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4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한 봄처럼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한 움큼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을 포함하여 2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1993년 가입한 COP는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함께 모여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 회의로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세계 199개 나라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8년에 개최되는 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98개국 8만여 명의 참가 예상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약 15백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은 5백여 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환경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또한 2050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2028년에 개최되는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및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고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업지원 및 사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협조 요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찬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과 복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681호로 상정된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 3항에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수시 청소년수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을 해제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수탁자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항은 신설로,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수탁협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에 상충되는 자치법규 정비 권고 통보와 관련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우리 여수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갈 때 입학준비금이나 여러 가지 활동비 차원에서 돈을 부모부담으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상이한데요, 저희가 전라남도로부터 이렇게 얼마를 필요경비로 수납하라는 그 한도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받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전체 어린이 1인 당 20000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부담금은 훨씬 많지요?

이제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준비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세부내역으로 뽑아보니까 1년에 한 150정도 이렇게 100에서 150이

부모부담

예-예, 부모부담이요. 근데 안 받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부담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든 국가에서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집에서도 또 이 지원금 말고 또 올릴 수 있는 학문이나 이런 걸 이유가 있게 만들어서 항상 부모부담을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물론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원한다해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체감도를 얼마나 느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할 때 근거를 마련해놨지만 이 부모들이 정말로 국가나 시가 지원을 해서 많이 지원액이 줄어들었거나 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원조례를 보면서 그래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손주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모부담이 이렇게 많은 줄을, 타 지역이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좋은 조례가 가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할려면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필요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부모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또 우리 실질적인 부모들한테 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보육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요?

예.

전라남도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그거에 대한 의결을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이런 수납한도액을 고시하고 안내하고 합니다.

제가 육아, 출산, 보육에 관해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아마 보고 드리는 걸로

아, 그래요?

예-예, 끝나고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 검토하시면서 전보 규칙은 검토 안 하셨나요?

예, 의견수렴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행규칙은 저희 인제 자체 조례규칙위원회에서만 심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전보사항은 다 통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묻는 것은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위원장님께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아니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규칙에가 제7조 4항을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제안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 일은 하시는데 이번에 송하진 의원이 조례개정을 하고 올라왔으면 저는 그 점도 시행규칙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그럼 보고 하셨어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한지가 한 세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보고를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검토해서 저희가

아니 그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방침 받고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방침은 나중에 보고받고 확인하시고 과장님의 방침은 어떠세요?

예, 그 사항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요? 과장님이 주요부서의 부서장이신데 이 전보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원칙

이 사안은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사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니까 왜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 방침을 받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왜, 왜 어려우신데요.

그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왜라고 답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방송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만 얘기하시고요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수시의회로 들어와서 의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지요. 근데 의회 와서 의결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니까요.

방침 받으면

3개월을 검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하신다고요.

검토 중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면 보고를 해주실 겁니까?

그거는 시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요?

그니까 그걸 왜요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과장님

여론수렴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여론수렴 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고 하는 사항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상반기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요?

예.

그럼 6월입니까?

그렇지요.

6월이요?

예.

왜 6월까지 가야되는 거지요?

의견수렴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고유영역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개인의 감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감사를 진행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보고할 내용에 그 정도를 담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6월까지 또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 시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입니다. 4.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82호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장애인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이 2024년 6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여수시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종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그 평가할 때 자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부담금을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 시설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위탁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하고 그걸 시행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 백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부담 부분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쪽이나 시설들은 백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안 했을 때는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예, 위탁계약서에 나오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장과가 이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은 아닌데 4월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민 과장님도 그렇고 우정숙 팀장님도 그렇고 이제 막 오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시행해 놓은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은 당연히 했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는 여수만큼 시정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년도 11월에 제가 제안했던 무장애 도시 선포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에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업무였는데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흐른 후 다시 또 장애인의 날 행사가 다가오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19년 그 이전부터 무장애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실과에서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진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성과도 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포식이라든가, 선포식은 단지 형식에 그치겠지만 그래도 선포식을 함으로써 저희 시 이미지라든지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이 있는데요 그 날 행사를 기준으로해서 저희 시도 장애인의 무장애 도시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선포식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그때 행사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얘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수 시민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여수시에 어떠한 큰 사업적으로 아주 잘했다라고 박수 받고 또 선진지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안 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 이걸 뺏기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좀 억울해요. 억울해. 실은 그 억울한 감이 있어서 안건심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또 장애인의 날도 다가오고 하니 좀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무장애 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참 애써서 잘 구성을 하셨는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 번만 상의를 해주셨다면 그 위원회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위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초창기에 19년, 20년도 위원회는 당연히 장애인 관련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무장애 도시는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드는 예가 비데를 예를 듭니다. 비데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초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손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비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장애인 당사자보다 모든 시민이 그 비데사용을 더 잘하고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구두굽이 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장애인 거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경사도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한 이 여수가 여성분야하고 아동분야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단체의 회장이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중에 여기에 나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1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그 1인이 오히려 더 폭넓은 의견을 지금 시대에 맞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노장과에서 잘했다고 말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런 중심부서가 노장과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돌산공원 등 4개소에 1282필지이며 이중 73%인 980필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미 매입필지는 302필지로 66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중 2023년 지방채 449억 원을 확보하여 169억 원을 집행하고, 28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 382억 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이율은 3%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예정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은 5년 이내에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원을 확보하고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선산공원의 경우는 현재 토지면적 기준 매입률이 55%이므로 2025년까지 67%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실효될 위험성이 있어 시급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가 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보상비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원토지 보상 및 권원을 확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실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개 공원 모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30여년 넘게 장기미집행된 공원부지로 사유재산권 침해방지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위해 사유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마련이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민수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는 됐지요?

예-예, 됐습니다.

지금 인제 거의 목에 왔어요, 이게. 빨리 빨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월된 게 280억이잖아요.

예-예.

이게 지금 4개 돌산, 자산공원, 무선산공원, 망마근린공원 해서 각 별로 지금 금액을 다른 데는 못 사용하는가요?

예-예, 세부사업이 각각 4개로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 목에 맞게끔 지출이 돼야 됩니다.

자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1억이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이월이 다 됐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산공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1차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다가 2022년도에 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가 옛날 74년도 주거지역인데 75년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돼서 녹지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녹지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권익위에 이거는 주거 지역이 맞다, 주거 지역으로 보상을 해달라 해서 지금까지 검토, 법률 검토하다가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 검토는 다 끝났고, 올해부터는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예, 자산공원은 올해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공원은 별문제 없고?

예-예.

그다음에 돌산공원은 지금 82억 이월돼서 지금 3억은 적으니까 시비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매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예, 돌산도 협의보상 최대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마근린공원은 70억

예, 70억 남았습니다.

이것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예, 지금 감정평가가 1년이 지나서 지금 감정평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감정평가 마무리하면 4월부터 협의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3개 공원은 25년도까지는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예, 지방채 발행하면 4개 공원 다 지금 협의보상하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 수용재결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공탁한다는 얘기지요?

예-예,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전라남도에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사실상 여수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논의가 돼서 갈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일 문제는 무선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무선산은 지금 263억 지금 나머지 명시이월된 게 47억하고 해서 3백억이 넘게 있는데 310억 정도, 지금 토지가 지금 무선산이 92필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0세대인가 되면 뭘 위원회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나왔던데,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는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된다 이거 혹시 돼 있어요?

예, 지금 4개 공원 다 50인 이상 필지도 해당 충족이 돼서 지금 4개 공원 다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이거 몇 년도에 구성됐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감정평가하기 전에 구성했습니다.

올해?

예.

거기하고 소통은 잘됩니까?

지금 보상협의회 때 일단 주민들 의견 받았고요 감정평가하기 전에 감정평가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어떤 보상이 되는데 그쪽 분들은 사실상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좁혀나가실 거예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감정평가가 3개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되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협의 보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감정평가 끝났지요?

올해 지금 3월 말에 끝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 감정평가 할 때 주민들 최대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는 다 했고 나머지 그 결과물만 발표하는 게 남았잖아요.

예.

지금 2025년까지 67%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용재결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거 27년까지 매입 아니에요? 최종매입이 27년까지지요?

최종매입이 27년까지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3월까지 수용재결을 해야지만 무선산의 경우는 실효가 안 되고 나머지 공원도 최대한 빨리해서 25년까지 해야 되고 25년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또 감정평가액이 또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25년까지는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만 해주면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예-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

이게 사유재산의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돈도 돈이지만 우리 시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어떻게 되든 빨리 수용을 해서 제대로 용도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앞번에 조인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민수 과장도 팀장 할 때도 같이 다해 가지고 한줄 아는데 하여튼 돈은 돈이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셔가지고 공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거침없이 대답을 해주시고 질문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공조직에 있는 후배님들이 이러한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준비해 오셔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박민수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공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9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