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에 첫걸음을 내딛는 3월입니다. 따뜻한 봄에 좋은 기운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0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 좀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주거복지 대상자들도 아주 분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주택개조자금이나 임대보증금, 주택융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개조자금 지원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검토할 때 좀 생각했던 게 있나요?

현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반영 여부, 얼마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에서 조례 검토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좋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11조2항에 보면 그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8조11항 보면,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비로 운영이 됐나요? 아니면 국비, 도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 사례가 있나요?

주거복지 쪽에서 나가는 사업은 국토부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거복지, 지금 우리가 이 조례하고 국비, 도비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지원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자체가 지금 지원되고 있었나요?

한 35억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사업이나 임대보증금, 지금 융자금 이렇게 해서 35억 정도, 다른 거 아닌가요? 신혼부부 주거안정 이런 것들 그런 것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저희들은 아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주거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사실 이게 시비로 다 하기는 내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혹시 우리 주거복지에 관련된 아동빈곤, 주거에 관련된 빈곤아동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동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이렇게 조사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나온 김에 복지 선진국에 보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인근 예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빈곤, 그니까 주거에 대한 빈곤아동들이 한 5.6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통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이제 빈곤아동에 관계된 사항은 저희들은 주거, 아까 말씀한 대로 한쪽이라 통계가 남아 있는 거는 자료가 없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아동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이거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은 이제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도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맞춤형 복지가 생애주기별 복지 중에서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를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인근 지역들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미반환, 두 번째는 경매·공매 낙찰 비정상적 계약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회복은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임차인 보호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1조부터 9조까지 검토한 결과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인근지역에서 많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 또 특별법도 이렇게 통과가 됐나요, 특별법이?

예,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수에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된 부분들은 있나요?

예, 3월 8일 현재 11명이 전세사기피해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고 그중 6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명이 신청해서 6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세사기피해자라는 기준이, 깡통전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니까 몇 가구를 갖고 있다가

예?

그니까 집주인이 몇 가구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이렇게만 보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임대보증금이 3억 이하고 주택인도나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사기피해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증권에 가입했거나 우선변제 등 행사를 통해 보증금을 자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항을 국토부에다가 전라남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이렇게 신청이 되면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니까 아까 그 피해사기 기준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피해인정을 해서 보상절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임차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거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그럼 집 담보로 해서 순위가 밀릴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은행권이나 다 걸려서. 그런 부분도 전세사기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했던 것을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고, 집주인이 자기의 어떤 사정이 됐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피해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어찌 됐든 임차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말 사기를 칠려고 하는 경우나 그런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예를 들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인이, 그랬을 때 돈을 줄 수 있냐 없냐 여부를 해서 돈을 안 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거 한번 별도로 하고요. 이게 지금 전세피해자 조례가 되면 이게 많은 임대인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있잖아요?

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나요?

대출 부분까지는

그니까 구제 부분이 대출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은행권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전세보증증권을 발급해서 할 수 있는,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어찌 됐든 그분들이 선 구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 방안이나 해서 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여수에 요즘 집값이 많이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같거나 또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여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세는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세는 구하려고 하고 싶어도 전세 자체가 내놓는 집주인이 세입자라든지 아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기보다는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으니까 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구하기가 어렵고 매매만 물건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클 경우에 아까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분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혹시 그런 거 물론 중간중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중계약이라든가 중복계약이 있겠지만 그거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 보통 주말에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한다던가 계약했을 때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보호법으로 하면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간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계약상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그 날짜에 적용됐을 때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계약 날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옥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재헌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파악하여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청하고 출입국 관서는 이에 대해 심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법과 진행사항은 법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1개 광역 지자체의 124개 시·군에서 2만 6788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기반이 농어업이 중심인 전라남도는 21년 6개 시·군에서 124명이 배치되어 근로하였으나 23년에는 19개 시·군에서 3773명으로 2년 사이에 30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여수시 또한 굴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3년 수요조사를 통해 마흔 여덟 어가, 235명의 수요조사가 진행되었고 24년 1월 4일 필리핀 우바이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3년 하반기에는 출입국 관서에 157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굴 양식, 김, 미역 등의 해산물과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의 농산물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관내 농어업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안 제7조에는 지도 및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계를 내신 관계로 김상호 수산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광국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장 김상호입니다. 이 자리에 정덕영 수산경영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옥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계절적 특성에 따른 농어업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안 제6조에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완화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농어업인 계절근로자 예산 통합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업의 현실을 봤을 때는 고령화나 또 인건비 상승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좀 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 볼랍니다. 우선 2조2호를 보면, 2항. 2조2항,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공공근로 사업자라고 하면 지금 고용주를 말합니다.

앞에가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인이 고용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어업법인, 현재 농업법에는 이런 부분을 운영은 가능하죠? 농업법에가, 농업법에가요.

지금 공공근로형은 농업 쪽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그런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가 또 있어요. 이건 업체나 소위 말해서 브로커를 말하는 건 아니죠?

브로커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개인 소법인, 그 공공형 법인 아니고 개인

아니 그니까 앞에 농어업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문구가, 이거 중복되는 문구죠?

예.

이거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조2호, 3호를 봐주십시오. 검사 비용, 외국인 등록비용 이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들어올 때에 마약검사비하고 그다음에 버스대행비하고 그다음에 식대비 이렇게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나주 같은 데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타 지자체 부분을 파악을 안 해보셨죠?

아니요, 저희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57명 정도를 하반기 때 송출을 받는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돌산지역인데 돌산 금천에 이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숙박을 하시죠?

지금 대부분 어가에가 기존에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여분 방들이 숙소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157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개개인별로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57명이 낯선 곳에 집단생활을 했을 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24시간요?

24시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에 한 번씩은 현지 방문해가지고 사항을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은 무단이탈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잠재해 있는데 내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해보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임금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제가 여수시하고 우바이시간의 MOU 협약내역도 제가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다른 지역 MOU 협약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급히 서두른 감이 있고 또 하나가 정말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농업과 농어업을 위한다 그러면은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조례보다는 여수시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신설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이행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이행 사항이. 그래서 농·어가에 인력 부족 현황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고용주들의 요구를 받아서 외국인 송출을 받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인력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소요되는 예산, 또 내재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라면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기숙사를 제공한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분야에 공공형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숙소까지 직접 마련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근로자가 굴 가공공장 그 부분에도 있어서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공장은 이미 숙소도 다 마련돼 있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어떤 인력 배치라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단 앞으로 이제 여수시가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때는 전담팀도 마련돼야 될 것이고 어떤 예산적인 문제, 인력배치에 관한 그런 사항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결혼이민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부가 이런 사업을 정말 예전부터 우리 수산업 쪽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정부가 꼼짝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 위원 또한 22년도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부가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저는 안 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은 그나마 무단이탈자를 방지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나 또 유학생 부모, 이렇게 뭐랄까 친인척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를 수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도 보면 현재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단순 업이라고 그러면 노인 일자리와 연결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타 지역과의 인력수급 협의도 해보셔야 되고, 이 자구책 노력 없이 그냥 무작정 하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지금 현재 수산업 뭐라 그러니까, 선박으로 하시는 수산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인건비가.

보통 한 400만원 이상 됩니다.

약 400이죠?

예.

그럼 단순근로자 2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주가 없습니까?

나주 쪽은 농업 전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어업은 없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없습니다.

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도 그렇고 이분들의 숙박비나 또 부식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저희가. 그리고 선박 아까 400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같은 필리핀 근로자가 왔을 때 자기 네트워크 활용해서 ‘어? 나는 배를 타는데 400’, 지금 유자망 같으면 500, 600이거든요. 그랬을 때 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방법이 G8하고 G9, G10 이렇게 들어오는데 G9 같은 경우는 20톤 이상인 어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G10은 20톤 미만 어선 그런 노동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G8 같은 경우는 단순 계절근로자입니다. 5개월 동안 최대한 5개월 동안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단순노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탈자가 전혀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한 번도 저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은 필리핀 섬 지역에 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섬 지역에다가 해서 직접 저희들이 타진을 해가지고 초청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탈자가 거의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 그렇게 가능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정성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수요기관 농협이나 수협과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갖다가 자기들 조례에 넣었어요. 별도의 뭐랄까, 시 자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여수시도 보면은 저희가 외국인 인력풀센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은 시정부의 아까 여러 가지 주어진 내적인 부담들도 저하될 것이고 지금 우리 양식업 같은 거라면은 근로노동부에다가 구인 광고를 해요. 그럼 우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내국인 정도를 구직 신청을 받고 그 후에 없으면 저희가 외국인들을 갖다가 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조항이나 여러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숙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외국인 출입국 사무실에서 아마 화재가 난 적이 있죠?

예.

그게 한 17년 정도, 저번 달이면 이제 17년? 2월 달이 17년 정도된 상황인데 이 조례는 우리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네 군데 선정했었을 때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도 신청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신청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안 했죠?

예.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협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보면 각종 부서에 다문화 여성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쉼터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전라남도에서 농가의 580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한 열 곳에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로 한 열 곳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보고 저도 동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저도 외국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 검토를 했더니 유일하게 전라남도하고 충청북도 딱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가 체계를 잡아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여수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참사 1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갈 곳이 없거나 또 이제 다양한 너무나도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인권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팀장님도 그 처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수시도 고민을 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외국인 노동자는 저희들이 또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계절근로자만 하고 특히 가공 분야 쪽에서만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근무를 아주 잘했어요, 5개월 동안. 그러면 다시 자기 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혜택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그쪽 저희들이 보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서 이탈자가 없거나 여기서 성실하게 한다면은 다음에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그쪽 지역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성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나라로 계절근로자로 왔을 때는 비행기 푯값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에 대한 섬세한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현재 지역농협이나 지역수협이나 이렇게 아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농협이나 수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수시는 공공형은 없습니다.

아 공공형은 없습니까?

그리고 수협은 아직 수협 같은 경우는 할려면은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럼 여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노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9하고 G10으로 해갖고 노동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노동자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G8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어떠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내용을 정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과장 임병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85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박람회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1조, 2조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실있는 박람회 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 수행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 조직위원회 재원 조성 및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조직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 검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섬박람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근거가 될 기념품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안 제13조 권한의 위탁. 안 제14조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섬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례 2조3호에 보면은요, 빈집활용이라는 게 있죠?

예.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죠?

예-예.

이렇게 돼 있는데 8조 빈집활용이 있어요, 8조에. 거기에 보면 제3호 봐보십시오. 여기 문화예술인 주거 그다음에 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빈집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빈집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타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돼 갖고 있어요, 빈집활용란에 보면, 8조.

예.

그래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맞죠? 어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빈집활용, 이 란에다가 빈집 등을 이렇게 등 자가 추가가 돼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 등으로?

예, 그래도 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예-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빈집으로 많은 부분들은 있지만 특정 빈집을 혹시 관리는 하나요? 특정 빈집.

특정 빈집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재난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소파가 됐거나 완파가 됐거나.

대부분의 빈집이라는 것이 비어있으면서 머 반파가 된 집이 거의 많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집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 조례에 맞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특정 빈집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화재에 대한 그 부분은 체크 안 해보셨죠? 그런 집들.

예, 그거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율촌에서도 화재로 인해 갖고 빈집이 전소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빈집을 저희들이 철거하는 철거비용을 좀 지원해 주시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떤 빈집은 철거 개념은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라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재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돼버린 상태를 철거비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절차상에서 맞지가 않고 특히 저희들 해체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난 집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흉물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1번은 빈집에 대한 것을 특정 빈집이라 그래서 가장 높은 위험성, 안정성, 복원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그런 빈집에 대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횡간도 그다음에 두라리 봉통마을 그런 화재가 난 곳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 도서 지역에서 살다가 결국 가족 품으로 자녀 품으로 가면서도 굉장히 민망해하시고 오히려 더 자녀한테 가면서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어른들은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마음 아픈 건 주민들이 빈집 그리고 물론 화재 난 집이 계속 이제 마을에서 보이니까 그게 이제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위 몇 프로, 가구원 수당 얼마, 150%, 저소득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정 빈집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집에 대한 것이 조사가 나오면 추후 어떤 조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에 한번 방향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건가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죠, 포함을 하면은 화재 난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의 걱정은 저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 봐서 그런 거잖아요. 소파냐 완파냐에 대한 기준점을 잡거나 완전히 없어진 그런 빈집에 대한 화재로 인한 그런 빈집에 대한 좀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주재현 위원님의 수정 내용이 발의되어 제가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중 3호 내용 중에 빈집을 주택으로를 빈집 주택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등으로』하는 위원 있음) 주택 등으로, 예-예. 빈집을 주택으로를 빈집을 주택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