게 활용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은 물건을 배송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서류를 배송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오셔서 저녁에 머물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국악공연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돈을 더 들이지 말고. 조금만 더 보태지면 공연도 보고 우리 지역의 콘텐츠도 모일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꼭 가수를 불러서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가수 와서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원에 갔더니 정말 멋진 국악이 있고, 멋진 콘텐츠가 많이 있다. 다음에 가서 또 봐야지' 이렇게 해야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 중에 하나의 성과가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거의 축제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도 보면 다 초보적이에요. 초보적이라면 그 사람들도 여기저기 사업자를 연결하고 선수들을 연결해서 모시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JC 활동할 때 보면 지역별로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큰 축제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오수 같은 데는 오수의견제를 오수JC에서 해왔고, 그런 콘텐츠를 몰라도 청년들은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이 대한민국 전체 각 시군의 읍면별로 조직이 돼 있고 또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남원JC나 동남원JC와 협업을 해서 '너네들이 해봐라, 할 수 있겠냐'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업체를 데려와서 하는 것보다도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해봄으로써 역량도 넓힐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생각도 거기에 담을 수 있으니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하면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지홍위원
주관처를 그렇게 해보면 되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증도시에 17개 도시가 선정됐다고 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실증도시 구축은 국가사업입니다. 실증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시비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걸로 압니다. 시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시비 들어가는 관련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송 부분입니다. 드론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증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간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드론 배송은 국가에서 시험은 다 끝났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드론 배송과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실증으로 하는 거죠. 작년에 가파도라든지 그런 곳을 국토부에서 실증으로 했고 이미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파급을 시키려고 지자체에 다 역할을 줘서 4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17개 시도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실증도시이고 드론 배송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동안에 드론 배송에 대해서 실험을 국가에서 다 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배송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풍향도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도 다르고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남원에 드론 배송이 정말 안전하게 시민들이 즐겁고 활용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드론 배송을 했던 지자체 관련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65억 원에서 19억 원을 증액한 58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공모결과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자체 예산 1억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2024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11쪽까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 확포장사업비 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쪽을 보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23년도에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네요. 추가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조공에서 했던 임순남센터는 법인 해산에 따라서 외국인공공근로자만 하고요. 나머지 4개 지역농협이 이번에 공모선정이 돼서,
오동환위원
남원 관내 4개 지역농협이 다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농협별로 운영합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 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중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207쪽을 보겠습니다. 밑에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죠. 1억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공모를 선정했지만 혹시 몰라서 시비를 편성해 놨고요. 국비 확보가 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오동환위원
국비 확보가 돼서 줄였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올해 요구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과 농로 확포장이 얼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중에 190억 원 정도가······.
오동환위원
읍면동에서 올해 세워달라고 요구한 금액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90억 원 정도······.
오동환위원
합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예산 반영이 얼마 됐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00억 원 정도 됐고요. 190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15억에 용배수로 1억 원 해서 16억 원······.
오동환위원
그래도 175억 원이 모자라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천만 원 증액한 95억 1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지원분야 전북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 전북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280만 원을 증액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4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어져서 올해부터 도비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비와 시비 지원을 해요. 5년간 임차인데 임차조건이 따로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간 관리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5년 후에 마을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임차인이 매입하겠다고 하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원소유주가 관리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원소유주한테 가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55쪽을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서 공동체 있죠. 공간조성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갈치마을 쪽에 보면 회관 쪽에 유휴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사랑방과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공동체 그쪽 마을에 하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갈치마을에 합니다.
오동환위원
귀촌청년 인턴쉽이 있는데 모집이 되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산 편성되면 이후에 귀농귀촌센터 쪽으로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이금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금연입니다. 원예산업과장님이 수출 관련 관외 출장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1억 3,155만 5천 원 대비 1억 2,662만 2천 원을 증액한 132억 5,81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내시서에 의거 2,31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농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을 도 공문에 의거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23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원예산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147억 4,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감액된 143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변경 내시로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 지원사업은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을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에 1억 1,400만 원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약품은 국도비 매칭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4,2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에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1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도 사업량 조정으로 1,600만 원 감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 및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사업은 도 최종 예산 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는 변경 내시로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 구축사업은 도 사업비 미 배정으로 변경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사업은 1,8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비 설명하셨을 때 4억 9천 전액 감 편성하셨는데요, 도 예산이 미배정 됐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다가 전액 삭감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에서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사업 수요조사만 싹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공모신청을 또 한번 더 발표를 하거든요. 22년도에 남원시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연도는 저희가 조금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그래도 약간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미선위원
격년제 배정 이런 게 아니라 공모신청을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다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에서는 편성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미선위원
확정된 거에 따라서 미배정 돼서 전액 삭감을 시비까지 다 같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설명도 마찬가지로 통계목 변경이 많은데 왜 그러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의 차이점이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원래 경상보조는 보통 소모성 이런 부분 종자나 없어지는 것은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 와서 그때는 판단을 못해서 예산 목을 제대로 잡아야겠다 해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있죠, 당초 본예산에 올라올 때 단가가 10만 원에 800통이었는데, 단가가 왜 5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한데 잘 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오동환위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60쪽이요.
오동환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예산단가가 10만 원에 800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5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약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약품단가를 저희가 정해서, 이 단가도 사실상 맞는 단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나눠서 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10만 원에 800통을 그냥 해놓은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약품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다보니까······.
오동환위원
5만 원도 변동될 소지가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79억 9,994만 7천 원 대비 7억 7,569만 9천 원 증액한 187억 7,564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입니다. 70년대 치산녹화 정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임목을 수확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나 벌채 시 자연재해우려 및 경관재해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 입목대금 지급으로 수익분배 추진을 위해 1차분 입목매입금 및 감정평가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도 관광산업과 추진사업으로 2023년 12월 도의회 예산심의 완료 후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 232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영농 부산물 이동식 파쇄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대산면 대산초등학교 앞 노거수 수목진단 결과 노거수 동공 및 가지가 찢어짐으로 고사 및 고사지 악화 등 위험으로 학생 등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쉼터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봉읍 임리마을 보호수 주변 돌빠짐 현상으로 전체 석축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1월 4일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시비 예산 조정으로 인한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산주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세입 처리 후 시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림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된 자부담금 7,9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234쪽 상단 임업직불금입니다. 임업직불금 전산 입력 보조원 채용 계획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 1,262만 원 중 889만 6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큐브 운영 등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70쪽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치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교룡산 올라가서 좌우측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조성은 좌측에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욕장 있는 쪽으로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둘레길 명소화사업에서도 맨발걷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하고는 안 겹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자체 시비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또 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5억 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명소화사업 안에 도비 확보한 것을 그 안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안에서 한다는 거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9쪽을 보겠습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가 언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40년 계약을 했어요. 79년도 10월 23일이고 2019년 10월 22일에 40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2019년도에 만료가 됐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유가 뭐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면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림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천연림도 자기들이 다 관리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산림경영계획 편성 요구를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12월에 받아서 늦었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73쪽을 보겠습니다. 임리마을 보호수 있죠. 사진만 봐도 정비가 필요한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024년 운봉읍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돌이 빠지고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174쪽에 경제림 조성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자부담금을 세입 처리했다고 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자부담금 10%를 사업 발주할 때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시비로 편성해서······.
오동환위원
세입을 잡았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세입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세입 잡으면 관리를 잘 하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봉 수철리에 공립등산학교 윤지홍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저까지 가서 두 시간 동안 제안설명도 하고 위원들한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줬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안 되고 전라남도 장흥으로 공립등산학교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후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공립보다는 국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05억 3,900만 원 보다 10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0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을 위하여 1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도모를 위한 교량 3개소 보수 보강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2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관리평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27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현대화 공사, 소각시설 조기 완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하여 1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화물공영차고지 정비 공사,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등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국가사업 연계를 위하여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 매입사업,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인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 1,300만 원, 동문밖 지역특화재생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8,273만 원에서 13억 4,508만 6천 원을 증액한 154억 2,7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상승분과 지원센터 인력 충원 인건비 1억 98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1,708만 9천 원, 자산취득비에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도시재생 활성화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구 미도탕 리뉴얼 4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1,91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동 공모사업 주민 활성화사업에 1천만 원, 활력센터 운영 주체 육성 1,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재특화 도시재생대학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문밖마을 마중물사업에 7억 4,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8쪽을 보겠습니다. 구도심거점 재생사업있죠.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다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에 내년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는 시비로 그 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는 국비 안 내려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내년부터 내려온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투자가 돼 있잖아요. 내년에 인정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국비사업이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리뉴얼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 지원이 없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구미도탕 리뉴얼 관련해서 보면 구조안정보강시설 추가설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미도탕이 원래 목욕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설을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리뉴얼해서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구조가 안 좋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부분적으로 내부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구조 개선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강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철거하는데 보강을 한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내부를 철거하는데 내력벽이랄지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벽들이 내력벽이다 보니까 보강하고 그거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보강시설에 1억이네요. 1억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동 구 미도탕인데, 운봉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빈집이 2억이 들어가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운봉에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사업비 자체 부지매입비를 구 미도탕에 해서 거점센터를 지어야 될 부지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운봉 활성화 지역에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오동환위원
여기에 그냥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돈 2억은 운봉 재생에 쓴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부지 매입하는 거죠.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사업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을 전체로 봐서 재생사업에서 미도탕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77쪽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신규직원 채용 두 분 다 완료하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업 중인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월에 해서, 3개월 분을······.
이미선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거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미선위원
아까 앞에서 운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빈집 매입보상비는 저희가 건축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는 빈집이 아니고 저희는 공터, 빈집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빈집 정보가 들어오면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3개소 보상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에서 추경요구액에서 자연친화 안심놀이터 조성 2개소 있잖아요. 어디 위치 정도에 계획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중앙초등학교 앞에 놀이터하고, 덕인회관 앞에 놀이터 두 곳입니다. 현재 있는 거를 리뉴얼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현재 상황에 있는 것을 친화적인 걸로 한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미선위원
여성가족과에 아동 친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마련했고, 친화도시 인증 받으려고 올해부터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놀거리나 아동놀이터도 기반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하실 단계부터 협업하셔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게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미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경 신청을 두 건하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추진과 지역특화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대학 2회 한게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시급성을 요했던 이유가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공모사업이 12월에 선정돼서 이거를 지금 못 챙겨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비 부담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6억 4,191만 원에서 20억 3,850만 원 증액된 326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련하여 교량 표면 및 단면보수 등 사업비 추가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수가 시급한 교량 3개소 이백교, 율천교, 승사교를 우선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내 주요도로 제초작업에 사용 중인 15톤 덤프 부착용 제초기 2대 중 1대 고장으로 인하여 제초기 본품 등 구입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그린뉴딜 설비이전 선로공사 중 KT의 실시설계가 2024년 1월에 완료되어 기존 예산 사업비보다 인건비, 자재대 등 비용 상승으로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2024년 전선로 지중화 지중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억 4,760만 원, 시비 8억 6,690만 원 총 14억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3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말씀하시나요?
오동환위원
183쪽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시설계 결과가 안 나왔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고, 지금 현재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전면보수 그다음에 신축위험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예산요구액을 보면 '실시설계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대략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사업비는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 부분에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동환위원
3억 5천도 대략 세운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밀안전 전에 추정사업비 정도······.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84쪽을 보겠습니다. 차량부착용 제초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세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85쪽 보겠습니다. 그린뉴딜 통학로 지중화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중기재정계획도 해당없고, 투심도 해당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31억인데, 이게 왜 투심이 해당없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받았으면 해당없는 건가요? 받은 날짜를 기재해야 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기재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2년 12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해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투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이거는 행정절차 이행한 날을 기재해줘야 맞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날짜를 기입했어야는데······.
이미선위원
그래야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보고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186쪽을 보겠습니다. 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 역시도 투심은 그렇고, 중기재정이랑 이게 국비 보조를 받지만 여기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중기재정 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투자심사 부분은 날짜를 기입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미선위원
받지 않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앞에 운봉초는 투심을 받았는데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걸로 알고 있고, 남원초는 투심을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인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받았으면 받은 사항을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이후에는 이런 큰 금액을 저희가 다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이행된 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 유지보수 8개소를 정밀하게 법적절차 밟아서 안전진단을 해야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는데, 작업비를 사업비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8개소를 철저하게 안전진단 해야 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8천만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에 보절면 노후 강우량 기록계 교체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은 어린이 안전문화미디어교실 홍보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물놀이 위험구역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해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사업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하여 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유공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사업에 민방위 대피시설 용품 교체를 위하여 936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밀착형 도민 제안사업으로 이백 외동천에 정비에 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아영 이동천, 운봉 탑동천, 대산 감성천, 덕과 신정천, 용산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 3,387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용품 교체 있죠. 뭘 교체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대피시설 안에 응급의약품이랄지, 렌턴이랄지 필수 대피용품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충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죠.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것도 민방위 대피소하고 또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대피소하고 읍면동에 해서 300개인데, 읍면동에 몇 개씩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비치가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배부 계획은 읍면동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량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191쪽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대폭 증가된 원인이 사업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된 전환사업이거든요. 교부세 전환사업인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하천 분야에 투자해야 될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89쪽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 있죠. 언제 내려온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연말에 본예산 끝나고 상사업비가 내려와서요.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추경요구액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포상금은 안전재난과 직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전체 중에서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도 위험한 부분이랄지, 불안전하달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는데요.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누적으로 해서 실적이 좋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재난관리평가라고 하면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수고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재난재해 때 그 부서가 업무강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물론 세출에서 사무관리비나 다른 걸로도 환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부 그 부서의 애쓰신 구성원 분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포상금이라곤 했지만 여기에 있는 안전재난과 직원들을 보상해주는 포상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과 직원들끼리 논의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저도 좋겠는데, 직원들이 값지게 쓰자고 해서 직원들 혜택보다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자 해서······.
이미선위원
물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받아온 인센티브 확보에 대한 노력을 그 공무원들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더 크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성과평가나 포상과는 달리 여기에 대한 노고는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1천만 원 해서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업무강도를 생각하고 그 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봐서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부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05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남강A 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 부족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일반보전금에서 256쪽에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보수 1개소 및 노후화장실 2개소를 철거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 중인 매립장 시설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돼 있어 대산매립장 의무검사비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 소각시설비로 국비 3억 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2026년까지 소각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용역비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96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씩 4대인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4대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맞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4대는 수요가 있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4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4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한테 내주신 것을 보면 여기 옆에 보이세요? 홍보지 부착돼 있는 걸 보시면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예전 걸로 해놔서······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원래는 700만 원씩 줬던 게 지금 500만 원으로 변경된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이미선위원
저는 이걸 보고 '국가에서는 7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500만 원 주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봤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홍보지도 잘 보고 만들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98쪽 대산매립장 의무검사 역시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반복사업에 해당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못 챙기셨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검사를 3년마다 하다 보니 저희가 매년하면 세웠을 것인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것도 담당께서 어차피 연례반복된 것들은 2년이든, 3년이든 주기 놓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99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대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절차에 투심이 3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언제하실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중앙투자심사가 4월에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비 300억 이하는 면제가 되거든요.
이미선위원
예타 말고 투심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투자심사는 사업계획 적정성검토가 지난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사업계획 적정성은 예산을 더 추가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미선위원
예비비 확보하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 상태에서 끝남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적정이고 투심을 그렇게······ 그러면 행정절차 마무리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중앙 투자심사까지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3월 안에 끝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중앙 투자심사 일정표를 보면 5월 말까지 가야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쪽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행정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사업일수록.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행정절차가 중요한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는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다보니 입지결정 고시만 되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행정절차 관계없이 3억 원을 내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기에 서둘러서 행정절차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 256쪽을 보겠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있죠. 123대를 삭감했는데 왜 그렇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다시 확정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남원만 삭감된 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삭감이 다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원이 내년에는 계속될 겁니다.
오동환위원
올해는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금년 것만 삭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당초에 27억 원에서 4억 8,600만 원이 감액되고 22억 1,400만 원이 금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충분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충분하다기 보다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오동환위원
중간에 신청이 모자라면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97쪽을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있죠. 본예산에 없던 신축공사, 현대화 공사 등을 이유로 1억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측을 못 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다보니 다시 추경에 추가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초에 전체적으로 119개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많이 고장이 난 데가 많이 있고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99쪽 관련해서 소각시설 총 설계비 용역이 얼마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45억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45억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몇 %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국비 지원은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3억 원이 이번에 먼저 내려왔고요. 총괄예산으로 50%이기 때문에 현재 시비가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국비를 반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사업비에서 50%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45억 중에 50%가 국비가 내려온다는 거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순창하고 남원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순창하고 남원은 시군비 '7대3'으로 배분하기로 잠정적으로······.
오동환위원
7대3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42억 중에 순창이 17억, 남원이 25억이란 말이에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순창군이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총괄사업비를 놓고 7대3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배분해서 주는 거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화물차가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한 겨울에는 사실 화물차 이용을 않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건데, 수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4억 정도 남고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도 물어보면 전기차 수요가 없답니다.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860만 2천 원 대비 4억 9,349만 9천 원이 증액된 242억 2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한 태양광 조명시설 도비가 삭감되어 기존 도비사업 12개소 3,73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사업으로 2,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기정예산에 장애인 슬로프차량 8대 구입을 위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및 특수개조비 상승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연도별 반납실적 약 300명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105명 분을 반영하였고, 195명 분 추가 확보를 위해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서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환승역이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예비 확정됨에 따라 환승역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사업에 맞춘 발전방안 모색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 논리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화물공영차고지 정비공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차고지의 부실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등록시스템 구축 및 승용주차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야간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투광기 66식을 설치하고자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전산개발비 1억 1천만 원이 시내버스 어플리케이션에 통합·연계하여 개발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3쪽을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있죠.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새로 세웠는데 도비 1,120만 원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사업 추진에 문제 없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문제는 없고요. 지금 도비가 작년까지는 왔었는데 금년에 오지 않아서, 시설비가 8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괜찮습니까? 하여튼 줄어서 3,7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205쪽을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당초에 105명을 했다가 300명으로 증가시켰죠, 왜 그렇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도비 반영분이 105명 분으로 왔고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15%, 도비 15%, 시비 70%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도비, 국비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추가적으로 더 세운 겁니다. 뭐냐면 해마다 반납을 받을 때 300명 정도가 계속 반납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요청할 때 도에 300명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다, 사업효과도 좋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반납실적을 보면 충분히 300명을 예상할 수 있는데, 국도비를 안 빼고 계산해보니까 2,700만 원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국도비로 내려올 거니까. 3,900만 원 중에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나머지는 국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올 계획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기존에 105명 분에 대한 것만 우리한테 왔고 나머지 더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15%, 15%라면서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요율대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국도비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시비로 성립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를 앞으로 더 안준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현재 105명 분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요.
오동환위원
208쪽을 보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있죠. 예산서 263쪽을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 산출내역을 보면 관급자재 차단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차단기가 있고 밑에 보면 주차장 정비 1식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2개 다 맞습니다. 뭐냐면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 중) 현재 화물차 주차장에 차단기가 작동이 안 돼서 승용차를 갖다 놓고 미리 선점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좌측을 보시면 4구역으로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승용차가 못 들어오게끔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밑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차량을 등록제로 해서 등록된 화물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여기에 나온 관급자재 차단기 설치가 되겠고요. 차단기 위쪽으로 4구역으로 된 곳을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승용차와 화물차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분리하고 등록된 차량만 들어오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녹색부분으로 된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황토색으로 돼 있는 데 관리사무소 좌측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 주차장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이 부분 화물공영차고지인데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돼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이미 국비를 받았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화물공영차고지가 국비로 설치가 안 된 군 개소가 있고, 남원은 그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었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0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장애인 슬로프차량 구입을 8대 하신다고 했어요. 발주 들어갔고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하셨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해당없음'으로 하셨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지금 했고요. 현재 인상 계획만 했고 차량구입을 기존 것은 카니발이었는데 카니발이 정수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구입한 것은 스타리아로 구입을 합니다. 자료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결위할 때라도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날짜가 들어와야 저희가 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요청해서 재정과에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승인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할 때 오류없이 잘 해주시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시행하는 일자가 9월이기는 한데, 교통약자 주 이용이 심한장애인이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에 슬로프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퇴원하거나 가실 때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등록은 없지만. 요양시설에는 이런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역형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도 1대 정도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신청하면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하고, 휠체어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들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단을 도입할 때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지금 총 19대가 되는데 보행상 제대로 걷지 못한 분이 1,900명 정도 파악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2,6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읍면동까지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자 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걸을 수 없는 분에 한해서는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모수를 많이 늘려서 이용 확대를 적극 꾀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에도 홍보해 주시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05쪽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는데 고령운전자가 자진반납 후에 또 운전을 한 사례는 없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면허증을 경찰서로 아예 반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선위원
그래도 운전은 하실 수 있으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것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사례는 없었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혹시 사례가 있을까 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리고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 승차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승차수도 올라갔고, 율도 올라갔고. 효과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어쨌든 1월 25일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겠다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완성되려면 2030년 정도이고 그때면 너무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 있을 거라서 내년도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 설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환승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어떤 방향이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쪽에 맞게끔 해달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시기 자체를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 않나 판단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법안이 통과한 지 얼마 안 됐고 계획은 있으니 아무튼 내용은 알겠지만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준비단계에 있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까지는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의 완료가, 올 연말이라고 했던가······ 연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남원역의 환승역은 국가에서 이런식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저희가 미리 용역을 통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계획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안을 제시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 때 조금 용역비를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과업지시서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작성을 안 했고요. 저희도 연구를 해야 할 사항들 이어서······.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액 130억 8,336만 원 대비 24억 6,326만 원이 증액된 155억 4,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인 내부시설 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빈집 수요조사를 한 결과 960동이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매매희망 빈집이 97동으로 확인됐습니다. 97동에 대하여 2년에 걸쳐서 빈집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게스트하우스, 교육체육과 농촌유학 거주시설,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셰어하우스, 농정과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7개 실과소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빈집매입비 50동에 20억 2천만 원과 매입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5동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4개 단지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2023년 12월 27일 날 예산 내시되어 9,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3쪽을 보겠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있죠. 밑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2억이 나오는데, 사업비를 1억 6,700만 원을 세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증액이 1억인데요.
오동환위원
합하면 2억이라고요, 증감 산출내역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2층에 밀키트센터가 마무리 도색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산출내역이 합하면 2억이 나와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1억인데요, 1억을 세부사업으로 쪼개 놓은 겁니다. 가서 두 개를 합하니까 2억이 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1억이에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2억을 세부사업별로 쪼개 놓은 겁니다.
오동환위원
기정예산 6,700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원래 2021년도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내부에 물을 쓸 수 있는 데와 내부시설 공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14쪽 빈집 매입사업 있죠. 매매 희망 97호인데, 언제 조사한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해서 읍면동에 매입 희망자들이 97동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작년에 조사한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가격도 확정됐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가격은 일단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냥 대충 세운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재정과에서 주택가격이라고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를 증액해서 추정금액으로 한 동당 4,040만 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정으로 한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재정과에서 주택가격이라고 명시된······.
오동환위원
주택이지만 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주택가격은 대지 플러스 건물 가격을 해서 거기에 30%를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15쪽을 보겠습니다.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있죠. 5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청년이나 계절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4년 동안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무상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도 작년에 보면 농촌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만 하니까 외부에서 귀농·귀촌자들이 왜 도시지역은 없냐 그래서 좋은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희망자는 없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16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주택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피난약자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층 이상인 경우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6곳인데 지금 4곳은 완료가 됐고, 2곳이 영재하고 이화어린이집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25년 1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2곳만 하면 끝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올해 1곳을 실사하고 내년에 1곳을 하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정예산에 반영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반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제 없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14쪽 빈집 매입사업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를 해줬는데요. 수정예산이 오늘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구두상으로만 전해들었고, 내용은 받아보지 못 했는데 빈집 매입사업비를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기획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폐교 부지 매입 14억 5천이 있어요. 생활인구 유치하겠다고 두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을 승인해 줬는데 그게 매입사업하고 연계돼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빈집이고 학교 폐교 빈집은 저희가······.
이미선위원
그 얘기를 전해 듣지를, 건축과에서는 아직 내용을······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 전액 다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자부담 30% 정도하고, 나머지는 1억 안에서 시비 들어가는 거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하면서 얘기 듣기로는 금액이 부족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족한 재원이 있어서 빈집 매입사업도 하고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서 기획실에서 승인한 폐교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와서 확인하고 월요일에 수정예산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왜냐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과 연계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 수정예산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올라올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승강기 교체시기가 됐는데 못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요가 있더라도, 사업비가 부담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실 그간에는 100%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전 금액을 다 계상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른 사업들을 보면 100억, 200억, 수십억씩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5억 6,600만 원 대비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품목별 교육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 전문농업인 육성 1,900만 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5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사업과 도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명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7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교육운영비 1천만 원, 강사수당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볏짚환원사업 7,100만 원, 우량채종포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3,600만 원,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3,600만 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사업 3천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9,9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주생면 중동 미꾸리양식단지 운영에 따라 지게차, 이동용 카트,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을 보겠습니다. 품목별 단기운영 교육 있죠. 5,900만 원이고, 여성농업인이 4천만 원인데 품목별 단기교육에 대해서 왜 2,500만 원이 증가를 했는지 교재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조서가 있으면 보는데 조서가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하고요. 기본적으로 농촌진흥과는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1년에 35과정 이상 1만명 이상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하던 예산 중심으로 많이 보상금이 편재가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비대면 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 교재비나 강사수당 등이 어떻게 보면 증액 편성이지만 사실은 정상화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올렸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좀 더 신경 써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도 단위 행사에 2천을 세웠다가 또 2천을 추가로 세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래 행사비로 4천 정도를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부족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단에 보시면 창년 창업농 현장지원단 운영 있죠. 1,500만 원을 교육행사비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없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경비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현장운영단에서 교육 및 행사로 변경이 됐을 뿐입니다. 예산 변경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처음에는 지원단 지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행사로 변경이 가능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교육행사에 관한 계획서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산안 292쪽을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하고, 294쪽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죠. 세부사업 변경으로 됐는데 왜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원래 가내시 때는 이 목으로 세우라고 왔었는데 확정 내시 때 목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예산은 동일하지만 목만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내려온 겁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224쪽을 보겠습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있죠. 관리 기자재 구입에서 정식가동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미꾸리 양식단지 플랫폼까지 조성되면 20동 정도의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곳 중에 10개는 관내 미꾸리생산 어업인이 하고, 10개는 관외에서 어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저희가 3월 중부터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3, 4, 5월 중에 교육도 시키고, 현지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시켜서 입주한 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어업인 쪽에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직접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모집을 왜 하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이 어업농가한테 20개소를 분양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동환위원
분양이면 그분들이 운영해야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분들이 자기네 것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도 치어를 양식해서 이분들한테 치어를 공급해야 그 치어를 가지고 성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하는데 시에서는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미꾸리를 생산하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밀착지도하면서 성공시켜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도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46억 5,872만 7천 원에서 56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3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246억 6,011만 원에서 8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4,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견학용 영상제작 2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 1억 5천만 원, 운봉·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주천 내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과 보절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사업과 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3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청원경찰 인건비 6,0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27쪽 하수처리시설 견학용 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영상이 언제 제작된 거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5년 전이요.
이미선위원
몇 분 짜리예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5분~10분 정도······.
이미선위원
둘다요? 둘다 5분~10분짜리고, 5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진작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거네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에 기존에 몇 년도 식이 있었고, 몇 분짜리 용량이어서 그 부분에 최신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상세히 돼 있으면 보기에 용이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2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설계비예요. 기정액 없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기정액 없이 추경예산 요구는 그런데 기정액이 없이······.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15년 정도 썼는데요. 조금 조금씩 보수해서 쓰다가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른 것보다 적은가 봐요. 안에가 삭아가지고 겉에 껍질만 보수해서 쓰고 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상황상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미선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안 돼서 지금 다시 올린 건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금번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증이 돼서 온 이유가 뭐예요, 계속사업인데?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국비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비만 이거든요. LPG 가스 사업이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있는데,
이미선위원
거기 포장할 때 같이 하려고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같이 예산을 안 세우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파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는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도가 먼저 돼야 다른 사업들이 관 매설이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저희가 매입·매설할 때 같이 하는 취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계획이 전년도에 섰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일찍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업무 공유가 서로 안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세웠는데 안 됐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계속사업인데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를 못 받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미선위원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시 신청한거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7쪽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영상 제작에서 교육용하고 견학용 왜 별도로 하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교육용은 저희들이 현지 학교나 유치원에 갖고 가서 하는 것이고, 견학용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와서 저희들이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생태공원이라든가 처리시설을 둘러보고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오동환위원
교육용하고 견학용이 차이가 있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교육용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서 해야 되니까 현장을 안 오니까 내용이 약간 다르고······.
오동환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견학용은 현지에서 보고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하는 거 하고, 전혀 안 보고 가서만 보는 거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을 달리한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견학은 많이 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작년에 3회에 360명 정도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28쪽에 보면 교체공사인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체하는 데도 안 된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30쪽을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에요.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를 계산보니까 국비가 70%입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없이 급한 사업이 있어서 시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에 추가로 받아서 합니다, 그 매칭만큼. 금년에 안 세우면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먼저 하고, 국비는 계획된 대로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부담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요? 매칭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안 왔다고 공사를 안하고 또 팔 수는 없잖아요.
오동환위원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럴 일은······.
오동환위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사업인데 추경에 2억 9천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도비 확보가 없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빨리 끝내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추가 신청을 해놨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다 맞춰 시행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도비는 내려오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정산할 때 계획된 만큼은 국가에서 안 깎고 주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할 때 도로 굴착하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상 굴착하면 몇 년 동안 다시 굴착하지 못 하게 돼 있죠?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3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안 세우면······.
이미선위원
3년 동안 굴착을 못하니까 논리상으로······.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할 수 없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파야 됩니다.
이미선위원
필요하니까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잘 놓쳐서 우리가 굴착하면 3년 동안 다시 그 부분을 굴착하지 못 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데 거기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하시는 것은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시민들 민원도 많고요. 또 파고, 또 파고······.
이미선위원
불편함 없이 잘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건설공사로 인해서 통합으로 매설하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비율 매칭은 그거하고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다 맞춰서 갑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8억 6,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280억 59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66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리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송수관로 건설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39억 8,900만 원 감액된 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리산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송수관로 건설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잔액 1,658만 7천 원 증액된 8,8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절수기 설치사업에 대한 전북도 사업계획 취소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6,8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37쪽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잖아요. 여기에 공공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 상정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에 동의 결정여부를 짓고 작년 연말에 동의안이 통과됐어야 맞는데,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늦다보니까 먼저 예산이 내시가 돼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후에 위탁이 결정되는 바람에······.
이미선위원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합니다만, 이후에는 예산 전에 동의안이나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38쪽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18년 9월 6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도 단기적으로 일회성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5개년도에 중장기 계획들을 예산이나 사업량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미 전년도에 이걸 다시 받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중기재정계획을 18년도에 받았으면 전년도에 끝났는데 이것도 놓친 것 같아요. 올해 이거 역시도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341쪽에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까 도 사업 취소때문에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 취소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알고 계세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이 2001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설치된 건축물들 거기는 의무적으로 건축법 협의하면서 절수기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21년 이상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목욕장업이라든가 10실 이상 숙박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이미선위원
저조할 것이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요즘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전부 다 절수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전년도 사업 했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안 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 기억에는 일부 요양시설 하지 않았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선위원
전년도에 일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다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비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비로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올해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39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죠. 추경예산요구에 증감사유를 보면 재이월이 불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2023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회사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부도위기가 있어서 회생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날 법원에서 회생 개시결정이 돼서,
오동환위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불용된 예산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시 그 업체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옛날에 국도비는 없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국·도비가 있었는데, 기 국·도비는 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 집행을 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