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안녕한 공직생활을 하셨고 오늘도 안녕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요즘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오전 그는 인천가족공원에서 승하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더 이상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부평구도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에 의정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도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던 중에 항의성 민원을 추가로 받았고 온라인카페에서는 보수공사가 원활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새벽까지 도로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인천 삼산경찰서의 직원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다음 화면은 한 초등학교의 교직원 안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청의 담당자 업무 공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을 참고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자료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과 경찰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원의 실명과 내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생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고 이는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교직원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다릅니다. 주민들 곁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 필수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직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 가까운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지만 악성민원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악성민원 사무 대응으로 본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공무원이 54.6%에 이릅니다. 이것은 절반 이상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무원이 본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의 민낯을 우리는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사현장을 지키던 젊은 공무원은 봄이 미처 다 오기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으며 지금 당장 행정복지센터나 하나로민원과에 가더라도 현장에서 피땀흘리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부평구 공무원들은 부평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구민을 위한 미래를 끌어나갈 재목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이름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공무원에게 직책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 주무관으로 기억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직원들은 부평구청의 일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지 개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서에서는 범죄자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부평구청 통화관리솔루션이나 행정망 내 직원 조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전, 사용 외, 사용 시 이 체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가능한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 연락처는 최소한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민원 업무에 침식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업무숙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초 공무원 임용 시, 보직 교체 시 담당자 인수인계와 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량의 민원처리 보직을 맡은 공무원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관리자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조직원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충 있는 공무원이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찾아가는 고충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조에는 복무 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평구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개인의 하인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직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평구 공무원들도 한 명의 부평 구민이며 행복한 한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동안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버텨온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지만 부평구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의 안위가 곧 부평구의 안위입니다. 의회도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끝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명을 달리한 김포시 A 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안녕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