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7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박운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최규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계속) ◦위원장(박운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장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장철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최규종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철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철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장철식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장철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운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추경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
박운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 수당에 300만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조례를 개정하였듯이 그 조례에 의해서 권역별발전위원회도 해야 되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증액한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군정발전위원회 수당, 이게 풀로 돼 있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당초에 없다가 300만원을 추경에 수당으로 올렸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운영 안 했습니까? 이것 운영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조례는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려는 거죠.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게 올라와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안 올렸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조례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운영을 안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사실 시초는 옛날에 박영언 군수님 계실 때 시행한 겁니다. 그 때 시행하다가 좀 유명무실해져서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다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권역별발전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 만큼 더 추가됐네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이, 이게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좀 미약했는데 대구시에 오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우리한테 할당된 양이 많았습니다. 대구시 자체로 하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만 운영하면 됐었는데 대구시 예산 자체도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그걸 보내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다 쓸 겁니까, 더 남지는 않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것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실장님,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건설교통과의 예산 두 건, 작년 정리 추경 때 두 건, 실장님이 계수 조정할 때 직접 들어와서 저하고 약속한 것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발전위원회 수당,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편성이 안 돼 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요. 현재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300만원이면 보통 7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번에 박운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10만원 주더라고요.
홍복순위원
그러면 연 1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이거는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로부터 그 예산을 우리가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대구시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대구시는 지금 그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예산 자체가 십몇억도 될 수 있고, 이게 하기 나름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대구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 수당을 준다든지, 운영위원회를 몇 번 더 연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투자한다면 2억 4,000만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 아닙니까?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대구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내려와서 홍보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팸플릿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 두 개를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약간 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240만원 더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대구시에서는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군구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몫을 좀 더 늘리기 위해 만든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회의도 한 번씩 더 해야 되겠네요. 대구 것 따로, 이것 따로.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연말 예산편성 할 때 받고, 대구시는 이걸 연초에 받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 주민참여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억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구시의 예산은 못 받았고요. 올해는 한번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것 이외에 더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것 홍보 잘 돼 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몇 군데 얘기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생소하니까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가 나서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대구 돈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는 돈이다 싶어서 제가 우보면에 적극 홍보했는데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면마다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예산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회의 할 때 지원해 주는 그 돈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한 개인데 대구시 따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따로 하고, 이래서 따로따로 안 합니까, 한 개 위원회에서 두 개 다 한다는 그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배가 드느냐, 그 말입니다. 기존 있는 데서.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다른 시군구보다 예산을 조금 더, 이게 대구시에 어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대구시 참여예산제 이거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5,000만원인데 이것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이게 KBS 공영방송이니까 거기 PD하고도 이야기해 봐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드는 돈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국노래자랑은 없고, 단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자 구입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겁니다.
서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작년에 좀 시끄러웠지만 모 회사의 협찬이나 스폰서, 그런 걸 이제는 좀 조심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지금 대구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 놓은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제가 아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소극적이고, 대구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이걸로 해서 상도 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예산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배당된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나,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군정발전위원회 수당에 3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군정현안 정책자문수당이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수당은 전문가한테 정책 관련해서 뭘 물을 때, 그 전문가에게 1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군정발전위원회 수당, 이걸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원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 열었습니다. 그런 게 약간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권역발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한 40명이 되는데요. 300만원으로 10만원씩 주면 100만원 모자라잖아요. 물론 명단을 만들어 놓고 회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권역발전위원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요. 올해는 일단 하고,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박운표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한번을 해도 1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 300만원 세워놓으면 모자라잖아요. 이걸 좀 맞도록 일관성 있게 해야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실은 감 된 예산이 13억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는 거의 복지 예산이 국비 매칭이 돼서 시비가 감액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 중구청에서 군위군으로 이관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중구청으로 가게 된, 그 부분이 전액 감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국비가 상당히 삭감 많이 됐어요. 보니까 그뿐 아니고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원인 분석 안 해봤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국비하고 시비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조금 변경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복지는 한번 지급을 하다가 안 하면 원성이 많아요. 많아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복지에 줄어든 건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41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음에 생각 못 한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작년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연말에 갑자기 정산을, 도비라든지 국비 이 부분이 다 정해지고 난 후에 연말에 이 부분 사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당초 예산에는 예측을 못한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을 좀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사용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동절기라서.
규종
최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 같으면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모자란다든지 신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홍보비 제작하는데 당초에 없던 것이 또 250만원 올라왔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새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신축을 두 개소하고 올해 세 개소 신축을 합니다만 현판하고 간판 제작비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이걸 감안을 못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좀 신경 쓰세요. 이런 거는 당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평소에 노트 해 놨다가 예산을 올려야지, 당초에 없던 걸 자꾸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못 합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없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게 간판하고 현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돈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비가 예측이 됐다면, 그걸 담당 과에 가서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군위군의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자, 무조건 올려 놨다가 내려오면 삭감시켜면 된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산 올려놨다가 내려오니까 또 삭감해 버리고, 안 내려오면 또 쓰고,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놨다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 사업은 또 하긴 해야 되지만 복지는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세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146쪽에 경로당 운영비,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확보돼 가지고 100% 다 감액하는 것 맞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시에서 다 내려 받았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50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 시에서 다 끊겼다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거기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집을 중구청에서 관할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중구청에서 관할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군위군이 대구 편입되면서 법인 소재지가 군위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래서 대구시에서 군위군으로 이관을 했는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 이력 관리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군위군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신규로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서 이력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거는 우리는 못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났습니까, 감소됐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감소되지는 않고,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부담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도비 4% 해 주던 걸 시에서는 6% 이런 식으로 부담 비율이 다르고, 또 시비 100% 해주는 사업 예를 들면 달구벌 기동대 이런 것도 새로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시비 100% 해주는 사업들이 좀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되는 특별위문금 지원, 이거는 시비가 신규로 발생된 부분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시비 100%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손자녀에게 1인 25만원 해서 2회입니다. 3‧1절 하고 광복절.
홍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훈회관건립, 현재 신축 설계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축 예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 4월 달에 국가보훈부 공모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재신청하실 때, 이거는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국비 예산은 4월 중에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전에 가셔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보훈회관 신축비 때문에 지금 줄을 섰다 하더라고요. 국비 보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는 설계비를 세운만큼 내년에는 지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146쪽에 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에 390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거는 시비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100% 주는 사업이고 평가 A, B등급을 받는 시설에 주는 사항인데 시에서 이 부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감을 시킨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수 노인요양시설 점검은 누가 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달구벌 복지 기동대는 뭘 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긴급복지에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구시에서 달구벌 기동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심리상담 이쪽으로 진행합니다만, 청년이라 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19세에서 34세 중장년층 기준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바우처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19세에서 34세로 해가지고 소득 기준은 없는데 은둔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심리 검사지원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것,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각 마을 경로당마다 들립니다만 쌀 지원을 조금만 더 올려 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시고 식사는 집에서 한 술 뜨는데 점심, 저녁은 거의 경로당에서 지내시니까, 그것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그다음 노인 일자리 연락하는 거는 군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센터에서 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센터에다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안 좋을 때 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날이 안 좋을 때 일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그 연락을 잘 안 해 주나 봐요. 그 결정을. 그것 이해하세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정해진 시간대가 있고……
서대식위원
있는데 비가 올 것 같다든지 이럴 때 센터에서 연락이 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늦어져 버리면 이게 모였다가 해산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다 하니까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 임시회에서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따로 부족하다고 연락 온 거는……
서대식위원
확인 안 해 보셨으면 오늘 바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이돌봄 2주 빠집니다. 선생님이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돌보미분들이 힘들어서 요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서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비가 오는 데도 꼭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와도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준다 하대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비가 와도 일 한 사람은, 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인정은 해 줘야죠. 그리고 올해는 경로잔치 하는 것, 동네로 돈 줍니까, 아니면 면단위 청년회로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는 올해는 안 하는 방향으로 청년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노인회 회장님들 얘기는 거기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회 회장님들이 각 동네별로 줘라 하면 줘야 되고, 청년회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효령은 올해 청년회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타면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청년회가 잘 되는 곳이 효령이나 의흥, 삼국유사면 그쪽이 잘 되고 있고요. 소보 청년회는 경로잔치를 안 하고 거기는 음악회로 갔기 때문에, 이게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노인회 한 사람당 얼마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1만 2천원 정도.
박운표위원장
과거에는 동네별로 준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들은 마을별로 주는 걸 원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교육청 공모사업에 대구미래교육지원운영, 이거는 학교마다 다 합니까, 몇 개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니까 저희들이 사업할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관내……
영숙
김영숙위원
3,000만원으로 학교 다 하려고 하면 돌아갑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많이 안 돌아가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성공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3,000만원으로 규모가 줄어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드론 교육이라든지 대구시의 강은희 교육감이 다 같이 행복한 마을학교를 한답니다. 이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방과 후에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더 넣을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주로 방과 후에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 가지 건의 드린 게 있는데 커피 바리스타 교육 건은 혹시 예산이 안 돌어갑디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커피 바리스타 교육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수요 조사 해 봤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넣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일단 수요조사 해보고 하십시오. 지금 한 2년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방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인데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달성군에는 돌봄 사업을 24시간 운영하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돌봄사업을 돈만 지원해주고 만약에 지원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도 애를 낳으면 나머지 사업을 전부 다 지원해서 돌봄까지,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돈을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동의를 하면 24시간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데요. 달성군이 전국에서 1.07%더라고요. 그래서 1등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돌보미가 되면서 그래픽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위도 없다 없다 하지만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산림새마을과
15시16분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현안과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화물차가 있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구입하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저희가 구입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구입이 아니라 교체로 하든지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입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안 담겨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정수는 변동이 없는데 새 차를 구입해서 하는 거니까 교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걸 읍면에 안 하고 지금 본청에서 했으면 나중에 관리 전환시켜주면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구입해서 읍면에 줄 예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부기명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밑에 생활문화센터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또 집기구입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한 5억이 추가되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면 거의 몇 %입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일이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 시설을 가능한한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만 좀 더 신설하되 욕실 이런 부분에만 신설하는 걸로 해서 경비를 산정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우선 천장 마감재하고 위에 하수도 배관 부분들을, 저희는 그냥 사용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면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되고, 전기설비도 기존 있던 걸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도 전면 교체를 해야 돼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 중에 전기가 한 2억 정도이고, 건축 부분이 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이게 작년에 8억 계상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견적을 안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겁니까? 작년에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8억 계산이 나왔냐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8억 계산은 천장의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넣은 거예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견적도 받았습니다. 두 군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뜯어보니까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두 업체 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견적할 때 당시로는 하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 보고 외관만 본 상태에서 욕실 넣고 이런 것들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견적하는 사람들이 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인데 그 당시에 8억이라 해 놓고 돌아서서 돈을 이렇게 더 달라 하는 그거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더 면밀히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나중에 입찰 줄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입찰 줄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견적을 누가 냈습니까? 4억 5,000만원 더 든다 하는 것.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건축사가 이 집, 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걸 다 해야 된다고 실시 설계를 한 결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실시설계에 따른 견적을 또 받아야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실시설계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바로 올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뭐든지 좀 면밀히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제가 질의할 걸 김영숙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인데 그걸 생각없이 이렇게 견적 받아 가지고 다시 5억 세운다는 거는, 누가 봐도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오가 엄청 많은 겁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견적 받을 당시는 욕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공동 욕실을 하냐, 공동 주방으로 하냐, 이게 이슈가 돼서 그런 것들 위주로 논의가 됐고 쟁점이 되었는데 막상 실시 설계를 해보니 기존 설비, 하수도 배관, 천정 마감재 이런 걸 전혀 재활용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철식의원
이것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본 예산에 8억인데 추경에 5억 더 추가한다는 거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송구합니다. 예산 반영시켜 주시면 멋진 주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월 말까지 우리 군에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3월 1일자로 대구보건대학교에 민간위탁하게 됐습니다. 위탁하게 됨에 있어서 법인을 해산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된 걸 해산하는데 드는 등기수수료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지적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국토정보원에는 지금 대구 동부지사하고 군위지사하고 통합돼 가지고……
서대식위원
그러면 통합되면 여기 우리 군위군에 있는 지적공사가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분점 식으로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통합돼 가지고 여기에 인원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계속 남아 있을 거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항도 들어와야 되고 또 군부대, 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적공사가 그냥 대구로 가버리면 우리 군위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것 신중을 기해서 안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인허가과 업무와 예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몇 동네에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1년에 한 개 마을 정도.
규종
최규종위원
1년에 하나밖에 안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마을이 두 개 정도 오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개 마을에만……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년에 하나씩 해 가지고는 언제 다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거의 300개 정도 마을에서 신청해가지고 30개 정도 마을이 선택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한 개 마을에 선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공모 신청을 하면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두 개는 안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두 개는 좀, 이게 사업비가 양이 적어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많이 요구를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보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쪽에 군위 효령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용,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악취 방지법이 있는데 매년 5년에 한 번씩 악취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상 예방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보조를 위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데 2019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가 5년째인데 또 올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최규종 위원이 질문하신 LPG 소형 저장고 탱크 보급사업, 이게 추가 비용으로 9,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국비 사업이 4억 기준인데 올해 금양2리에는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군비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군비가 1억 6,000만원이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군비 추가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금양2리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지금 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몇 호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 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150가구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이게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산정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군위군을 산불 예방과 더불어 더욱 푸르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헬기 계류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LPC 뒤쪽 국도변에, 그러니까 농업인회관 군유지.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에 몇 대 댑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한 대인데 지금 헬기가 중형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서 대형 헬기가 내리면 지금 앉는 곳이, 시멘트로 해서 패드라는 걸 해놨는데 그게 좀 협소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헬기가 이륙하는, 내리는 곳 바로 옆에 전선이 있어 가지고 기장님이 좀 위험하다 해서 그걸 이설하고 또 지금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전선을 새로 이입해야 되고 유류차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진흙땅이다 보니까 만약에 날씨가 궂으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채석도 좀 도포하고 해서 한 2,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가 상시로 여기 계류장을 쓰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계류해 놓은 걸 못 봤는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금 헬기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거기 기장이 쉬는 공간은……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콘테이너로 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 186쪽에 임업직불금, 이걸 어떻게 알려가지고 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110만원 세워놨는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작년에 10만원하고 부족분 11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올해는 신청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산성 화본의 그분입니까? 작년에 못 줘서 올해 준다고 하던데 그 사람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부족분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걸 좀 적극 홍보해 가지고 지금 국비로 주면, 이것 임업에 그렇게 종사를 안 합니까, 이게 좀 있을 건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게 직불금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맞는 사람 발굴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직불금이 너무 작으니까 신청 자체도 포기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 좀 받아주면 고맙다 하기도 하고 우리 군에도 상당히 득이 될 건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받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반기에 받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각 면에 가서 전파를 해서 동까지 전부 나가도록,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임업직불제에 대해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안내문을 각 산주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해서 이것 좀 알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187쪽에 휴양림지구 긴급복구 등 굴삭기 임차료에 1,800만원 추가 해놨는데 당초예산이 300만원이네요. 그 300만원 집행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응급복구비이고, 정비공사 이거는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비비를 우선 급하게 좀 먼저 사용하자고 해서……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긴급 복구라고 하는 거는 수해 나고 할 때, 이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돌이 막 떨어지고 해서 통행에 지장도 있고 해서, 실지로는 지금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를 동원해서 응급복구가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복구 설계는 누가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바위가 나와 있는 거는 흙이 떨어져 나온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산이 노출돼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대로 흙이 떨어진 거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게 바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바위가 으스러져 가지고 흙같이 그렇게……
규종
최규종위원
바위 풍화 작용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 안전진단 기술사가 직접 현장을 다녀가셔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는데 작년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가 진입로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진입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진입로의 복구는 정말 완벽하게 해 놔야 됩니다. 경사 사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울기를 좀 조절해 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옹벽 2m에 방지책 3m 정도, 지금 기술사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산 복구하는 거는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산 복구하는 거는 철저히 안 하면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하긴 한데, 일반 건설 복구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산 복구하는 거는 대충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해서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할 때 완벽하게 좀 추진하도록 하세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임업 직접지불금, 이것 1인당 얼마 줍니까, 해당되는 그 사람한테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개인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농업직불금처럼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면적대비라든지 나무대비라든지 그런 계산이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급 기준은 다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나무 이렇게 많이 심어서 파는 그런 사람도 해당됩니까? 밭에 유목을 심어서 파는 사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해당 없습니까? 이것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받으라고, 신청하라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나중에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헬기가 우리 지역에 하나 뿐이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흥 원산리에 닥터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 싶은데 거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닥터 헬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닦아 놓기만 했잖아요. 혹시 불나면 거기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기장님들하고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낮에는 상시 거기에 대기를 합니다. 콘테이너까지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헬기만 갖다 놓으면 닥터헬기장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기장님들하고 그분들이 다같이……
영숙
김영숙위원
숙소도 같이 있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숙소는 지금 간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저녁에는 헬기가 이륙을 안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동부에서 불이 났을 때는 닥터 헬기장에 내릴 수는 있지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활용하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산불진화대나 감시원이 있는데요. 피복비는 감시원들은 안 주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감시원한테 매년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규라든지 옷이 훼손된 분들한테는 나가는데, 저희들 감시원이 구십 네 분인데 이분들 전체 다 매년 일괄 지급은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일괄 지급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진화대는 매년 지급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진화대도 사람이 좀 바뀌다 보니까, 신규분들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훼손된다든지 하면 지급하지, 주기를 정해 놓고 일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전번 산림과장 계실 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산불감시원들 점심 식대 얘기, 그 때 과장님이 한번 연구 해보겠다 했거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식대는 급여에 다 포함이 돼서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 같으면 그 단가 안에 식대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나가고 있지만.
장철식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심식대를 다 주고 있는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올해는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는 하면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삭감을 하든지, 그건 형평성 문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