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피어오르는 봄날에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3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장님을 포함하여 총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으로 상속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 농업형태로 이어왔으나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시 수년 안에 농어촌은 소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로 농어업의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홍보와 관리 및 지원의 취소,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안정과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 수렴을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진명숙 외 21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하여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와 정착을 위한 인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과 정착으로 활기찬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 위원회 때 이걸 저희가 이제 부결을 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 우리 의원님과 김철민 의원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안을 만드셨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우리 집행부의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원안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만드셨을 때 모습하고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건데 집행부에서 그냥 이게 조례로서만 한정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대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가업승계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과 그다음에 청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셔가지고 내실 있게 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 연령에 관해서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50세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연세가 드신 후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그 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50세부터는 그래도 그전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 의원 의견은 좀 더 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나 원안자께서 50세가 맞다고 타당하다고 하시니 우선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50세 이상으로써 또 불평등한 문제는 없는지 정책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선해 나가실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많이 이번에 신설을 해서 많이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주로 이제 관광사업에 관한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로 지금 파악을 하고, 할 계획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환경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관리, 교통시설 주차장하고 공원관리는 휴양림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그다음에 환경시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시형폐기물이랄지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관광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금오도랄지 돌산에 있는 휴양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야영장.

휴양시설 뭐 야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굴전 야영장.

그게 지금 민간위탁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금오도하고 굴전하고 지금 현재 야영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하면 또 그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관리 위탁비용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익 있죠? 이런 것 다 비교 검토를 해서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 하는 거하고 어떤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인가 이런 것도 비교검토를 한번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다음에 위탁할 때 어차피 시의회에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마는 위탁할 때 그런 부분에서 빚이랄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입도 있지만 또 저희가 관리를 하면 시설이랄지 시설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하고 지출이 좀 안 맞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이 조례는 그걸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나중에 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더 유리한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김행기 위원님 보충 좀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는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요. 보충은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금오도 야영장, 그 야영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업들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하시려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뷰티스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19억인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힛도 그 앞에 거기다 지금 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그런 부분들을 그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쪽 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행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은 과에서 해결하겠지만 이런 시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은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했던 금오도에 야영장이나 이런 건 당연히 지금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스파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려면 지금 있는 관광사업 위탁주고 있는 것들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그쪽에서

그니까 너무 쉽게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앞으로 운영 조례를 개정해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감사원에서 청소사업 도시관리공단 했던 거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부분은 따져보십시오. 따져 봐가지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제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설조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만들면 다만, 여수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여수시 사무를 많이 위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저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 이런 거 정말 좋거든요. 일반 사업자가 와가지고 서비스도 안 되고 고장이 나면 한 한달 동안 놔둬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충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자동차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그거 옆에다가 충전소 만드는 건데 굳이 다른 데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그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데 더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해당 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하고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관광 편의시설 및 운영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 이용시설비나 유원시설비나 이런 게 추가했을 때 그 업무를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지금 저희가 그쪽 현재 441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했긴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 274만원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방만해요. 지금 이게 추가된 사항을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관리협의나 유원시설관리협의나 이게 굉장히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어차피 위탁은 또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 과에서 이제 이걸 위탁하렵니다 하면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를 일반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례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니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건건 별로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제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674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몰이 도래하고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 제7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제9조 감면 규정에 대하여 감면 사항 일몰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2023년 12월 31일로 감면기간이 끝났죠?

예.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을 2023년 12월 말일 이전에 개정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늦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조례 적용을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예, 부칙에

부칙에 소급적용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만료되기 전에 적용 또는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가 이미 시효가 끝나버렸는데 이제 지금 3월 벌써 지금 중순이 넘었고 하순 들어왔는데 이제 조례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시 지역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공유촉진위원회의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유촉진위원회의 기능을 여수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된 27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개의 자치단체의 공유촉진위원회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제10조 제1항을 제10조로 개정하고 제12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부터 제6항은 삭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안 이유와 같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일부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과장님 좀 불편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유 촉진 조례를 혹시 누가 어떤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하셨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의원님들은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것저것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 과제 만들어갖고 집중육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례 발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또 가지고 발의를 하면 한 많이 끌면 2년 끌고, 1년 끌고 이래요. 그래갖고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해버려요. 왜,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관행이 된 거예요. 제가 6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도 먼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발의한 이유가 내실 있게 얼마나 잘할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 지금 공유촉진위원회가 미개최 됐다는 건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럼 구성이 됐으면 그분들은 이걸 육성위원회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이 좀 다르죠.

그럼 그분들이 촉진위원회 한번도 자기들 회의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럴 때 동의하겠어요?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 해촉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죠.

그니까요. 과장님 한번도 안 했는데 임기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게. 그니까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해도 이제 앞으로 조례 만드시고 이게 되게 좋은 조례잖아요, 공유촉진이라는 게. 공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활용하자는 조례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집행부에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해서 기존에 안 했던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전라남도가 지금 다 공유 촉진 조례가 다 있고 공유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렇게 뿌려도 나서는, 하시는 분들이 기업도 없고 거의 없어서 촉진 조례가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위원회도 해도 거의 개최도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대동소이해서 거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한번 없애는 걸로 하고 이 조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지금 당권도 그러는데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를 하라, 점검을 하라 그래가지고 안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취지는 원래 취지는 이런 거니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역량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보니까 제10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뒷면 보니까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개정안에 제1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각호는 없습니까?

당초에 이제 제10조 제1항은 이렇게 있었는데 1항 그 자리를 좀 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건데요.

각 호를 없앤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각 호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니 현행 조례는 각 호가 있잖아요. 현행 조례 10조를 보세요. 현행조례 10조 보면 각 호 1, 2, 3, 4가 있죠?

예, 제10조 제1항에서 그 1항만 저희가 빼는 것이지 나머지 문구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1자만 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왜 1, 2, 3, 4 각호를 다 빼버렸어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잘못 보면 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의도는 제1항 이 1자 그거 하나만 빼는 건데요.

그런 취지로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각 호를 다 삭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조례는 글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것인데 해석상 이렇게 누락되면 안 된다,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행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자구정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각 위원회 즉,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여수시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 사무국이 노사민정 협력 증진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을 목적에 명시하고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1항은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른 위원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8조 3항은 독립 사무국 운영에 따른 간사 담당을 노사민정 업무담당 과장에서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0조 2항은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실무위원장 선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15조는 사무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 증진사업을 협의회 사무국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입니다.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은 수탁기관 자체사무실을 이용하고 위탁비용은 개소당 3787만 4천원으로 각 상근직원 1명이 전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지역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에 근거하여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운영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은 수탁기관 자체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센터 1개소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은 6973만 6천원으로 상근직원 2명이 전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탁기관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전문기능인력 노동자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민주노총하고요. 한국노총 두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계약기간 하고 노조에 관련해서 비정규직 나와가지고 또 인상요구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발생을 할 것인데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저희 노사민정이라든가 실무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협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노동센터에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그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공단구조, 사업구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수는 또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대비해서라도 좀 우리가 이 방안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기구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플랜트, 일자리센터는 플랜트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령자일자리센터가 플랜트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플랜트에서 하더라도 다양한 직종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센터운영을 플랜트노조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 당초 조례 취지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전반사항은 주 일용근로자가 플랜트노조이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되 우리 시민들 60세 이상 노동자, 근로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 알선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협약체결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닌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플랜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했던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왜 못 들어가는가 그런 영역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또 위탁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으면 또 플랜트노조에서 할 것인데 그럼 그럴 때 그런 제안들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뭐가 지금 갭이 있는 건지 걸려있는 락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고령자분들이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지금 3건 물어봤는데 계속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4년 오천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 추진계획안 보고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2024년 오천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화 된 오천산단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도모,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 제공, 근로환경 개선, 오천산단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노후산단 경쟁력 제고 굳이 여기 청년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현 정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명칭을 청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공모사업 명칭이 청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우리 도 청년 문화센터를 돌산 쪽으로 신청을 해서 사실 그때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오천동에 들어간다고 하니 의아합니다.

이 센터는 오천동 조합기업 내 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472명 근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40% 정도 우리 여수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45세까지 40%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자료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뭐 다른 의견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대다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 속칭 청년팔이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년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40%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이 문화센터가 들어왔을 때 또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시겠지만 설치해놓고 운영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오천산단은 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사무실도 자체 운영하고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땅을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253평 되는데요. 땅값이 1억5천되더라고요. 지가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 위에다가 건물만 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후에 운영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더군다나 오천 인근에가 주민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 겸사해서 기업 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준다면 주민들한테 참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 청년문화센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시정부다 보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문화센터는 예전에 저희가 돌산을 배경으로 해서 지원했었던 청년문화센터가 아니라 지금 시정부에서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 그 사업 예시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미래혁신지구에 있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도면이거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청년팔이를 해서 청년 예산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모든 정책에 청년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들이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천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체감으로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조합형성이 아주 잘되어서 이런 복지센터가 세워지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다소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청년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천산단이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45세 미만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잘 공모돼서 이렇게 세워진다면 조합에서 잘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할 게 이게 지금 청년문화센터라는 게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이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근무하신 청년들도 청년이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 오천산단에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여건을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정부 과제에다가 올릴 때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민이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다가 무슨 청년문화센터를 한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여기 다행히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섰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름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지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로자 쉼터가 있는데요. 이번에 화양농공단지에 노동자 건강쉼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같이 플러스 시키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용역할 때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명칭은 일단은 공모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주관부처가 어디죠?

산업부인데, 산업부에서 공단에 산단공 이렇게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산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지원조건이 좋아요. 국비가 70%, 도비가 9% 하면 약 80%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런 좋은 조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굉장히 지원조건이 좋고 그다음에 오천산단 리뉴얼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리뉴얼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복지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청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인근 또 지역이나 또 산단 내의 청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사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소유로 하면서 이렇게 무상임대 해 준다니까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 시가 이 조건에 맞춰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배경에도 우리 여수 남해해저터널 건설로 관계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선도적인 선제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오천산단 이쪽에서는 많이 우리 시정부가 관심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배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오천산단이 좀 더 많은 관광객들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보기 좋은 그런 곳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와 수용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장애인과 가족구성원에 증가하고 있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구심점 공간 마련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친숙하고 열린 복지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위치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문화시설용지이며, 부지 1736㎡, 연면적 4100㎡로 1개 동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심리안정실, 다목적강당, 장애인단체 공유오피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23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24년 5월 부지매입 후 25년 착공,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강화, 장애인 복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민을 깊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영상을 준비한 배경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준비할 동안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시비 100% 1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이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지금 이 시기여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190억이면 실상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장애인이 17,5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인구의 6.3%,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체나 신체 같은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줄어드는 반면 발달장애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은 발달장애인 위주보다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미평동에 있습니다만 소라나 여천 그쪽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고 그와 걸 맞춰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이 준비됐다니까 기왕 준비한 거 보시게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영상화면 제시) 제가 고민한 지점은 이 한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고민한 지점이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뉴스거든요. (영상화면 제시) 두 번째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19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지점이었거든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요조사나 예측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용률 부족 문제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고민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시민과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과 가족 52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분들이 여기 설치되지 않은 곳 일반 문화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이 매일 참여하신 분들이 19명, 그다음에 주 1회 참여하신 분하고 월 1회 참여하신 분들이 한 50% 이상 나왔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522명 중에서 50% 이상이 월 1회 이상 참여한다고 나왔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50% 이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방금처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 공간 조성인데 사실은 이게 장애인 전용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라니까 비장애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주요 시설 자체가 AR, VR 체험실, 노래방, 미디어, 공방,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에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고 저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의견은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시설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미겠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심리치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치료실 같은 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더 추가로 보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차라리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 10월에 커뮤니티센터 선진지 견학을 세 군데 다녀오셨네요. 그러고 나서 23년 3월에 죽림1지구 부지 매입을 협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죽림1지구 부지 매입을 먼저 이렇게 염두를 두고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죽림1지구를 하지 않고 미평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본 건물 옆에 있는 나동이 있었습니다. 그 나동을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거기가 건물안전진단 결과 그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시설이나 부지를 알아본 중에 최종적으로 화양면, 소라면 다 알아봤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그게 좋지 않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죽림1지구 개발공사에서 하는 문화시설용지가 나와 있어서 여기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신 겁니까, 부지를?

예, 예. 알아보는 데 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갑자기 10월에 선진지 견학 갔다왔는데 3월에 협의를 해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지를 알아보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협의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전남개발공사 땅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지 않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미평복지관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한다는 내용이 서로 하는 활동은 거의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하는 사업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위주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체험위주라든가 문화 체육 같은 데 쉽게 말하면 복합문화시설용지입니다.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옆에 부지를 알아봤다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격이 다르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 다르면, 만약에 성격이 같으면 당연히 미평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죽림지구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돼서 같이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이 이뤄져야 되는데 교육은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체험은 죽림에 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 6.3% 여수시 장애인들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주하는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별로?

거주하는 분포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파악하셔야죠.

거주하는 분포도는 저희들이 현재 6.3%니까 골고루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까 제가 했던 장애인복지관과 여기 현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기능들은 100%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가급적이면 복합 문화나 체육 그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평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게 있겠죠. 유사하고 중복된 것이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된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게 미평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신 분 따로 그다음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따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용하신 분들이 공통된 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까운 데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교통편이 장애인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거리상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중복된 게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체험은 체험인데 이용자도 같이 중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같이 서로 가까운 데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부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은 적합하지 않고 해가지고

아니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근방에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부지 선정하는 데 제가 아까 1년 걸렸다 했는데 실지로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만흥동 그쪽에 시유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 그쪽에는 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는 안하셨어요? 그 건물만 딱 검토했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건물하고 부지하고 양방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심지어는 폐교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정확한 맞는 부지나 건물이 없어가지고 없었던 중에 마침 여기가 죽림1지구가 문화시설용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 성격상 같이 맞아가지고 여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걸 사업하실 때 시비 100%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이 시설들은 분권시설이라서 국도비지원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이 언제부터 이 커뮤니티센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0억 시비가 드는데 2022년 10월에 견학하면서 그때부터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그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커뮤니티센터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거든요. 제가 세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회의는 의회하고 겹쳐서 못 갔고 두 번째 회의는 갔는데 그때 제가 강현태 위원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부지를 굳이 여기다가 하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죽림에 문화부지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이유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장애인단체들이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랬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 같다 아직, 말하는 게 다 동일해야 되는데 의견들이 달라요.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갖고 와라. 그래야지 제안을 할 때 같이 제안이 되는 것 아니냐 공동으로, 그런데 그 합의됐다는 말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욕실 있잖아요. 욕조,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체력단련실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도 하자 그래갖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예산이 시비로만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만들어갖고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통보를 못 받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질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해결책보다는 일단 건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과 커뮤니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데 저는 좀 그 부분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향후 운영과정이나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관계들이나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미리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라서 회의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때도 전부 나왔었는데 그게 그냥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건립하는 목적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주차장 면수 있잖아요. 면수가 너무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인근 도로하고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하는데 이게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인데 그 인근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는 아주 많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정면적은 18대인데 지하까지 해서 39대로 늘렸습니다.

많이 늘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사회복지 쪽에 기본보장계획이 있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20년에 장애인 분들, 장애인 가족 분들, 장애인단체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숙원이었던 것이 20년 걸려서 지난 7대 때 이게 건립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20년 동안 우리 기본보장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그런 숙원이었던 단기거주시설이 20년 만에 건립됐었는데 과연 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보장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단 한 번의 어떤 요구가 반영이 된 적이 있었는지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추진할 의지가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 단위 그 계획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비거주 시설 물론 장애인시설이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기피시설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 그런데 지금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장애인시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그 시설에 비해서 이 시설도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일단은 수용하고 좋지 않은 말로 했을 때는 수용하고 그 보호 위주였는데 인제 그 개념을 탈피해서 시책을 수립해보자 그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용역서에도 제가 봤더니 가장 우려되는 점 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는 거의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이 점거화 되어서 시설 전체가 장애인단체화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전체 결과 반영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 부담도 많고 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요구가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는 이게 전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문화시설이기보다는 아마 입주하는 장애인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하기에 앞서 한 5분간 정회를 통해 여기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협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백 공영주차장 뒤 암반사면 붕괴에 따라서 주변 상가 및 거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수보강을 위한 긴급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백 공영주차장의 철거공사로 사업 위치는 여수시 수정동 28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철거 1식이고 내용은 철골조 3층, 연면적 3180㎡, 주차면 117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 공영주차장 뒤 암반사면이 2023년도 7월 16일 날 붕괴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백 공영주차장 폐쇄조치와 응급복구 및 안전대응을 위한 상가 상인회 설명 또 낙석 방지망 설치, 동백 공영주차장 안전망 설치, 정밀 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입로 확보 및 관련 시장님 방침 결정과 주민설명회, 의회설명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보수공사 착공을 진행하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2024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가 및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서 공사가 긴급한 상황으로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저희 주차차량과 입장에서는 정말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추가 붕괴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공원과에서 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전문 기술자 안에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17면의 공영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당연히 70억이 아니라 100억이든 200억이든 얼마든지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은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정과는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여수시내 관련 전문가 분도 계시고 우리 시에도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도 분명히 전문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의견을 또 드립니다.

저희 주차차량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공원과 입장에서는 보면 안전진단을 했던 전문기관들의 의견들이 추가 붕괴우려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철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조건부 승인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은 승인입니다. 저 의견은 승인인데, 다만 승인하면서 또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물론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부수적인 것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서 드린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과장님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철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13년, 14년 2년간 수정지구에 대해서 법면 보강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는데 그때 이 위치가 자연재해 위험지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공영주차장 경계선까지가 위험지구에서 보강공사를 했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지구 아니었어요?

위험지구가 해제가 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답변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 공원과에서 추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공원과장님은 교육 중이고요. 아마 팀장님이 연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석은 팀장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서예재입니다. 공원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 공영주차장을 경계로 해서 2019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은 됐으나 공사는 그물망 정도로만 되고 낙하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위험지구였는데 공사를 완벽하게 안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붕괴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험지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붕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5년에 1월 27일 날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했어요. 여기를, 그렇다면 그때 해제하지 않고 그때 위험지구여서 사업비 13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왜 그때 여기를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공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때 동백 공영주차장 현황 보면 2016년도에 국비 17억5천, 시비 17억5천 35억을 들여서 동백주차장을 만들었어요. 117면을, 이것을 지금 철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냐 국비 17억5천, 시비 17억5천 35억을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35억뿐입니까? 또 여기에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올라온 게 7억이죠. 7억하고 35억 합하면 42억이죠. 그러면 철거하면 주차장이 몇 면이 없어집니까?

지금 현재는 117면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117면이 없어지는 거죠?

예.

얼마나 손해입니까? 117면을 만들려면 얼마가 있어야 만들겠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든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분석은 제대로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느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엄청난 손해를 초래했다, 손실을. 여수시 재정적으로나 또는 주차장 면을 보거나 이런 공익의 손실을 초래한 사안이 바로 이거다. 자산공원 암반 사면붕괴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동백 주차장을 꼭 철거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어느 것이 더 여수시가 더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살리고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117면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저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무겁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붕괴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면서 장비 크레인을 200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방법과 또 주변 상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그 자체가 다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117면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게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아깝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하나를 조성하는 게 보통 4,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깝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공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미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암반을 복구공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117면의 주차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최소 4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40억 이상 들어가죠.

예, 예.

4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4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했을 때 40억이 안 들어가고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진입로를 만들려면 그 주변의 땅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방안도 검토를 공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크레인 200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암반사면의 정리할 공원까지가 81m입니다. 그 81m의 도로를 연장해서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여건이나 작업반경이나 인양하중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들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다른 안도 검토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틀려요.

그 이상인 것은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 예.

다른 방안이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이다. 왜냐, 117면의 주차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동백 공영주차장 철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