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지방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은 증액 불가,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기준에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사업 폐지나... 사업 폐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자 선정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대부분이 농림, 축산 쪽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박유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 건수는 총 9건으로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내 참여업체 발굴 및 적극 이용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공사 초기 설계와 물품 구입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수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단지 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내 자재, 생산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광재 의원님께서 용문~홍천 철도 유치와 관련해서 낮은 경제성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점수 확보 노력과 철도 관련 업무를 각 국별로 협의하여 연관부서에서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2월 7일 착수됨에 따라 경제성, 정책성 평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등 관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경제, 정책성 평가를 위한 방안을 찾아 대응할 예정입니다. 홍천 철도 건설의 군민 염원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세종시 등 관외 지역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등 군 단위 행사 개최 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에 따라 개발 사업 재조사 및 자료 업데이트, 재원 조달, 대중교통 연계 방안 등 필요 시 추가 보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최이경 의원님께서 용문~홍천 철도 관련 변경 슬로건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철도 유치 홍보 슬로건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문구와 홍천 군민 100년의 꿈 용문~홍천 광역철도 문구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문~홍천 광역 철도 건설의 필요성, 미래 효과, 발전성과 군민의 염원이 담겨진 홍보 문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광수 의원님께서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변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안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촌면 풍천1리, 2리 지역 및 하부댐 주민과 소통하겠으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견을 좁혀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용준순 의원님께서 용문~홍천 철도 유치와 관련해서 국회, 중앙부처 등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홍천 군민의 철도 유치 열망을 어필하고, 그리고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관내에 집중된 철도 유치 홍보를 관외로 분산하는 등 홍보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한 군민의 염원과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기 위하여 수시로 국회, 중앙부처, 관련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홍보하여 예비타당성 통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유치를 위해서는 민·관·군 등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단결과 합심이 필요하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같은 민간에서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유치 홍보의 비중을 중앙언론 신문사, 관외 전광판, 그리고 관내에 운행하는 관용차량 및 버스의 랩핑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관내외 적극적인 철도 유치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단계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추진 일정에 따른 요구 자료 및 경제성, 정책성 평가 등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 그리고 전문가 인적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계별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총 10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첫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서 관외 거주 MZ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복지, 공무원 동호회 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 개선 요구하신 사항으로 관외 거주 MZ세대 공무원을 위한 주거 지원은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검토,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MZ세대 공무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고충상담 창구를 통한 인사, 복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직무 배치,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 지원 등 적합한 업무 발굴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수, 활동 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상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읍면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하신 내용으로 민원인과 읍면, 홍천경찰서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 등 방범 취약지역 대상을 우선순위별로 설치 장소를 선정 후에 CCTV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주문하신 내용으로 홍천에서 전역한 군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재난 관련 업무나 봉사 등 구호적, 자선적인 업무,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이경 의원님께서 강원도 우수부대 선정 지원 사업 예산과 집행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부대 선정 인센티브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수요조사,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군장병 근무 여건 개선과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국장 및 실과장 인사 교류와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다면평가 제도와 타 시군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해 건의하셨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방안은 강원도와 시군 인사 분야 간담회 시 인사교류 확대를 건의하였고, 이와 함께 상위직급 장기교육훈련 인원도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와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인사 적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선진직 견학 선발에서 하위 직급의 참여 기회를 확충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모범공무원 선발 시점부터 하위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발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의 이반장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반장 처우 개선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타 시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반장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공문서 스마트폰 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이장의 시간적, 행정적 비용 절감 등 실제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용준순 의원님께서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은 군 간부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간부들이 제대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사업 분야를 발굴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호 의원님께서 조직 개편에 따른 유통사업추진단에 대하여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추진 방향 검토를 주문하신 데에 대하여는 조직 진단을 통해 한시 TF팀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였고, 유통 업무의 특성과 효율성 검토 결과 경제진흥국 쪽으로 배치하였으며, 전반적인 업무 검토를 통해 유통 관련 분야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유통 마케팅 전문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 등 유통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체계와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유통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담당 팀장님하고 좀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아마 이제 나온 걸로 아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농협이나 군청에 관련 팀들과 유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잘... 자문도 좀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