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회부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ESG 지원정책 연구회의 대표의원이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상구 ESG 지원정책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이종구, 김정옥, 이정욱, 정두희, 황수진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각종 환경 및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및 여러 사회조직이 친환경 정책의 추구와 투명한 행정 및 경영 환경 정립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 방안,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구경비는 연구위원과의 토론회, 자료수집, 현장 확인 등 연구 활동을 위해 총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황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등 신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로 황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총 6조로 구성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교섭단체의 구성, 교섭단체의 기능 그다음에 변경 신고 등 예산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이라든지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또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잠시 육성으로 해도 상관없죠? 아님 정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 큰 게 없으시면 이 건은 원안으로……
「예, 좋습니다, 원안으로……」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원안 가결하시고 뒤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종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사상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결정 통보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결과를 반영하여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정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욱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김정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시는 이정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당초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 여부, 충실성 등을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신설 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한 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부당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충실성 점검 및 보완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개정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정춘희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 김정옥 의원님 그리고 강신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