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사랑하는 63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공연단체 및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영 개선에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기에 저는 오늘 평택시문화재단의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00석 이상 공연장에는 무대전문예술인을 배치하여 공연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가장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남부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평택시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음향부문 3인, 조명부문 3인, 기계부문 1인과 하우스 매니저 1인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직원들은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예술가에게 기술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23년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을 살펴보면서 지역예술인들의 호소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대공연장의 대관 및 기획공연 대관 횟수는 남부 112일, 북부 44일, 서부 87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문화재단 담당자에게 대관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가능한 날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대관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공연장 가동률은 남부 49.3%, 북부 18.9%, 서부 35.5%였습니다. 문화관광유산과에서 수탁 운영 중인 한국소리터 지영희홀은 49회의 공연 대관으로 가동률은 28.1%였습니다. 2024년 한국소리터 수탁 금액은 8억 5,000여만 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대관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대공연장 대관이 있는 경우 소공연장을 대관할 수 없어, 사유를 물으니 공연장 간 소리의 간섭이 생길 수 있어 대관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불편사항으로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과 달리 평택시 문화재단은 대관공고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므로 신년 음악회는 12월이 돼서야 알 수 있으며 가을 공연을 준비한다면 그해 6월이 돼서야 대관 허가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관 허가를 받지 못한 공연단체는 한 해를 준비한 공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내에 값비싼 음향과 조명시설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관자가 별도의 음향과 조명을 임차하여 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기본음향과 조명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하나 준비해주고 조명 한 개 비춰줄 거면 그리 비싼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들립니다.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한 평택시문화재단 체제보다 4년 전 평택시 공무원이 운영했던 문화예술회관 사용이 훨씬 쉽고 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 두 가지의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재단 직원의 유연근무제를 도입 운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연은 주말과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통해 공연 시간에 집중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 공연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평택시는 3개 시·군 통합과정을 통해 3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세 곳 운영에 필요한 무대인력, 시설, 전기인력 등 시설운영비 20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으로서 운영의 유연성이 어렵다면 위탁을 통한 운영 또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공연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위탁 금액 또한 직접 운영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연속된 위탁계약을 위해 다양한 공연 및 운영비 절감에도 노력하기에 지자체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20년 4월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은 대표이사 포함, 정원 67명으로 올해 2024년도 출연금 127억 6,7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95억 4,900만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증가한 32억 중 인건비가 10억 원 증가했으며 시예술단 운영비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평택시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는 전문성과 연속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 및 생활 속 문화가 있는 풍요로운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문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많은 운영 예산 소비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지역예술단체를 비롯한 예술인동호회가 소외받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문화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택시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과 함께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잊지 말고, 문화재단 직원의 복무환경만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환경도 다시 한번 돌아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4.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5.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10.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11.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8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기관등의 출연 동의 안(제1회 추경)입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3건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류정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적정한 비용으로 양 질의 건강 관리서비스를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여 평택시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 및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명과 일부 조 제목, 조문 중 영문‘ESG’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내용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정리 달보드레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23년 12월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정리 마을관리센터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의 위상을 국내외로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홍보 및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을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산수 ·····················································································································································································································································································································································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2.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 16.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7.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시 관련 종목 전문가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신축 등의 설치에 관한 자문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관련 용어 및 인용된 해당 유산 관계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택시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장사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김순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화장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기간의 예외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지급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9.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동물보호 ·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 22.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3.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 된 안건 의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반려문화 및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인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을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국 제안 전도시 사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의 중단으로 본 조례 및 안전도시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5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선자 ·····················································································································································································································································································································································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