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최미영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미영, 홍지영 의원)
심창보 의원 퇴장
11시 01분
최미영의원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한 시민이 SNS에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이 뜬금없이 다가온 위기일까? 우리는 폐광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강원랜드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우리의 요구는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태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즉 폐광 때문에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3조 3천억 원입니다. 그중 태백에는 8,8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1989년 말 10,858명에 이르던 태백시 인구는 38,466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무려 67%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폭삭 망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태백은 일자리 없는 지역’이라고 홍보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의 반복’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로 5,000억 원을 까먹어도, 혈세 1,790억 원을 들인 365 세이프타운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도,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단 한 해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400억 원을 투입한 ‘에코잡시티 태백’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4년 전인 2020년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던 독일 폐광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졸페라인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또 하나의 ‘예산만 먹어 치우는 거대한 애물단지’가 보입니다. 흔히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려면 어느 정도 단단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다지기’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 원인은 바로 다지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 땅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빗물에 휩쓸려 몽땅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바로잡는 것’ 즉, 공동체를 다지기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현재 태백시 농가는 955가구, 농가인구는 1,271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이 444가구 606명으로 47.7%에 달합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7 농가 34명으로 2.8%에 불과합니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사람 구하는 것이 존립의 과제입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일손 구하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수백 명을 동원하여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안정적 농가경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법무부가 배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모집하고 농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태백시는 2019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 7농가 21명을 시작으로 2021년 8농가 29명, 2022년 17농가 60명, 2023년 38농가 150명을 고용했고, 2024년에는 50농가 215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6년 만에 무려 10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경영에서 비중이 높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모집한 근로자를 농가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물론 주거와 식사도 제공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태백시에서는 산재보험료, 숙소 개‧보수비, 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외국인을 불만 없이 관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영세농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새로 도입한 것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 주체가 농가가 아니라 지역농협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이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부담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숙소, 식사, 보험료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하루 단위로 원하는 날에만 근로자를 쓰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근로자 관리를 하지 않아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지난해 19곳에 불과했던 신청 농가가 올해는 55개 시·군에 70곳에 이릅니다. 지난해에 비해 3.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협에 6,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금을 최대 1억 1,000만 원으로 늘렸고, 농협중앙회는 무이자 자금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백시도 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가에 훨씬 유리하고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태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6년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는 충분합니다. 작물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맞춰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지역농협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미영 의원, 홍지영 의원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1.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2.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3.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4.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5.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6.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2024년 2월 26일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8건, 2024년 3월 8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조례안 등 18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2024년 3월 12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에 대하여 의안 가결하였으며,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3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4년 3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태백시 노인회관 주차장 확장 공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태백시 노인회관 주차장 공사 설계비 2,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8,000만 원 등 2개 사업 3억 원을 삭감하고 태백시 노인회관 신축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이경숙 의원과 정연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5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2.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3.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5.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6.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7.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8.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9.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0.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1.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2.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3.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4.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5.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6.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고재창‧이경숙‧김재욱‧정연태‧최미영‧홍지영.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