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발언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2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67억 8,2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middot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상단부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 원, 수리 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에 대한 2023년 군비 부담액 10억 원, 119쪽, 길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에 대한 2023년 군비 부담액 13억 4,100만 원, 화순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2024년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액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4년 국가 하천 유지 보수비 국비 1억 7,3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하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토사로 형성된 제방 사면 유실이 진행 중에 있는 능주면 천덕2리 만세천 정비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선제적 하천 관리로 재해 예방을 위해 화순천, 도곡천, 청풍천 준설사업에 도비 각각 5,000만 원, 화순읍 이십곡2리 이십곡천 사면 정비공사 등 2건에 도비 9,000만 원, 이양면 이양1리 귀미틀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 원, 2024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에 도비 9,500만 원, 2024년 지방 하천 유지 관리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3,300만 원, 이서면 인계1리 하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로 기금 4,500만 원, 군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노선 설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3,800만 원, 군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 운전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이양면에 농어촌 버스 운전원 쉼터 설치 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으로 군비 4억 5,000만 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1억 8,400만 원, 도비와, 군비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용객 감소로 적자 운영 중인 화순 시외 버스 터미널 재정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부분부터 123쪽까지 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10건에 도비 3억 6,600만 원, 군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1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군민들의 오랜 숙원과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위험교량 금전교 등 5개소 보수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8억 원,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춘양면 대신리 농도306호선 확포장 사업비 1억 원, 이양면 쌍봉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 4건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춘양면 농어촌 도로 선형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양 옥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조정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겨울철 설해대비 염수 구입비로 도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영농 편의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 농어촌공사 화순 지사에서 추진 중인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건에 7,3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댐 관리 지침에 따라 저수지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 노후 저수지 정비를 위해 동면 자포제, 동림제 정비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건 도비 보조에 대한 2023년 군비 부담액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127쪽까지,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확충&middot정비를 위해 감도3리 농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도비 1억 8,000만 원, 127쪽 상단부, 계소3리 취입보 정비 공사비 8,000만 원, 백아면 남치마을 농로 정비공사 등 2건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구암제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3건 국도비 보조에 대한 2023년 군비 부담액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인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설비 12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28쪽까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능주면 남정1리 소교량 정비공사 등 13건에 10억 9,9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암면 지월리 정각 보수공사 등 6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 4,2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전라남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교부 결정에 따라 지방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2022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사업과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DRT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사업계획을 집행을 하게 계획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읍에 순환버스 제안을 작년, 재작년, 22년도 말에 했었는데 이제야 뭔가 수요응답형 버스 용역을 지나서 하게 됐는데요. 진행 과정, 계획 과정에 보면 6월, 7월인데 일정으로 보면 30일이에요. 되게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DRT 관련해서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고 거기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 과정하고 계획에 관련해서 개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을 30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나주시 같으면 시범운영을 플랫폼 구축을 끝내놓고 나서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나주 혁신도시하고 저희하고 화순읍은 특성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추경에 6,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저희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안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또 화순읍에 저희가 노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을 가지고 노선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순읍에 전체적에 의해서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일단 도입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플랫폼 도입 여부는 9월 정도에 결정을 하고요. 도입 여부가 우리군에도 플랫폼이 도입 가능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10월부터 플랫폼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DRT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규모상으로 치면 훨씬 크겠죠, 나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달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이 한 달 중에는 플랫폼 시범 운영도 있지만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큰 틀만 있거든요, 노선을. 정작 필요한 구간에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 또 필요 없는 구간은 배차 간격을 좀 늘리는 시간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또 노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6월이나 7월에 시범운영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같은 것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는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벽지노선을 좀 줄이고 벽지노선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화순읍만 일원으로 해서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달여 기간이라는 게 시작하면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화순 읍내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또 근간에 작년, 재작년, 22년, 23년 해서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 버스 노선을 한 개 노선, 두 개 노선만 변경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버스를 증차를 하든 어쩌든 간에 DRT라는 수용응답형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증가를 하든 할 예정인데 한 달여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시한 안은 3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러 의견을 제시 받기에도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의견이 제시되면 또 거기서 변경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나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을 필요로 하다고 의견이 제시된 게 한 가지 노선을 가지고 원래 기존 계획한 노선을 가지고 시범해보는데도 피드백이 오기까지가 두 세달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나주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6개월 이상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이 플랫폼을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시범운영한 것이 한 달입니다. 그리고 DRT를 우리군청 우리 화순군에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결정이 되면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상적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따른 시범운영은 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수요응답형 버스 DRT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범운행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작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형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광주 혁신도시에 보면 택시가 한 대가 없습니다.

나주.

나주 혁신도시.

네, 화순은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군에는 택시가 136대가 거의 화순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DRT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택시 일자리가 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군의 입장에서는 운수업계라고 하면 버스만 또 지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택시 쪽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우리 화순군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이것을 DRT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그랬을 때는 별도에 가서 노선이 개편이 되고 또 DRT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시범운영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한 달 하고서 결정이 되면 또 이렇게 정착하는 데 시범운영을 여러 개월 해볼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시 쪽에서 특히 개인택시 쪽에서 DRT 버스에 대한 엄청난 편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DRT 버스라고 해서 소규모로 택시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예를 들면 화순읍이라고 해도 읍에 떨어져 있는 리 단위, 그러니까 지금 100원 택시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DRT가 운영이 되면서 순환버스 간격을 좁히면서 더 멀리있는 리 단위에의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100원 택시를 더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함께 돼야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버스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도 같이 좀 의견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택시에서는 DRT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저도 말씀드렸었고 강재홍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었고 청소년 100원 버스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인사 하면서도 피부로 느껴요. 아침 등교길에 되게 많이 정차됐던 부분이 살짝 덜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이 버스에서 내리는 청소년들이 걸어다니는 청소년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DRT를 좀 더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 될 지는 시범운행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같이 택시가 맡아야 될 먼 거리의 부분, 그다음에 DRT 버스가 소화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범운행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도입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한다? 한 달 동안? 그것은 더 잡음을 더 많이 일으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되려 이 운행을 앞두고 운행을 전제로 한 운영 기간을 좀 더 늘려보는 것이 그래서 적절한 해소방안을 찾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한 달을 해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운수업체라든지 다른 의견도 수렵해서 시범운영 기간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좀 주민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관련된 운수업계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시범운행의 기간을 확대해서 이왕하는 김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나주 사례를 보면 나주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저희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른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 군수님과도 여러 차례, 두어 차례 정도 가졌죠? 이런 논의를 가졌었는데 화순읍에 나주시도 지금 도입을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여론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화순읍은 시내거리가 좁다보니 상당히 나주하고는 다른 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저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저희들도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대중교통 어떻게 시내를 편리하게 할 것인가, 자가용처럼 쓸 수 있는 버스 또 자가용이 없는가, 자가용 같은 택시가 없는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집행부하고도 두어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김지숙 위원 말씀 대로 지금 한 달간을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달에 30일 운영했을 때 돈이 지금 30일 계산해서 6,000만 원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그때 가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한 달 해보고 이것이 필요성이 가깝게 느껴지네 하면 다시 한 번 또 늘려서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하게도 화순에 또 나주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같이 서둘러서 용역을 맡겨줘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7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6,012만 원입니다. 먼저 131쪽 중간, 미생물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액 군비 부담금 4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액 군비 부담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정식 운영하기 전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4건이며, 총액 7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예산에 잘못 편성한 국내여비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 1억이 세워져 있고 군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저희 예산안에 없더라고요?

도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도에서 직접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부가 돼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는 그때 당시에 한참 선정됐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희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셨었고.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인력 양성이 저희 국내 인원이나 우리 화순 관내 인원이 아니고 전남 인원이 아니고 제3국가의 인원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개도국 위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관내라기보다 우리 전국을 상대로 해서 대학생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에 대해서 의견은 많이 분분했습니다만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를 이미 반영된 내용이 있고 도비를 이미 반영된 내용이 있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60억 규모의. 그런데 아직 실습시설이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고 하반기에 소규모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뒤에 1억 예산 계상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교육동 실습장 하고는 상관 없이,

사업이 되면 그 진행속도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 시설을 해서 임시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을 바로 해서 원래 올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기간은 25년까지 2년으로 잡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건 장비 구축이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올해 안에 진행되고 리모델링 되는 대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시설에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프로그램 운영을.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 하기 전 시설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캠퍼스에 장소를 그러니까 교육장이라든가 실습장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군비로 1억 정도 위탁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면 지금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사업 주체인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는 구축을 해줬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들은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남바이오진흥원하고 관련 해당 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50%, 그러니까 1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저희가 군비 30억을 들여서 총 60억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계속 하게 될 때마다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운영비 일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 지원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앞으로도 군비가 계속 들어갈 예정인 건가요?

사업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군비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생긴다고 할 때 환영했던 만큼 백신 전체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같은 경우도 대상이 또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 교육 역시도 총 2억 짜리 예산인데 계획에 보면,

그건 이제 시범운영,

시범운영이 2억인데 대상자가 50명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그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정도 되는데 역시도 이것도 보면 기타 운영이라든지 실습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대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군민이 포함된다든지 전라남도민 포함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계획을 세울 때는 의원님 염려사항을 반영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기술, 22년도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6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진 사유가 뭐죠?

본 사업은 2022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35개 프로그램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면역치료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7년, 1년에 이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회사가 예상보다 작아서 한 20개 프로그램, 12개사 정도 참여해서 부득이 반납액이 발생했고 이 반납은 2023년에 했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2023년도에 반영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업비가 40억인데 22년도에는 1년 단위 사업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도 랩 구축사업이 있었죠? 작년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선상의 사업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성장단계별 지원이라고 해서 1년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저희가 21년도 9월 8일자로 그때는 일자리정책실에 생물산업팀이죠? 거기서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을 22년도부터 26년까지 5년간 45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5년 동안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안 되고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단타여서 성과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시잖아요?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나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첫 번째 의아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장단계별 지원이면 기업들이 1년간 짧은 사업 기간에 성과 달성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년도 사업은 안 되고 자기가 그 다음연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지만 맞춤형으로 성장단계별로 또 다음 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발생 사유를 여쭤봤을 때 실제 보도된 자료하고 내용하고 제가 보기에도 좀,

보도자료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계획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면서 약간 축소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걸 사업을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업비를 못썼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사업주체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줬겠죠? 그랬는데이게 그대로 반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작년에 1회 추경부터 3회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되고 올해 같이 예산도 없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쓴 예산이 있으면,

돈은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을 기획실하고 협의하면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목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서 받아서 했는데 6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붙임 보충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결 날짜가 23년 4월 5일이에요. 반납해라 이렇게 온 게.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독촉의 공문이 왔었죠?

네, 독촉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국비반납 요청을 이렇게 1년간 유예하게 됐을 때 저희한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불이익까지는 말을 안 했고 올해 반납하겠다 이렇게 정리돼있습니다.

네, 뭐 군비 안에서 책정을 해서 쓰는 예산이 있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같은 통장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눠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비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저희가 애시당초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전에 사업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거를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23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지게 되거나 또 많은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쓰고 또 이제 1년이나 지나서 다시 반납하게 됐을 때 분명히 저는 국비 반납이 느려지면 그에 따른 우리군에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패널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백신특구 사업이 저희가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 생물의약연구센터 저희가 한두 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되면서 그에 따른 책정되는 군비도 그 안에서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놀게 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자료는 좀 더 보충해서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다른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억 590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7,082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자전거&middot휠체어 사고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까지 보장하기 위해 6종의 보장 항목을 추가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코자 군비 추가분 2,2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하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안전교육&middot홍보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네 줄 아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지판 설치, 환경정비 등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수급자&middot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지원코자 2,208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에 7월, 8월 기간 동안 운영되는 안전관리요원 12명분 인건비로 도비 1,080만 원, 추가분 포함 군비 5,040만 원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산불, 폭설 등 재난상황에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으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 부분, 민방위 교육운영비 도비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을 위한 통지서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 6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방위 경보시설 부속시설 설치입니다. 군민회관, 능주면민 도서관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배터리 및 위성수신기 교체 비용으로 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17개소에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와 비상용품함을 보급하기 위해 도비 140만 원, 군비 210만 원을 포함한 총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연재난 폭염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순읍 및 능주면 일원에 살수차 운영비로 군비 4,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호우&middot태풍 대비 재난&middot재해 예방을 위해 화순읍 삼천리, 다지리 일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비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소하천 수위를 계측하여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립전 상황실 재난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재난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한 재난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2020년 동복댐 하류 수해 피해 발생 보상금입니다. 2020년 동복댐 하류 수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라남도 부담금 5억 4,454만 7,000원을 포함하여 10억 8,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 공무직 14명 보수 부족분 1억 9,036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 부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 기간제 7명, 보수 부족분과 추가 채용에 따른 3명 보수 추가분 1억 9,718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관제요원 공무직 14명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부담금 부족분 2,953만 8,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통합관제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정보보안 및 통합관제 고도화시스템 점검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8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영상저장공간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마을 주민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middot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도비, 군비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효율적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사건&middot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하고자 도비 3,000만 원 포함한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캠페인은 5일 시장에 나가서 저희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간단한 홍보물품이나 또 홍보 전단지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안전문화운동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랑 같이 해서 콜라보로 해서 같이 캠페인 참여하거나 이정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해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 여름철 같으면 폭염, 폭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폭설, 자연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밤길 위험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희가 영조물에 관련한 저희군에서 되어져 있는 시설 안에서 그 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구성도 하고 해서 지킴이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좀 약간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알차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안전문화 우수 사례집 같은 걸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되게 다양하게 돼있더라고요.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12달에 계획이 다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3.8 여성의 날이 있다 그러면 여성과 여성들에 관련한 밤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 청소년 5월 5일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 달에 맞춰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큰 축제 때나 가보면 저희가 위기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축제 때 소방서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진 체험 같은 버스 체험도 있고 거기에 소화기 쓰는 방법 이런 거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축제라든지 지역축제 때 지역축제가 상당히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시는데 그 면 단위 주민들에게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캠페인? 이런 부스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고인돌축제라든지 큰 축제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축제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다중이 모이는, 집결하는 장소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캠페인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지역 축제는 그 축제장을 계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안전캠페인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야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제일 손 쉬운 것은, 손이 덜 가는 거는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캠페인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주민들이 한번 경험해보시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은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물놀이 안전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저희가 요원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하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좀 아울러서 안전문화운동 추진도 각 면 단위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 특화할 만한 특히 면 단위에서 농촌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강화된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안전장비 없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문화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며 면 단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낙상사고 그다음에 농약 중독 이런 것들을 캠페인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원예사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캠페인을 한번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주의가 그렇게 많이 기울이시는 편이 아니에요.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 착용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폭이 너무 넓어서 뭘 해봐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캠페인 말고 좀 특화시켜서 가성비 높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안전을 좀 할 수 있는 체험식의 주민참여형의 문화운동을 추진해봤으면 하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축제 때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네,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적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주신 대로 시장이나 이렇게 늘 해왔던 방식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장소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주신 대로 알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특이할만한 것을 찾아서 우리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 분들, 특히 이런 것들 접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면 단위 분들 몇몇 이렇게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 기록적 수해로 인해서 동복댐 하류 수해 피해지역 발생 보상금이 이제 올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사업비 보상이 전라남도 화순 거기에 광주시가 이렇게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군비로 금액이 잡혀있어요. 10억 9,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환경분쟁조정회에서 조정 비율을 광주시 20%, 도 40%, 화순군 40%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의신청도 끝나고 이 금액은 확정이 됐는데 전체 13억 정도를 주민들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 쪽에 저희 쪽으로 예산을 보내주면 광주시 부담분 만큼 보내주면 일괄해서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광주시에 얘기를 했고 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우리 쪽으로 주겠다 그래서 도 부담금 만큼은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잡혔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네.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4월 말까지 우리군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급하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도 부담금하고 우리군 부담금 만큼 세워서 일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가요?

190?

190여가구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주시고,

177.

177이요?

네, 그렇습니다.

170여 가구 정도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8기때부터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계속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해결이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광주에서 20%, 전남에서 40%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광주시는 그러면 별도 지급한다는 거는 지금 13억 중에서 10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힌 것은 군비로 잡혔지만 50%, 지금 금액 10억 9,000에 50%는 세외수입으로 전라남도에서 들어온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 돈은, 2억 정도 되는 돈이겠네요? 2억 정도 되는 것은 광주시가 그럼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177개 우리 수해 피해가구들한테 전달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대표한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접해본 결과로는 대부분 대표분들에 의해서 많이 전달은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피해에 대한 발생이 다 같진 않아요. 단계별로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177개 가구면 그렇게 많은 가구수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각 가구별로 이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나갑니다만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별도로 나갈 것이라는 안내문이 저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정리되는 대로 바로 통지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가구별로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구에 맞춤한 금액별로 해서 통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보조자료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네.

자연재난 폭염 대책사업 추진사업인데요. 예산이 작년 여름보다 올해는 더 좀 2,000 정도가 적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쩐가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요청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조금 줄여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주 더운 날은 아스팔트에 폭염이 내릴 때 물 뿌리기로 해서 살수차를 보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냥 지나만 가요. 아스팔트가 달궈져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돈을 예산을 조금 세워놓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 뿌리기 사업 예산은 작년 수준 정도는 확보했고 다른 얼음 비치랄지 조금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줄였지 물 뿌리기 사업은,

아, 그러면 대형 얼음 비치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년도에.

승강장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 장소에다가 대형 얼음을 놔둬서조금온도를 떨어트린 효과도 있고,

얼음을. 아, 그러면,

그랬었는데요. 일부 분들이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 그런 걸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조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말로 더울 때는 스쳐만 가면 더 더워요. 충분하게 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146억 5,063만 원에서 157억 8,374만 원이 증액하여 총 304억 3,436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상단부분, 일자리 평가 관련 자료 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등 일자리 평가에 대비하여 용역 등 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 366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하반기 인건비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본예산 미반영분 군비 2억 9,263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농촌활력과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신중년 퇴직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본예산 미반영분 군비 4,9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디지털 취업기술 양성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분야 강사 양성 등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으로 인한 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1,010만 원을 감액하여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본예산 미반영분 군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부분,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도비 교부금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워크숍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2,000만 원 이내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에 따른 사업비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특화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비로 시군 특화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도비 보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시군 특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운영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부분, 전통시장 인부임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정리 등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2,160만 원을 증액하여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양시장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개장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유치를 위한 이양시장 개선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판매대행점 수수료 3억 5,000만 원, 화순사랑카드 발행 수수료 2,75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할인판매지원금 20억 원을 감하여 15억 4,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지원입니다.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 매칭분 일부를 반영하여 3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산업&middot농공단지 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리, 내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87억 원을 증액하여 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체 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군비 10억을 감액하여 도비 3억 원, 군비 10억 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한계마을이 선정되어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맨 아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화순관내 농공단지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비 미집행액 산자부 승인 후 추진코자 1,76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 중 마을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1,868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539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억 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목 변경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 총 2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부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균특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곡농공단지 2억 원, 능주농공단지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조정비 조정에 따른 동면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여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생물의약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37억이 토지 매입 자금이죠?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사비까지 들어간가요? 공사비까지. 공사비가. 공사비까지.

지금 그 부분은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일부만 되죠? 이 금액이. 총 그럼 사업비가 440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460억 정도.

460억? 여기는 지금 446억으로 나와있네요.

좀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이건?

네, 그리고 토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전체 토지 대상, 당초에 30만㎡ 부분을 모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승인되었는데 조건부로 내평리 마을에서 유격거리 100m 정도 약 5만㎡ 정도가 감돼서 한 25만㎡ 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실제 매입할 예정은 5만㎡가 감해서 매입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어제도 그제도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시위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지금 원하는 전면 백지화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마을환경에 저해가 되고,

환경에.

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부분과 마을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을까요? 저희들이 아마 전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받았고. 한 내용에 보면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 듯이 100m 이격거리를 둔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보니 그걸 무시하고 올렸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3월 12일부터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를 하게 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2022년 12월 29일 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총 30만평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정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 2023년 2월경에 마을 주민 대표분들이 군수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을과 붙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자식들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 그때 23명, 그때 공고를 해서 매일 경제와 그다음에 지역지, 화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 데 그때 당시 모인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 23년 5월경에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마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는 안과 이격거리를 두지 않되 거기를 공원화 해서 마을 주민과 산단 입주 업체가 같이 공유하는 안, 그리고 약간 절충안 세 가지 안을 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격거리를 두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다시 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계획 변경 승인을 받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 후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더 나왔단 말씀이죠? 당초 도 지정계획 승인 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2년의 세월이,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금 하게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혹시 지금 어떻게 면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지금까지 1년여간 마을 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니 군수님께서는 마을 전 주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마을에 가셔서 모여준다면 충분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력 사태가 동복에 우리가 선례를 남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산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벌써 앞으로도 4월 8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놨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는 것도 주민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일로 저렇게 군청앞에서 꽹과리를 치나 이런 상당히 염려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좀 더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빠른 시일 내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과정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회를 거둘 수 있도록 요청드린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앞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내평리 주민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뚜렷하게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소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대화 창구를 더 확대 열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군수님 입장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하겠다. 100m 이격거리에 대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믿을 수 있을 만큼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불신은 근거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때는 뭔가 저희가 100번, 1,000번이라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여지를 보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m 이격거리를 지켜줄 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다는 걸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평가 관련된 자료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자리 평가 관련한 자료 제작은 작년에도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 여쭤보니까 그전에는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었다고 이야기 하셔서 저희한테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작년 예산에 1,000만 원이 책정돼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일자리 평가 관련단 자료 제작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500만 원을 더 증해서 1,500만 원 일자리 평가 관련한 자료 제작을 하겠다고 세우셨고 이거를 일자리 공시제 실적 보고하는 것을 PPT 자료, 발표 자료 제작하는데 용역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정책실에서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회계가 약간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더 세워져 있는데 인구청년과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사무관리비로만 세워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올해 적용이 되면서 500만 원, 기정에 500만 원이 세워진 사무관리비는 외청에 있는 고용센터 그쪽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일자리 공실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1,000만 원은 그중에서 450만 원 정도가 청년구직자 관련한 내용이어서 지금은 청년인구정책과로 갔다는 얘기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지원에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썼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우수 시군 선정 관련한 책자 제작하는데는 100만 원 정도로 쓰셨어요. 홍보비랑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이번참에 예산하고 맞대서 보면 청년구직자 이건 줬다고 치고 작년에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500이었는데 올해는 그 500 사무관리비는 따로 있고 그리고 이 1,500만 원 관련해서는 일자리 평가 관련한 자료 제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500만 원 세운 것도 일자리 평가 관련한 자료 제작비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500만 원 사무관리비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무관리비 목이 같으니까 그걸로 직원들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 본 예산에 500만 원 올려진 것은 사무관리비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복지센터 전에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운영비. 그리고 이번에 세운 1,000만 원이 일자리 평가 관련한 자료 제작,

용역. 용역으로 할 겁니다.

용역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제가 요청, 사전에 요청드렸던 것은 작년에 그래서 책자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책자 제작하신 거를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건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거에 얼마 정도 돈이 들었나 이정도 인데요. 다른 지역에 일자리 대상 우수 사례집을 가져오셨어요. 타 지자체는 용역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저희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도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우수 사례 이런 것에 도전해보고자 지금 용역을 1,000만 원을 잡으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자료 만드는데 1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올해 이걸 용역 계약을 할 정도에 큰 이슈가 있는가.

이슈보다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자.

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금액 생각하세요?

그래도 적으면 1억 원 정도의 비용은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일자리 대상 주신 우수 사례집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저희군이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희군에서 하는 것들이 국비 도비 사업들이 매칭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수 사례집에 올라온 사례를 보며 자체 지자체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슈가 있냐라고 여쭤본 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역 자료를 PPT라든지 실적보고서를 직원이 안 만들고 용역을 맡겨서 잘 만들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지자체만의 어떤 우수 사례가 있어야 상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우수 사례에 대한 이슈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일자리 공시제에 실적할만한 내용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 하에 사실 이런 용역도 금액으로 치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10배 넘는 금액을 투자할 때는 저희군에서 올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실적보고할 만한 큰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우수 사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목표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이 민간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엮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좀 더 그나마 발표에서 점수를 더 얻고자 좀 전문가의 의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이전의 전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공시제 실적 평가를 잘 받는 길은 저희 지자체만의 일자리 정책이다.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료도 잘만들어야 상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럽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랬고 추경에도 우리 지자체만의 특출난 일자리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이 예산이 목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그룹이라든지 특화된, 작지만 특화된 내용 도시민을 농민으로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지만 작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특화할 만한 사례들이 있어야 저는 이렇게 실적 보고서도 만들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제의 기본은 잘 하고 자료 꾸미는데 돈을 들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이 세워질 예정인 건가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까지 타 시군 사례를 들어봤을 때 일자리 공시제로 인해서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를 꾸미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수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초반부터 공시제 용역을 추진하는 시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봤는데 안해보고 직원들이 같이 엮어서 해본 상태인데 저희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일단은 작년에 내부적으로 만든 책자를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용역을 올해 도전해보신다고 하니 일단은 해보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자체만의 일자리 정책이 작은 규모라도 있어야지 실적 보고를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주어진 청장년층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에서 가져오지만 이걸 저희가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잘 정착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야, 성공 사례가 있어야 실제 실적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을 내실화 있게 하면서 잘 용역 사업비도 꾸미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해서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는 제가 요청 드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씨앗하고 새싹하고 열매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돼있는데 23년도에는 씨앗 그룹이 처음 시작하는 1단계가 36개 단체가 있었고요. 새싹이 3개, 열매가 0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씨앗이 작년 대비 절반 가량이 안 돼요. 15개. 그리고 새싹이 대신에 새싹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해온 단체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열매도 한 군데로 늘었는데 이게 이렇게 활동 지원사업이 씨앗 단계가 저조해지게된 사유가 있는가요?

신청은 많은데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청은 46개소가, 신청이 아니라 신청은 배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공모 배정된 씨앗 단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저희가 보면 씨앗하고 새싹하고 열매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금액은. 그런데 이제 마을돌봄, 사업 단계돌봄에 보면 작년에는 돌봄 부분이 4개 단체였는데 올해 8개 단체로 늘었더라고요.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은 아파트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 어르신들 한글수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바느질 하시는 동호회까지도 많이 관심 보이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씨앗 그룹이 많이 줄어들고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열매가 한 군데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되게 장려할 만한 일인데 그 내용보다도 돌봄 공동체 사업이 돌봄 사업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씨앗 사업이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사업 씨앗 쪽에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씨앗 단계거든요? 그래서 씨앗 사업 자체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씨앗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거의 정해져서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는 사업양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씨앗에 대한 돌봄양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50%로 깎여서 내려왔다는 얘기세요?

네, 그리고 사업비를 500으로 100만 원을 늘려줬습니다. 400만 원에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줬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는 씨앗 단계까지는 되게 포용적으로 많이 교육은 특출하게 많이 하되 포용적으로 많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 돌봄에 관련해서는 금액이 거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치면 새싹 단계, 2단계 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에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그냥 올라온 그룹들이 네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다들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눈에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마을공동체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서로간에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407페이지 나와있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에 관련한 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9억이 삭감된 안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19억이나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여러 군데로 여쭤봤습니다. 이 19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다하게 잘못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경위가 나온 경위가 뭐냐면 기존에 반복적으로 공유재산 세입금으로 편성되어왔던 기타수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 기타 사용료 수입금 등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세입을 예상했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부합되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편성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회의 내용을 보고 계실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목이 없는 순수하게 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남은 돈에 대한 편차가 19억이나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세입을 잡는데 정확하지 못했다. 딱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세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금이 많이 적어지면서 세입에 대해서 더 세밀한 계획 대로 세밀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저희가 그나마 없는 예산, 그나마 부족하다는 예산을 채워넣기에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 19억 삭감한 걸 보고 찾아보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가 다만 사실 뭐 지역경제과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특별회계에 대한 게 하나씩은 있는데 대부분 있고 한 11개 정도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 다 통괄 관리 감독은 하지만 거의 실과소에서 자체로 이걸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걸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이걸 하는데 사실 그 과에서 이걸 자체로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 특별회계 부분이 내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도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금방 말씀하셨는데 해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돈을 쓰는데 없는 돈을 헛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이게 잘못돼있는 내용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가게 살림도 아니고 이런 부주의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특별회계 부분, 각 실과소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 그 자료를 반영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잉여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균형있는 예산과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농민수당 줄 때 정책 발행을 했죠? 면 단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품권을 쓸 때가 없다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정책 발행을 발행하면 그 외에는 더 발행할 수 없는지. 면 단위는 솔직히 농협 아니면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 할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농협에서 써야 되는데 면 단위는 농협 아니면 쓸 데가 없잖아요. 정책 발행을 더 추가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정책 발행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이번에 28억 9,000만 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 플러스 5대 5 매칭이거든요? 군비하고. 또 그 국비를 다 소진을 해야 내년도에 패널티 없이 또 그만한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나름대로도 충분히 화순사랑상품권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종 정책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50만 원 정도 지급이 최대 지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치가 70만 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까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지금 노란조끼 입고 다니는 노인일자리죠?

네.

그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찾아갔어요. 상품권을 받아갈 때 28만 원인데 31만 얼마를 더 준다 해서 상품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안 가져가요. 쓸 데가 없으니까, 면 단위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 지금 30억 이상 하면 농협에 전체 안 쓰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농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아니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 하신 분들도 상품권을 전혀 안 받아요. 옛날에는 3만 원쯤 더 받는다고 해서 상품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냐고 하니까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 발행을 다시 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좀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