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우리 의회 소관 업무 조례·규칙 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처리할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건을 일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 준용기준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별지서식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3호, 4호, 5호, 6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문 근거조항이 맞지 않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책제안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본회의 일정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의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인원을 본회의 개의 시부터 5인 이내에서 6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고, 자유발언 시작을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의 시에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친 후로 수정하였고, 신청기한은 개의 5일 전부터 개의 전일까지를 회기 시작 2일 전까지로 하되 2차 정례회는 폐회 2일 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신청서류는 발언요지만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와 발언원고를 개회 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2023년 12월 5일 개정 공포되어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시달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위원 회피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2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임용시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점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규칙 일부 조문 내용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국외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주관으로 도서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24명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령 하와이를 방문한 결과로 우리 의회에서는 협의회 대표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철민 의원님과 이철승 전문위원이 함께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출장결과를 김철민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