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곽노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잡다단한 제도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부동산 거래 사고가 속출하는 시기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거래사고 예방과 교육, 분쟁 예방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조례안 내용 전반에 대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사고 없는 거래질서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제정 기간 내내 전문적인 식견으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신 곽노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김영곤위원
행정기획 위원장님,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들은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리 구만 약간 특징 있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과장님?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도 다른 자치구에서 제정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거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인 부분을 정의해 두셨고요. 저희 구는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래사고를 위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 보다 훨씬 범위를 넓힌 조례라고 생각한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기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곽노혁 위원장님, 조례를 여러 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든, 야든 동료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잖아요.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조례 만드시면서.
별로
별로곽노혁의원
없었습니다.
서로
서로김영곤위원
동료 의원들 격려해 주고, 그렇죠. 조례에 대해 응원해주고, 그렇죠? 지금 9대 의회가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8대, 7대 그전에도 늘 그래왔어요. 여당이라고 조례를 만드는 데 무난하고 야당이라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동료 의원들이 조례 만들 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문화를 정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훌륭하신 조례 저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 우선 구성을 하고 그 후에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마련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을
추경을양명희위원
통해서 예산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요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저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나의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서에서 일을 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법에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명문화를 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조례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위원회 활동은 언제 하는 건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은 제가 조례 검토 사안까지는 검토를 해봤는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언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이 지금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니까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 이 회의를 하는 건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사항에 따라서 필요할 때 위원회 우선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성이 되고 난 후에 교육을, 저희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이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제 이 자문 회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국민의힘)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세우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네.
노경숙위원장
지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첫 번째는 저희 관내에 계신 중개사님들이랑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거나 할 적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부동산은 거래하기 전에 가장 안전이 중요하므로 교육에 대한 철저한 게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주민 의견 청취하는 데 8건이 접수가 됐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중에 재개발사업 반대하는 의견이 2건이고요. 그럼 지금 저쪽에 남구로 역세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늦게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여기서는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우선 먼저 위원님의 답에 앞서서 설명, 제출한 자료 일부 오타가 있는 점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더 충실히 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결과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조금 증가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주민 공람 당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 주민들에게 입안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회신문 안에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자료에는 8건인데 실제로는 1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개발 반대 민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조합 설립이라든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보이고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8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갑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공공기여 시설로 도로, 공원 외에 주차장, 도서관, 보건소 그리고 공공청사 등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서관, 여기에 들어간 도서관하고 지금 하늘마루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늘마루를 중지시킨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운영은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거를 이전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하늘마루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이전이 됐건 운영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
공공기여양명희위원
시설에, 기부 시설에 보건소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보건소가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기존 보건소는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요. 구로 3동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조금 더 동네 안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가리봉 신속통합에 이 보건소가 기존에 구로구에 있는 보건소가 거기로 이전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로구 보건소가 아니고 구로 3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소가
지소가양명희위원
이전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참 꽤 오랫동안 주민들의 바람을 사실 이행을 못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도 많이 있었을 거고 지역에 대한 개발 요구가 있었을 텐데 늦게라도 지금 다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당초 여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원래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우리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지정됐던 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쉽게도 해제되고 다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또 지정됐다가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기존의 틀 안에서 이렇게 삶의 현장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다 보니 그런 내용도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어찌 됐든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진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설명회 때 나오는 내용은 제대로 빨리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겠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정대근위원
몇 년, 2003년부터 20년을 기다린 건데.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해 왔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기존의 사업지 내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지금 용역을 여기 하고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정대근위원
중?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제1차로 발표됐던 지역이 여기 가리봉 지역하고 저희 온수동 지역, 두 군데가 먼저 신속통합이 되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신통계획으로는,
통이
신통이정대근위원
된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속통합계획안은 마련이 되어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그 도시재생활성화과인가 아니, 거기 나와서 한번 설명도 하고 그랬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때가
그때가정대근위원
언제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난 2월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대근위원
2월에? 이번 2월에?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민들
주민들정대근위원
어땠습니까? 의견 부치는 거에 특별한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여기 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좀 높여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인데 기존에서 변경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쭉 봐도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그동안의 재생 활성화가 종료되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정대근위원
신속통합으로 가기 위한 변경 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 꽤 오랫동안 기다린 지역이고 여기는 반드시 뭔가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되는 데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의견이 많은 부분이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세요, 지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략적인 거고 추후에도 3번의 추정분담금을 검증할 그럴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추정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는 거죠, 부서에서도?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재개발사업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 분담금하고 연결해서 내가 과연 이 지역에서 정주성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을 예상해야 이거를 반대할지, 찬성할지도 결정해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변경 내용도 보면 한 42평을 사유지를 사서, 포함시켜서 도로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심통위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용적률 문제, 그렇죠? 지분 문제,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마치 신속통합이 굉장히 빨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건축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건축업자가 돈 벌어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정주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분담금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단정적으로 얘기 못 하시는 고민이 있지만 하여간 의견 청취를 하셨으니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파악도 정확히 하고 계시고 주택과에서부터 지금 도시개발과까지. 사실 제 지역구인데요. 어제도 제가 지역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에 전체적으로 다 2동까지 다 재개발을 한다고 들썩거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한 군데는 시작을 하면 시너지 효과로 같이 발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어쨌든 소유 지분은 작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모아놓은 여력도 없고, 재정적인. 그래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세요. 그래서 정말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해서 어쨌든 추정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용적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법적인 검토,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하게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국민의힘)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 사항인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 사무의 위탁, 제11조에서 지원,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인지가 쉽지 않은 특성상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전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업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한 업무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구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대상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장애인학대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나요, 아니면?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가정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가정에서 났을 때 이 학대를 받은 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우선 장애인학대가 발생, 의심되거나 학대가 발생하면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전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학대 관련은 저희 과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1차 접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적 장애가 67.9%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적 장애나 뇌병변 장애인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신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고 건수만 이렇게 된 거지 그 학대가 더 이상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참 좋은데 여기에도 어쨌든 도우미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그런 분들의 학대는 없나요? 도우미, 활동가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가들이요? 그거까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하고 보호자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학대 사례가 구체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지적장애나 뇌병변이나 자폐아, 본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시스템이라도 본인이 학대를 받는다 할 때는 그런 센서 같은 거라도, 벨이라도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고 못하는 사람들은 마냥, 그냥 학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같이 검토해서 여기 조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를
학대를양명희위원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리해서 다시 예방한 후에 원 가정으로 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그 지원체계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 어딘가 분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학대 관련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아동학대도 그렇듯이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하게끔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도 어떠한 학대든 간에 1차적으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1차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현장에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학대라고 판단되면 분리가 필요하다 하면 쉼터로 이송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진행하고 만일 우리에게 협조가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현장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쉼터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군데면 서울시 혹시 어디에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성북하고 서대문에 쉼터가 2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로구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가 됐을 때 성북하고 서대문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권익옹호기관이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발달, 아까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학대 여부를 신고를 직접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신고의무자들이 해야 하는데,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가해자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공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안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국공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안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60호부터 2465호까지 국공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공립
공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공립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안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크어린이집 안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다 보면 보조금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차이가 다 나거든요? 1인당 평균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평균 급식비를 저희가 얼마다고 책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죠, 보조해서.
(국민의힘)위원 보조해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0만 원 정도 1인당 차이가 나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보조금 책정이 적정하게 된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거는 회계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거를 저희가 집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식재료비가 인상되고 물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여기 이 시스템에다 활용해서 저희가 지정한 급식재료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마트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론했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지나치게 적어서 아이들한테 내용물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서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더 작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건물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미숙위원
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정원 책정은 보육실의 면적이나 이런 걸로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원 자체가 6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작다고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건물은 큰데 실제 보육실로 사용하는 거기 면적이 1인당 그 면적 그거를 책정하다 보면 정원이 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상대적으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정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정원을 또 축소해서 책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아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천왕동의 특정 어린이집 몇 개소는 워낙 아이들이 없고 정원 충족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하기 힘들어서 정원 자체를 감소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해서 저희가 그 환경이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 대비 바로 이렇게 정원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 상황이나 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공개 모집 후에 구로구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일단은 첫 번째 위탁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그곳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포기하면 공개 모집을 하시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거의전미숙위원
대부분이 이번에 공개 모집 후 심사 선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6개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앞서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6개를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보통 점검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위탁 기간 전체를 보는지요, 아니면 당해를 보시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탁 기간 전체를 보죠, 기본적으로.
에도
중간에도김영곤위원
점검은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중간에도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6군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살짝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단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4군데는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햇살어린이집이나 예크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재단이나 운영하는 곳은 아무래도 거기서도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곳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특히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급·간식비 보조금이 지원금과 같거나 내지는 많아야 된다는 게 충족요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원 충족률이 66%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금이 적정하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원금이 적정하다는 게 혹시 어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보조금을, 결국에는 보조금 이내로 썼잖아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66%로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할 때 보조금액이 적정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가 연간 운영비로 나가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나가는 금액을 다 적은 건데요. 적정했는지는, 일단은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면 그 운영비만으로, 보조금만으로 운영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결국에는 5년 동안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의 충족률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현재 상황의 충족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셨는지 여쭈어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나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랑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을 좀 더 관리, 감독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탁 동의안 전반적으로 내용 좀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우리가 어린이 정원수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 예산들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있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게 정원으로 이렇게 일단은 규모나 정원, 그런 걸 현장점검을 하고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보조금 현원 기준으로 나갑니다.
현원
현원정대근위원
기준으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간에 변동이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계속 발생하죠, 매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게 몇 명,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10% 이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그럴 경우 이거 사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사후?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매월 보조금을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현원 아동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신청자주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원아, 그러니까 각 원에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회계 관리자가 우리 구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회계 검토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차이가 나면 현장도 가서 원장님하고 소통, 대화를 하고 그렇게, 그럼 매월 이렇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매월 보조금 신청을 하시고 회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특히 해가 바뀌면 예산이 변경이 돼서 조금 숙지하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담당들이 보고 누락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회계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이 직접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 업무를 하는데 1인 3역, 굉장히 역할이 많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차피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월 이렇게 가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뭐 그거를 매월 일정하게 어찌 됐든 문서로는 오잖아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번 달에 혹시나 누락된 게 있으면 다음 달에 저희가 신청하셨을 때 그게 적정한 거면 소급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소급해서도.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방적으로 일정하게 어찌 됐든 한 어린이집에 1년 경우에 전체 예산 속에서 월별 세분화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가면 총액, 어차피 보조금은 예측 가능한 그런 금액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대략은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예산 편성을 어린이집마다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금 유동적으로 각,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이들 급식에 대한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차피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조금씩?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여기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면 아까 햇살어린이집에 아마 급식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집단적으로 식사, 도시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햇살어린이집은 지금 아이들 충족률이 66%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교사 지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교사는 지금 국공립이라서 어쨌든 인건비 80%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그래도 아이들이 줄어들면 지원이 없어지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반 구성을 못하면 교사를 못 할 수가 있죠.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 걱정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외로 예크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96% 되다 보니 어쨌든 급식비도 159%예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물론 100% 이상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어쨌든 햇살 같은 경우 79% 사용을 했어요. 뭐 적게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떤 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점검을 3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정기점검 3년에 한 번, 네.
노경숙위원장
중간에 또 다른 점검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중간에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또 위탁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하면 또 점검하고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8대 때부터 이 점검 기간이 길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는 점검을 나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이 270여 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최소, 너무 기간이 길어요. 사실은 위탁받기 전에 한 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검할 때 예전에는 점검 자료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현장 가서 무엇이 지적이 됐는지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에는 냉장고에 있으면 안 될 물건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너무 평이해서 뭐가 어떤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의 회계 시스템이지 이게 거의 점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적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점검, 지표 이런 결과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들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장님들이 되게 바쁘세요. 진짜로 주말에도 출근하는 진짜 원장님들을 제가 몇 분 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원장님들이 관변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개인의 선택 사항이긴 한데 실은 그렇게 여러 단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원 운영에 충실하기는 좀 어렵죠, 한 분이 감당하기에 시간 대비.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경숙위원장
그게 사실은 지난 청장님 계실 때는 제가 그거는 의견을 드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탁받을 때.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맡겨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한 교사가 거기 주임 교사 뭐 여러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인 틀은 원장님만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위탁받을 때 그게 제안 사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거 왜 뺀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원장님들 훌륭하시죠. 훌륭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탁 모셨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을 보는 현장인데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는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관변 단체장까지 맡으시면요. 솔직히 너무 바쁩니다. 사실은 관변 단체장들은 행정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뭐 누구 섭외하는 거서부터 예산 쓰는 거 행정 하는 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 어린이집을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정의 하루의 일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늘 고민하고 신경을 썼던 건데 청장님께도 건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국공립은 그거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 민감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과에서 자제를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 있기 전에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행사를 하나를 준비하면 한 3, 4개월을요 제 일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3, 4개월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한 번, 원장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셔서 밖에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이거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숙제처럼 드립니다. 이건 좀 제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민간이나 가정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본인들의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한 건데 거기까지는 못 할지라도 국공립에서는 제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공립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위탁을 받으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가까운, 쉽게 말해서 부부간에도 위탁을 받았어요, 국공립을. 서울시에는 없었던 사례가 구로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저한테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서울시에 장애인 통합회의에 가서 그쪽의 임원들한테 들었어요. 구로구는 참 특이하다. 이런 일이 다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구청에서 위탁받을 때 8촌 이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받지 못하도록. 어쨌든 구 예산으로 완벽하게 다 설치해 놓고 가서 월급만 받은 거잖아요, 일을 하시고. 그런데 부부간에, 자녀를 둔다든가 친척을 가까이 둔다든가. 이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몇 십 년씩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 원장 되는 게 꿈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확인하고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위탁할 때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관변 단체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주면서 과도한 제한을 두기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지적하신 거는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위탁 시에 그거는 고민해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게 예민한 상황이고 어려운 일인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확산될 수 있고 누구도 하는데 왜 나는 못 해,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계속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긴 시간 얘기드렸으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드려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로 남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예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햇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의안번호 2466호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예정 수가 3명인데요. 인건비가 1억 5,900 정도인데요. 이렇게 세 분의 인건비가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분이 되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 시설장은,
장이
시설장이양명희위원
따로 있으시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설장이 1명 있고 돌봄 요원 1명, 안전 관리요원 1명 이렇게 3명을 기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급 상당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돌봄 요원은 5급 상당으로 책정 될 예정이고요. 안전 관리요원은 관리직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을
시설장을양명희위원
둬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일단 책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설장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명희위원
이 운영이 단순한 키즈카페 수준이 아니네요, 시설장 정도가 있다는 거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기존의 키즈카페에다가 돌봄 서비스랑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곳의
이곳의양명희위원
이용 요금이나 먹거리 판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먹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입장권만 있고. 그러면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런 먹거리를 전혀 판매하지 않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거는 처음에 이 서울형 키즈카페가 생겨날 때 민간 키즈카페 협회랑 조율하면서 식음료에 대해서는 전체 판매하지 않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판매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간단하게 간식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휴게 공간에서 드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이용 요금에 대한 입장료 수익금,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거는 장난감 나라와 동일하게 저희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전미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수탁자 선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은 배상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할 거고요. 당연히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민간 키즈카페에서 조금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시설물 조성, 설계할 때부터 그다음에 시공하고 나서도 계속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는 잘 설계가 잘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시공하고 나서도 이 시공이 안전 부분에서 어떤 미흡함이 있는지를 또다시 한번 체크하게 돼 있어서 일단 시설 구축 면에서는 안전을 상당히 저희가 신경 써서 체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탁하고 나서도 당연히 안전을 1번으로,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안전요원이 1명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돌봄 요원도 그렇고 시설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분이 계셔도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 장소를 너무 잘 알죠. 2층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 그다음에 3층, 4층이 모자보건센터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까 키즈카페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2층이 앞전에 뭐였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개봉도서관이었죠, 어린이 도서관.
영곤
김영곤위원
도서관이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었겠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현장을 보고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고 했는데 천장형 에어컨 3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고. 안타까운 건 정사각형이 아니고 공간이 약간 애매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천장형 에어컨 3대가 유지되어 있는데 소관이 문화관광과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보육과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관리전환을 받을,
영곤
김영곤위원
관리전환을 받아서 처리한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보니까 75평 정도 되는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민간위탁 공모 시기가 공사 전인지, 후인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이죠. 공사 중이죠.
공사
공사김영곤위원
중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한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실 건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설계는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크게 반영해서 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설계는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설계였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다행스럽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온 다음에 업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거를 제안하고 거기서 선정하겠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사 기간은 4월부터 바로 들어가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지금 이미 착공이 시작됐고요.
거는
철거는김영곤위원
했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착공했고,
착공
착공김영곤위원
안 했던 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고 저희들이 미팅해서 공사 들어가라고 다 지시가 들어갔고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틀 전에 다녀왔는데.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업체에서 아마 뭐 재료나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계약은 다 끝나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3개월 정도 공사하실 생각이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뭐 공개 모집해서 어느 업체가 맡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처럼 이게 어느 곳에,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섬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1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