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순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위 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적용을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 강화를 안 제3조의 2에, 조례 현행화 및 자치입법 정비를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97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2024년 2월 28일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하고 2024년 1월부터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와 지방의원의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88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식지의 제작, 발행, 홍보 방법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의 방법과 보상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의 발행과 병행하여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모바일 웹문서 형태의 전자 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6조의3에서는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군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군민의 참여로 게재된 자료에 대한 보상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의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889호 홍천군 군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 소식지를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게재내용의 확대와 군민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고문 선별 기준과 참여자 보상에 대한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이 안건을 다뤘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는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고문을 올리신다고 하셨으니 기고문의 내용은 어떻게 선별하실 거며, 기고문을 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선발 기준을 삼으실 것이며, 명예기자는 어떤 분들로다가 또 섭외를 하실 거며, 내용 또한 어떻게 홍천군에서 기준을 정하실 건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똑같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명예기자 위촉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조문에 명시가 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명예기자 위촉 시에도 저희가 내부평가 기준이 현재로서 마련된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없는데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좀 저희가 기고나 사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고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기고나 사진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내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군민에게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답변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저희가 특위에 올라왔을 때는 명확한 근거 아니면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아웃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좀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내부평가 기준, 저희가 초안은 좀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요. 기사 기고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참신성, 객관성 이런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할 계획이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완성도 평가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고문에 대해서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이렇게 용지로다가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이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지면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란도 충분히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종이 소식지 발행과 병행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소식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 소식지를 저희가 지금 신문 형식으로다가 12면을 매달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개 시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15개 시군이 잡지 형식, 그러니까 책자 형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3개 시군, 저희 군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신문 형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잡지 형식이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모바일 쪽도 지면의 대안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충분한 양이 실릴 수 있도록 잡지 형식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의견 수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가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 지면 확대 부분이 생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기준이 아직 안 생긴 거죠, 독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책자 형식으로 가다 보면 지면 제한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경
최이경위원
의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홍보팀에서 많은 자료를 주신다라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어떤 소식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를 군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떤 신문 형식이나 잡지 형식으로다가 더 가는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명확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명확한 것을 빨리 만드셔갖고 그렇게 매뉴얼을 정하시는 게 일하시는 거에도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명예기자를... 이제 명예기자를 이제 뽑게 되겠죠? 몇 분이나 대략 생각을 갖고 계셔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0명 내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한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원고료가 상품권이나 이제 이런 걸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해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장기 치료에 대한 질병을 하신 분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품위 손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좀 이해가 좀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를 해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걸 선별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해놓으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월 명예기자분들에게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기고나 사진을 이제 제출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위원 임기도 2년입니다. 근데 명예기자도 저희가 2년 정도 갖고 간다면 3개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해촉 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이게 명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아주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3개월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길게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라면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약간 좀 바빠지면 3개월이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짧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기고가...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거 외에 이거 보니까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선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명예기자 위촉 기준이라든가 기고문 반영 기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향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실장님, 옆에 마이크를 써보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심사는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신청하신 분들 대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부 홍보팀하고 자체적으로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 나눠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이분들한테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소정의 원고료 정도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상품권도 좋아하지만 현금 지급을 또 좋아할 수 있으시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이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1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상품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또 SNS를 이용해서 군정 소식을 더 자세하게 우리 군민들께 알리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은 몇 프로로 보고 계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전국 통계가 한 80~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컴퓨터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 보급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분포를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어느 분야에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홍보 수단으로 사용을 할까를 결정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용 홍보 방법을 더 이렇게 강화할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쪽을 더 이렇게 집중을 할 건지를 결정짓는 그 기준이 그런 보급률 아니겠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인터넷보다는 모바일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훨씬 편하다 보니까 모바일 이용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당히 빠르고요. 늘 핸드폰은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식을 보내는 순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만큼 빠르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법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일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더 편리하게 받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존의 소식지 조례가 종이 소식지에만 치우쳐져 있다라면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향후 모바일 쪽으로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기자를 10명 이내로 이제 선발하시겠다 그랬는데 기자도 분야별로 나눠서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겸비한 분야별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 우리 사업, 우리 행정, 문화, 체육, 예술, 이쪽 분야를 좀 나눠서 해 주시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어느 사물을 보든 그런 현장에 나가서 보시든 보는 분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사를 만들어낼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이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더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기사 작성이 상당히 신중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순식간에 무제한, 무한대로 배포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나가거나 또 좀 이렇게 유해한 이런 정보가 보급이 됐을 때는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홍보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이나 이런 홍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때 정말로 정확성을 좀 더 따져보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는 기자님들도 좀 이렇게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 기본 교육을 통해서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뭐 이렇게 그 기준이나 이런 걸 아직은 마련해 놓은 게 없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조례 통과되고 나서 내부 평가 기준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원래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 방법을 바꾸려고 하니 이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해 달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채워나가겠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부 평가 기준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초안 정도는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군민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더 받아볼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어떤 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군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 금액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탁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제3항에서는 수탁자 준수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 및 제1항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등에서는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고, 별표2에 노인복지관 식대 이용료를 개정하여 식대를 현행 이용료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 등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0호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탁자가 징수하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 식대를 현행 이용료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개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위탁근거 법령 및 수탁자 준수사항,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관련 조문 정비는 상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기존 요금의 인상이 여기 처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처음입니다.
이광재위원
처음입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기존에 이렇게 사용료가... 이용료를 올린 적이 없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식대 이용료는 처음입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이제 주목적은 인상에 대한 것을 차후라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입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별표에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개정할 때마다 또 이렇게 조례 입법 예고해야 되고 또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위탁자가 군수와 이제 협의 하에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용자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혹시 들어온 거는 없으신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입법 예고할 때도 없었고요.
이광재위원
없었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지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큰 폭일 수 있지만 사실상 현 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인상은 처음이고 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인상이 좀 되면 어른들의 지금 식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보강이 좀 되나요, 영양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실 이제 인상하게 되면 효과가 연간 1,10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증가가...
이광재위원
2,100만 원 수입이 증가된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성인이 2,500원 가지고 양질의 식사를 준비하기는 좀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어른들한테 또 아니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입법 예고하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입법 예고를 며칠 올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일 이상 하고...
용준순위원
20일 이상 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입법 예고를 며칠까지 하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일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20일 이상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입법 예고 기간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뭐가 왔는지 또 입법 예고 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직접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신 건 있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죠? 그냥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그냥 입법 예고 올려서 의견 없으면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절차상 입법 예고하고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해당 조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이제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더 올리면 더 좋겠죠,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대비가 인상이 되더라도 식단의 음식이나 메뉴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인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 무료 경로식당은 지금 이용자 중에 수급자분들은 100% 무료이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일반인들, 수급자가 아닌 분들만 2,500원을 그동안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으로 100% 운영 지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동안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 5월에 입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식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물가 인상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제 식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식대비 인상하는 건 맞다고 보여져요. 맞다고 보여지고 대신 인상된 만큼 식단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관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2,100만 원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적정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수록 더 좋겠죠, 복지관 측에서는. 하지만 수익에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연간 한 3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을. 그런데 3만 명, 2,500원이었을 때 수입이 한 8,10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실제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을 1년 운영하는 비용을 한 1억 400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좀 보전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수급자는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용자 중에 수급자는 지금 현재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용준순위원
몇 명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국가유공자분이 한 2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1일 이용자가 한 250명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평균 128명으로...
용준순위원
수급자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아무튼 식대비가 올라간 만큼 식단에 대한 메뉴나 질도 향상이 되길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500에서 3,500원이면 1,000원 인상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내지는 반찬, 자잿값 인상은 큰 인상은 아닌데 또 1,000원 인상이 되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부담이 또 된다고 하면...
김광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분들 빈곤율이 되게 좀 안타깝지만 낮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3,500원이라는 게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타 시군은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군은 15개 시군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최하 2,000원부터 많게는 이제 5,000원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시 단위 평균은 한 2,550원, 군 단위 평균은 3,800원.
김광수위원
그러면 군 단위 평균에 비해서 홍천은 3,500원이지만 그 평균에 못 미치네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
못 미치는데 1,000원 인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단에 대한 불균형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고 진짜 양질의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그러면 1년에 총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1년에 통계적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통계적으로는 3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3만 명에 그러면 매출이 그러니까 8,100만 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 시군에 비해서 평균보다 좀 이하인데 좀 더 해 주시는 거... 좀 더 군에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 노인복지관 측에서 100% 수익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광수위원
연간 3만 명 중에 하루... 보니까 어르신들 보니까... 수급자는 20명, 비수급자는 유공자 20명, 수급자 20명 정도인데 많지는 않으세요, 비율은.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그분들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겠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처우 개선 아니면 식권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행정에서는 여력이 있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관내에 식당 운영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 개념이기 때문에 100%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전액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이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뭐랄까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1,000원 정도 인상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광수위원
이용료가 2,500원인데 그 영양사분들이 식단 짜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가 입법 예고 이렇게 할 때 20일 정도의 기간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해당 기관 게시판에도 공고가 됩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군청 홈페이지하고요. 읍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이제 그 기관 게시판일 텐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기에는 하지 않은...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거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비가 갑자기 이제 1,000원이 올라가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즘 식당의 음식 값을 보면 너무 저렴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적절한 비용에 맞는 식단이 짜여지도록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역 농산물이 꼭 쓰여지도록, 또 그러면 우회적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 소비도 늘리고 또 지역 축산물이나 이런 걸 해서 가격 때문에 사용을 꺼릴 때는 좀 저희가 좀 보조를 해드려서라도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3891호로 상정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 교육,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과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제9조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한 바 지원에 관한 의미가 중첩되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용안정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 및 공제사업 내용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기념품 제작에 관한 사항과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1호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공제 사업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 소득을 확보하고 일자리 사업의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확하게 어떤, 어떤, 어떤 것을 좀 더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제는 어떤 공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공제 사업은...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떤 형태의 공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업에서 15만 원 부담하고 근로자가 15만 원 부담하고 홍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서 3년 동안... 5년 동안 3,000만 원을 근로자가 수령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5년 동안... 그러니까 20만 원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1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매월 20만 원씩.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은 저희 지역 근로자는 전부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전입을 해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 조항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 기업체, 이제 소상공인도 대상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지역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 지금 예측이 한 3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300명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대상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떻게 선발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업체에서 신청을...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업에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1년에 150명까지 받아서 이게 그러니까 5년 동안 접수를 받고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것은 홍보만 잘 되면 상당히 참여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일단 본인이 15만 원만 대면 기업에서 15만 원 대주고... 우리 홍천군이 20만 원.
기호
나기호위원장
소상공인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된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사업량을 매년 150명씩 해서 5년 동안 7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이죠. 1년에 내가 가입을 하면 5년 동안 하니까 지금 750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150명씩 늘어난다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원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재원은 한 10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그러니까 지금 5년까지 모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10년까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특별히 우대하는 계층이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우대하는 계층은 따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외지에서 이쪽 우리 홍천으로 전입해서 전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우대 같은 게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거는 따로 없고... 그다음에 이게 왜 우리 용품 같은 거, 기념품,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 예산으로 이런 거를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런 지원을 더 좋아하지, 사실 요즘 기념품 거의 일회성 용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추경 확보도 해야 될 거고 올해 이제 매년 15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5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는 의미는 인원수를 늘리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씩 우리 군비가 더 추가가 돼야 될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올해 추경 6개월 치가 한 1억 8,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20만 원씩이라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6개월 치만 하면...
기호
나기호위원장
6개월 치만.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또 어떻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은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선발 기준을 어떻게... 소득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강원도 안심 공제로 해서 지금 300명 정도 홍천군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하면 150명이면 저희가 예측하건데 한 그 정도 선에서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까지 이제 늘어나서 우리 150명 정도 하려는데 한 300명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가입 제외대상도 별도로 있고 선착순으로 일단 저희가 지원은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가입 제외 대상이 별도로 저희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놔서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은 150명 선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예산을 쓰는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받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실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착순에서 돈 떨어지면 못한다 그러면 그거 너무 쉬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좀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예산만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하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원 대상이나 그런 건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하는 단계고 지원 대상이나 그런 절차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침은 만들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간담회 때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도 우선 그런 계획이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이 우리 예산을 쓸 때 우리 예산이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인구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원도형 안심공제가 일몰이 되면서 소위 이제 홍천군형 안심공제로 바뀐 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5년간 이제 공제를 들어주잖아요. 5년 이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중도 해지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가입자가... 가입자에 의해서 해지가 됐냐, 기업체가 사업이 안 되면서 해지가 됐냐에 따라서 나눠가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명확하게 저희가 지금 지침은 만들어 놨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세분화를 해놨는데 공제 계약이 취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해지가 된다면 기업 공제금도 미지급하고 근로자도 미지급을 하고...
용준순위원
5년간 이제 공제금을 들어요. 2년을 이제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아니면 이직을 했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중도해지였을 때 근로자 귀책일 때는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만 받는 거죠, 근로자 귀책이 있을 경우에.
용준순위원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환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자 귀책이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귀책이 생긴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가 납입한 것만 받고 저희 것도 환수를 해야죠.
용준순위원
환수를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기업이 없어진다든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업 귀책이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자는 다 받습니다. 기업이 귀책이 됐을 때는 근로자가 부은 거, 홍천군이 지원해 준 거, 기업이 지원해 준 거, 본인이 부은 것까지 다 수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용준순위원
수령을 해요, 중도 포기하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홍천군 군지부나 농협...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 농협은 아니고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강원도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했고, 일단 지금 시군에서도 한 몇 군데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공제 사업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이제 순수 군비잖아요, 보조금.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강원도형이 일몰이 되는 거니까...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총액 한도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포함이 되는 사업이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보조금 사업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탁금 사업으로 봐야지, 보조금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 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거 기금을 만들지 그래요?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지원을 확대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이거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관내 젊은 청년들이 물론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관외로다가 다 유출되는 사유 중에... 직장 구하기도 어렵지만 처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적다는 거예요. 급여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에 대한 조성이나 기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한번 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업을 했다가 고용보험 이거 들잖아요.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5년 동안 부어주는 거잖아요, 25만 원을 군에서. 근데 이제 3년밖에... 이제 모 기업에서 3년을 근무했고 나머지 이제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 기업에 가서 취직을 했을 때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돌려주지 말고, 돌려주려면 그 기간이 안 찼기 때문에 그냥 부은 것밖에 못 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 기업에 취업을 해서 3년 있다가 모 기업이 좀 안 좋거나 상황이 그랬을 때에 둘이 근로자와 기업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니 다른 기업에 가서도 이렇게 연계해 주겠다고 하고 다른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계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관내에서 그렇게 혜택을... 그런 사업을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지금 모 기업에서 부어주던 거를 이제 같이 부었잖아요. 그런데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부은 것만 돌려준다고 보면 이자가 지금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자는...
황경화위원
본인이 붓는 거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하고 기업에서 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황경화위원
그래요? 그럼 몇 프로나 적용을 해주는데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자는 보통 시중금리로 하는데 홍천군 이자는 저희가 이제 수익금으로 잡는 거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붓는 근로자한테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보니까 그거 왜냐하면 3년, 4년 근무했다가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연계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5년을 대상으로 됐던 거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제가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거기 그쪽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3년짜리도 좀 한번 같이 추진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상품을 3년짜리, 5년짜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3년이든 5년이든 일단 그렇게 근무하다가 내가 사정상 다른 기업체로 옮겼을 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안을 주신 건데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있을 때에는 기업이 인정해 주고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타 기업으로도 연계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주랑 관계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사업하는데 어렵고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적자 운영하시는 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일몰이 되면서 모든 각종 회의석상에서 이 사업 좀 계속 연계해서 해달라. 지금 기업체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압력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줘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봐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직했을 때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이유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 후에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11시 30분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유형별 안전사고와 민원 신고, 축제장 사전 점검 등 증가하는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안전점검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안전관리자문위원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2호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점검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문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93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을 개정하여 용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의 목표 수질에 도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의 사육 제한, 가축 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주택 및 단독주택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된 주택까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3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 및 가축사육 불가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에 오염도가 상승하는 관내 하천에 대한 제한 거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6m 이상의 방음 가림막을 의무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뇨살포 시 전후 사진과 살포대장 작성, 토양검사를 통한 적정량 살포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의 경우 조례 개정 반영사항이 아닌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893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간 거리 기준을 건물 외벽에서 건물 부지 경계로 하고, 주택 및 단독주택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며, 하천구역으로부터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국가하천과 양덕원천은 100m 이내, 그 외 지방 하천은 70m 이내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등 주거 환경의 피해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보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개정 규제 적용 기준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와 가축을 사육하는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주민 편에서도 서야 되고, 또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또 도와드려야 되고... 먼저 제가 간담회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법기간 20일 가졌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있는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입법예고 시작하고 나서 관련 단체에 입법 예고 사항을 바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이크 켰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마이크는 켜졌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까 전에 이제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6m 이상의 방음 가림막 설치하는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분뇨 살포 시에 사진대장, 살포대장, 토양 검사를 통한 적정량 살포, 그리고 그걸 어겼을 시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판단할 부분이 저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 자체도 현재 저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의견의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축산단체도 아마 공문을 아마 우리 조상위 팀장께서 단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아마 미팅을 가진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분들의 주된 의견은 현 상태... 지금 올리지 말고 나중에 5월이라든가 그 이후에 올리라는 내용이 주됐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 개정안에 담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축종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축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이번에 바뀌는 거에 대부분 적용받는 건 주로 이제 소나 양,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애완 펜션, 애완 카페, 동물보호센터, 동물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제외가 된다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 이 조례가 개정이 2012년 8월 1일부터 처음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한 3차, 이번까지 하면 5차 일부 개정인데 이게 2019년도에 아마 그때 축사가 그때 일부 조례 개정되면서 그전에 그분들이 축사 허가를 못 낸다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아마 사전허가를 받고, 그렇죠? 건축 행위를 하셨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서 나도 축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거 조례 개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다들 신청해가지고 다들 우사를 짓고 소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적절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 저희가 어차피 가축사육 제한을 하는 경우는 주민의 생활환경하고 어차피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유난히 완화돼 있다라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허가가 몰려서 들어온 것뿐이지, 저희가 이걸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왕창 허가를 많이 신청해서 그분들이 많이 증축을 하셨어요, 신축을. 그거는 아마 행정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 심의에서 이게 총 작년 건수 보니까 한 15건 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기타 처리 중에 지금 현재 3개는 처리 중이고, 그다음에 버섯사, 기타 등등 빼고 한 10건 정도밖에 심의회 통과된 게 없어요. 많은 개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와서 굳이 이거를 해서 만약에 이거를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심의가 많이 몰린다면 이해되지만은 1년에 10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0건... 신축은 2건밖에 없어요. 다 재건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7, 8건을 1년에 개발행위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는데 많은 개수가 아닌데 굳이 이 개정안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신축 건수에 비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 상태 저희가...
김광수위원
중요하죠, 그게 신청하는 횟수도 중요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신청 건수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그리고 축사도 중요하지만 주민 생활환경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접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게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축은 딱 2건이에요. 나머지 증축인데 이건 그렇고, 개발행위 심의 허가 조건에 대해서 많이는 안 들어왔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보면 축산단체하고 간담회 우리가 가졌어요. 가지면서 오염의 주원인이 우리 축산인 아니면 소, 돼지 아니면 기타 등등 배설물로 인해서 하천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좀 더 수치가 높아졌다, 동의하시나요? 주범이 축산, 걔네들이 사용하는 그 분비물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축사 인근에 대부분, 이제 가축분이 뿌려지는 게 대부분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부가적으로 어차피 가축계에서 나오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확실히 증가됐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 상태 저희가 이제 기본 수치로 보면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가축 같은 경우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이게 보면 저도 농사를... 농사를 행위하기 위해서 거름, 퇴비를 많이 살포를 해요. 거기에 질소, 인, 기타 등등 여기 검사 결과 나오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염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안 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축산을 떠나서 아니면 퇴비 내지는 기타 비료, 화학비료를 만약에 살포해서 농작물을 심었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유입되는 물 때문에 오염된다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몇 프로나 보고 계세요?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가축분의 퇴비가 지금 말씀하신 퇴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이제 생활계랑 토지계랑 이제 축산,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인데요. 토지계는 일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이라든가 그런 건 아무래도 축분에서 나와서 이제 발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축분이 원인인 건 맞는데 일부 거기에 조건이 해당이 된다, 수질 개선 오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축산단체 대변인도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좀 입장이. 일반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농가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좀 더 악취 내지는 기타 등등 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해서 냄새 내지는 오염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조상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는 허가권자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문일 뿐이고 민원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농장이 내 소유가 아닌데 기타 제3자를 통해서 임대식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허가 조건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그 전 지주분한테 허가를 다 냈고 신축해서 대리로 임대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는 없으시죠, 소문일 뿐이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상적으로 그런 걸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축산과 같은 데서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참 어렵습니다. 아까 이해충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충돌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단체장을 맡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참 저도... 왜 굳이 오늘 그런 말씀을 또 위원님들께 하시는지 참 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해충돌 해당이 일부는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전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회의장에 올라와서 급박한 시간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은 드렸는데 판단하셔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겸직 신고에 의해서 기피 신청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까지 거론이 되는 거 보니까 참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한 지역에 대한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되는 조례는 「건축법」제2조1항2호에 보면 건물의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외벽으로 해서 그동안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점을 잡은 거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이제 기준점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주택분과 토지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격거리의 기준점을 우리는 「건축법」에 따라서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건축물의 외벽에 의해서 기준점을 적용했는데 이거를 지금 토지, 즉 대지, 주택이 있는 토지, 즉 대지의 경계에 의해서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점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대지 경계선으로 보시는 게...
용준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제가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이제 주택분에 대한 지방세 납부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무허가 주택들도 다 지방세 고지를 하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전답 위에다가 무허가 주택을 짓고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거기다 두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방세 과세 지역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다 두셔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에서 이제 부지 경계선을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건축의 외벽 또는 부지 경계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 경계선으로 바꾸는 부분이지, 재산세 과세 대장 그쪽만을 인용해서 온 부분만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우리 개정안에 보면 지금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된 주택으로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거는 기존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단독주택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 주택도 홍천군에다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군에서도 재산세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다가 그 부분을 삽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 삽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군에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다 해줄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경계 측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쪽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5조에 보게 되면 농지 전용 신고의 범위가 나오고 거기서 농가 주택 같은 경우는 660㎡까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맞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무작정 이제 기준을 안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찾다 보니까 그걸 찾은 부분이고요. 그거는 또한 지금 문제되는 게 현 상태가 완전 사각형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660㎡을 갖다가 반경으로 잡으면 한 14~15m 정도가 됩니다. 건축물의 중심선에서 반경으로 한 15m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잡는 것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독주택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을 660㎡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이 1,000평이 있어요.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주택을 반경 중앙 지점으로 해서 660㎡를 임의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는 취지가 제한 지역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오히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불명확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무허가 주택에 있는 거를 전체 다 양성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데 현 상태에서는 어차피 적용 시점을 현 상태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안에 흡수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더 불명확하게 되는 거죠, 조례 개정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에다가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규칙에 담는다고 해도 명확하게 한 규정을 가지고 규칙에다 담아야지, 개정안은 이유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이제 양덕원천만 100m로 강화를 했어요. 물론 수질오염 총량제의 기준 초과 한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양덕원천만 100m로 하는 이유는... 보세요. 홍천읍 다음으로다가 남면 지역 주민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남면 지역이 군부대가 가장 많아요, 홍천군에서.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질 오염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생활 폐수,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용 생활 폐수가 수질 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그러면 양덕원천이 수질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면 왜 안 좋을까. 양덕원 주민들이 가장 많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들도 상당히 많고 군인들도 가장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덕원이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덕원천이 수질이 오염된 거예요. 그것을 개선하고자 홍천군에서 지난해부터 금년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양덕원천 수질 오염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600억 들여서. 인공습지 조성, 생태공원 조성, 그다음에 공공 오폐수 처리장까지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질 오염이 총량제에 임박하게 됐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수질을 개선하고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수질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규제를 강화해서 그 원인 제공되는 것을 아예 설치를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짓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차라리 오폐수 처리장을 더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제 의견을 주실 때 어느 부분을 좀 어떻게, 어느 부분을 거리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통해서 대다수 우리 군민들에게 영향이 골고루 미치는 게 우리 조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로 우리가 축산업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의 생활권도 좀 너무 이렇게 과한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 개정 보니까 가축 사육 불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불가로 돼 있어요.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처리시설 불가 그 부분은요. 지금 처리시설은 퇴비사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된 거지, 여기 이제 어느 일정 규모 이상 그 개념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거기 처음에 들어올 때 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니까 해당이 안 되고 기존에 사육하시는 농가분들한테는 퇴비장도 필요한데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거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은 이게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사육시설 변경이 없으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서 더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퇴비사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고요? 그러면 기타 등등 부숙도 때문에 부숙도 시설하는 것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것도 못하는 거네요, 부숙도 시설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퇴비사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아, 퇴비사 말고 부숙도 시설 교반기라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처리시설에 포함될...
김광수위원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못 하는 거네요, 처리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니...
김광수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가능하다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처리시설에서 부숙을 하고 교반을 하기 때문에 사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좀 저도 이제 축산을 좀 하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어떠한 말씀을 지금 축산 농가분께서는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저도 축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면 지금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김광수 위원님도 맞다고는 보는데 이거를 볼 때는 가축분뇨 농가만 놓고, 가축 축산농가만 놓지 말고 어쨌든 이제 입법예고는 모든 것이 어느 것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22일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20일 이상 하게 되면...
황경화위원
20일 이상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입법 예고해놓고도 축산농가하고 밀접하게 대화도 나눴다 그러고 모든 걸 했어도 어떠어떠하게 줄여달라 이렇게 불평이 없었고 지금 당황스럽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한다라는 의견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이제 제한구역 100m를 줄여달라는 경우 외벽에서 직선거리를 하는 것에 대한 거, 이러한 불평은 없었고 임박하게 했다는 내용뿐이었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주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입법 예고했을 때에 일반 주민들께서 또 주로 민원을 주셨던 것은 법에 접촉되는 거라고 해서, 법률에. 그래서 여기 적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그렇긴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에서 정말로 이런 입법 예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농가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가 축산농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이걸로 피해 보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방관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축산농가가 이걸로 규제가 묶임으로써 앞으로 피해볼 수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의 처리시설, 처리할 수 있는 그거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악취 제거 할 수 있는 거를 요소요소 좀 많이 더 확대해 갖고 지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리는 묶어놓더라도 그 외에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해주는 거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악취 제거 때문에 많이 저거 하는데 지금 생활폐수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이 가축분뇨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냄새로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가축 기르는 분들, 축산농가에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처리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오염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축사하시는 위원님들만 자꾸 하시는데 축산 안 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문제고요. 이게 이제 축산인도 홍천 주민이고 또 일반 주민들도 주민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하신 분들이 축산인들은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말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차피 의견 제출이든 서면이든 다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만났을 때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나중에 5월에 올렸으면 어떻겠느냐가 거의 주된 내용이어서...
이광재위원
5월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왜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광재위원
저도 이제 간담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분들도 얘기에는 좀 우리한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또 지금 그분들은 제가 축산인들을 몇 분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지금 이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서도 축사가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 지금은 더 축사를 지으려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또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축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축산 단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덜 생기는 부분들을 찾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둘러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좀 곤란하다.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약 한 달만이라도 더 달라고 의견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할 시간을 좀 더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인들 만나보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 관련돼서, 홍천 관내에서 농업 관련돼서 소득의 비율이...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건 축산까지 포함입니다. 소득의 비율이, 축산인들이 홍천군에서 농업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모르시죠? 대략 한 60%가 된다 그래요, 50% 이상이 된다 그래요.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 그러니까 단순히 축산을 키워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라 유통, 판매, 가공, 소비까지 상당한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돈, 양계, 낙농, 양봉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역 경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비축산인들과의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총천 관내에서 축산농가 중에 가장 많은 축종을 차지하는 게 한우거든요. 한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축사 신축하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 하천, 도로, 주택과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하천에서 이격거리가 강화가 된다고 하면 관내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얼마나 될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줄어드는 게 뭐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방하천으로부터 보통 20m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한번 어제 여기 와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홍천군의회 좌우 벽면부터 벽면까지 대략 한 29m 나옵니다. 그럼 벽면에서 벽면을 봤을 때 저희가 지방 하천으로부터 20m라고 하면 의회 건물보다도 짧은 거리입니다. 그건 약간 좀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늘리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 농업인들이 한 50%가량이 축산을 하고자 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축산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업 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유입되는 축산인들 대부분이 신규로다가 우리가 이제 정부나 군에서도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확대하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농들이 매년 홍천군 내로 유입이 되고, 또한 요즘에는 가업 승계농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부모로부터의 대를 이어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가업 승계농들이 부모의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되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이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즉 기존의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 악취지 않습니까. 축산의 민원이 대부분이 악취일 것으로... 악취죠,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에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악취가 발생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농장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는 스스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악취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요즘에 미생물제제나 아니면 그 부숙제에 대한 첨가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서 홍천에서 청년 농업인들, 축산인들 들어오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문을 개방해 놓고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지나친 조례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이 지난해서부터 계속 내부적으로다가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걸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 이거를 계속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 수계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어 있는 오염 부하량이 생활계라든가 축산계라든가 여러 이제 부분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축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로 잡아놓은 거기에 지금 약간 초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활계에서 조금 남고 토양계에서 조금 남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금의 여유가 있지만 그거를 분야별로 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이쪽에 대해서, 축산계에 대해서 관리하라는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용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세들의 그런 추후 경영,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수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지 못하면 다른 개발 사업들도 제한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초과되는 것을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축사에 대한 것도 그런 어떤 악취 저감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환경오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 갑자기 오고, 2월에 오고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약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오염원에 대해서 지금 초과가 되니까 어떻게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양덕원천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팀에 가축분뇨TF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또 팀장도 여러 차례, 세 차례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좀 홍보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꾸리고 그걸 갖고 이제 2월, 3월 이렇게 왔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후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에서 다뤄서 그런 단독주택의 어떤 과세 대장만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들, 또 추후 이 부분들은 이제 악취도 그렇지만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 지원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기금을 받아오든 그게 축산과가 됐든 저희 환경과가 됐든 그래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고 환경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급작스럽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하면 대지경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축산인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주택 간의 경계가 대지면의 경계하고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 주민들께서는 많은 이제 좀 불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마당이 넓은 집이 집 안에서 마당이 넓은 집은 바로 문을 열면 축사가 있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대지면의 경계에 대해서도 빨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하천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축산 관계자들이 너무 또 과하다고 또 말씀도 하고 계셔서 우리 군에서는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70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거나 조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수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강원도 평균 지금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나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좀 정리가 과연 될까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급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축산단체에서는 통보를 받았다, 의견을 많이 드렸음에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양날의 칼이다 보니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도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이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모든 오염원이 수질 오염의 수치를 갖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축산 농가에서 접하는 부분은 공기 오염이거든요, 공기 오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우리 의회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정책적 도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발굴되어지고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문제와 조금 이격이 있는 그런 대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수계법에 대한 어떤 재량권이 없고 지금 현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간다면 그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이경 위원님이 제시한 절충안을 좀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제 권고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이게 어떤 강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강 옆에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대다수 어떤 지역은 식수로도 그 물을 쓸 테고, 어떤 지역은 생활용수로 쓰고 그럴 텐데 그런 오염 위험이 있으니 강 옆은 좀 피해서 해달라는 이런 권고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 축산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부드럽게 좀 풀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이제 축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규제에 묶여서 앞으로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퇴로를 좀 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화시설을 좀 지원한다든가 또 축사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원도 같이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제 규제만 자꾸 늘리다 보면 규제만큼 우리 지역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축사도 좀 기준을 만들어서, 표준안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염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오염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제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거리 제한을 좀 둬서 이렇게 수정하는 제안이 두 분께서 있었거든요. 수정 제안하는 것도 저희가 의견을 다뤄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용준순위원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요, 너무 시간이 지체가 돼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시는 겁니까?
용준순위원
수정안을 우리끼리 임의대로 결정을 합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가 하는 역할이죠.
용준순위원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서 하자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정가결이 가능하죠, 왜 안 돼요?
용준순위원
집행부에서 제시도 안 했는데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으니까 수정안이 올라오면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을 해서 수정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오늘 회의 결과에 의해서 가결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시를 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을 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기서 충분히 수정해서 할 수 있어요.
박영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부연... 이게 시급성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5월로 넘긴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선택해서 저는 수정도 할 수 있고, 뭐랄까... 5월까지 시간을 갖고 고민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하시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결정을 할지 말지를 할 때 5월로 연기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왜 5월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시간을 두고 5월에 합시다, 이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왜 5월에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일단 오염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혀 보고받은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축산분뇨가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는 군부대에서 영향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좌표가 좀 나와 줘야 저희들도 이게 50m, 70m, 100m, 이건 그냥 바깥에서 보여지게 되면 이거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또 통해서 이게 적당한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걸 명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도 지방의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신중하지 않게 하면 누군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5월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시급해서 당장 내일 결정돼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국장님, 이게 지금 이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달리 이렇게 보완할 내용이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 수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거의 목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갑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오픈해놓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에 이제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법률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법률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완전히 좀 하천 옆을 좀 피해달라는 그런 권고라고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받아들 쪽에서는 이건 제한이라고 이제 보게 되고 다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더 이렇게 국장님이 우리 군의 입장을 더 이렇게 설명할 건 없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사실은 축산하시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 다 소중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산업이든 제약이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다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진흥이 돼야 되는 그런 목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권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두 달 늦춰진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두 달 늦췄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주택과의 거리라든가 하천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과다하게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2km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여건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저희가 기간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항목마다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원 사업을 여기다 실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축산과하고 저희랑 같이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마 양평군이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규제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만 결정을 하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표결을 할까요?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 오염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이해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문서만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가 분명히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설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그 충분한 설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까지 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도 자료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자료를 주면 제가 금방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야별로, 분명히 이제 생활계 쪽에서 이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크게 차지합니다. 축산계는 15%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게 차지를 하지만 거기에 초과되는, 목표 대비해서 초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격거리가 강원도 내 평균은 이제 50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70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저희는 여기 안에다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리 제한은 좀 완화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제 비축산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참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리를 좀 수정해서라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수정을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거리나... 마이크를 좀 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용준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수정해서 가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정가결, 수정하면 가결하자는 거죠. 수정에 다 동의하면 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정안을 다 찬성하면 그게 가결이죠. 수정해서 부결할 걸 뭐 하러 수정을 하겠습니까?
용준순위원
수정한다는 것은 뭐 그조차도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를.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수정해서 가결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넓게 이해하세요. 수정안이 올라와도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니까 표결해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누가 발의를... 의견을 누가 주시겠어요?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유도한 건 사실이고요. 회의 절차상 운영을 절차상 정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위원장님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유도함이 보였고요. 회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얻어서 거기서 찬성하면 그 의견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수정안을 여기서 찬성해 주시면 거기서 또 가부 결정을 또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죠. 그건 표결을...
박영록위원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아까 유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회의 운영 절차만 지켜주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건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수정안이 없으면...
박영록위원
5월로 미루는 것도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도 나왔고, 그냥 이대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짚어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수정을 보류하는 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보류하실 건지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할까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나오셨네요. 보류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도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2일 개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최이경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기권위원(1명) 용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