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강성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남상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TF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총무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57억 7,1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98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구입비 750만원, 청사 재배치로 새로 구성된 회의실의 음향장비 구입을 위해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로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비를 2,000만 원,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4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독감 예방접종비를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6층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5,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체력단련실의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비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도 5구좌 만료로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개최 행사운영비로 기념식에 1,000만 원, 야외 축하 행사에 800만 원, 참가자 실비 보상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 관련하여 구리시 전 직원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 비용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국외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아카데미 운영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워크숍 관련 워크숍 비용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선진행정 비교연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외 출장 민간 국외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관련하여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08만 원, 운영비 1,169만 5,000원,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행정구역 개편 추진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대시민 토론회 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행사 및 교육 참석 수당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자산취득비에서 좀 전에 우리 양경애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구입 같은 경우나 회의실 음향 장비. 회의실 음향 장비는 이제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든 할 때 그때 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은 안 들어가나요?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져야......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회의실 그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부서 재배치 관계로 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확정이 돼서 끝난 상태 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예를 들어 약간의 어떤 수요라든지 뭔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자율배식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할 상황이 돼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배식할 때 보면은 줄을 많이 서거든요. 줄이 워낙 길게 서서 저 끝에 체력단련장까지 줄을 서고 하기 때문에 배식대를 하나 더 놔서 배식 속도를 좀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뭐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이용하면서 사전에 계속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반영이 됐던 것들은 연초나 보통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내년도에 이런 어떤 이거는 올해는 여기까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손 보고 왜냐하면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예산을 성립하기를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줄 선 게 솔직히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는 봤던 상황인데 그럼 벌써 그게 2022년인데 그러면 진작부터 했을 때 작년 연말이라든지 계획을 좀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추경에 세우기보다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기를 요구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예산서 143페이지에 체육대회 보통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예전에는 지원 예산이 없었나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23년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23년도 최종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질 않았었고 2023, 22년 때는요.

그리고 예산서 144페이지에 체력단련실이 재작년인가 한번 본예산 때도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싹 다 리모델링 하면서 좀 큰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체육시설도 다 넣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

체육시설 일부 넣었는데요. 그중에 아직 교체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런닝머신 그게 오래됐는데 그거 교체 안 한 게 있어서 런닝머신 4대하고 그다음에 스텝밀머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하시다가 기존에 못했던 것들 부분들에 대한 걸 일부를 지금 다시......

예.

이것도 아까 뭐 연장선이긴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추경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성 있을 때 그때 세워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전반적인 항상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특히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어떤 계획을 연초든지 중간에라도 세우셔가지고 꼭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 때 한 번에 세우기를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있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군 평가에서 상사업비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직원 복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예.

이거 물론 내용 잘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저희 구리시의회에서 흔히 의회 주관으로 최초로 이거를 행사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거를 집행부가 하는 거냐, 의회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도 저희 의회에서 2회를 또다시 할 건데 이거를 저희 혹시 의회랑 논의가 된 건인가요? 굳이 시청 따로, 의회 따로 행사를 이렇게 되면은 별도 별도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전 논의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각종 기념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시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반영 취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 의회랑 한 번이라도 얘기가 됐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이게 10월 29일날 행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이거를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이 있었던 거면은 먼저 논의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을 어느 정도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 때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집행부의 행사 추진을 위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체계적인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초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사업 시기라든지 산출 기초, 추진 근거, 이런 기간 등들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이 너무 대략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거에 대한 산출 기초, 사업 개요 부분을 좀 일관되게 어떤 양식에 맞게끔 항상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쯤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언제쯤 집행을 할 것이고.

지금 집행 계획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토론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체 또 이 서울 편입이라는 게 이슈가 돼서 작년부터 각자의 물론 시장님이 하실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의 또 입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치 일부에서는 뭔가 말이 안 되고 한 쪽에서는 마치 반대를 하는 거처럼 보도자료가 나가서 참 속상해 가지고 아마 의정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저희 의장님도 의회의 뜻을 전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요구했던 게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의회랑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여론조사할 때 그 여론조사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서로 의논과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혹시 지금 추경에 세워놓고 이후 와서 4월 10일 총선 이후라고 그랬는데 와서 그럼 논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의회랑도?

의회에 여론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은 그 안에 대해서는 한번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경우나 뭐 같은 경우는 착수보고회 같은 것도 별도로 하시다가 저희가 항상 듣는 거는 항상 요구하는 게 물론 처음부터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최종 용역 결과는 저희 의회가 보고를 받는데 가끔 중간에 이런 의회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주례회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항상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또 원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이거는 정말로 사전에 착수보고라든지 뭐 하기 전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랑 좀 논의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시민들의 뜻과 의견을 정확하게 우리가 수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이 추경 지나고 나서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따로 그건 연락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문항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올라와서 계획 세워놓고 여론조사 하고 나서 결과치만 저희가 받으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뭐 잘못됐다,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부터 차라리 얘기를 해서 이거는 꼭 저희 의회랑 사전에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사전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좀 겹쳐지는데요. 서울시 편입 대시민 토론회 개최.

예.

방금 지적한 부분들 적극 동의하고요. 저는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토론자가 패널이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패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기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토론자를 확정을 해서 공정한 토론자를......

그러면 명수, 인원도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그냥 잡아놓으신 거고요?

예.

폭넓은 의견수렴이랑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의회랑 이 행사가 겹쳐질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도 뭐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또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예산을 준비하지만은 기존에 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동 개최 형식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의회사무과하고도 의견 조율이 있었어요?

예, 사전에 의회에 이 예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의장님이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사무과하고 좀......

저희는 좀 중복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을.

예, 일단 의회에서 올라온 게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것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중복되지 않게 잘 시행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2,400 편성하셨는데요. 이 안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해마다 각 시·군별로 개최를 하는데 각 종목별로 이제 선수들이 공무원들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식사비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운동복. 입장식할 때 각 시·군마다 단체복들을 입고 오는데 그 간단한 단체복 정도 되겠습니다. 츄리닝 정도.

사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작년에도 우리 시 선수단이 유니폼이라든가 뭐 선수단복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서 타 시·군과 비교가 많이 됐어요.

예, 그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때 식사비만 풀예산에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다른 민간위탁 준 식당보다는 질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듣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10분, 15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혹시 이번에 자율배식대 구입하면은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줄 서서 기다리는 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앉아서 또 식사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자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건은 멀티룸 쪽에 그걸 구성하면서 그곳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소해 볼까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가 많이 줄은 거 같애요.

예.

줄은 이유가 뭐죠?

줄은 이유는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사업인데 이제 현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수하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성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구리시만 내시가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예.

혹시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지 자료를 좀 줘보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마을 내 집수리, 공구 대여, 방범 지원, 어린이·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애요.

예.

그리고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저는 행복마을관리소가 갈매동이라든가 조금 더 널리 보급·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과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리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조금 더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시의 방침은 무엇일까요?

일단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대해서 비율을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뭐 저소득 가구나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시 전체 가용 예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사업만 가지고 자체 사업비를 매칭 사업인데 추가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미 올해 인력을 확보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8시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줄여서 그 인원을 그대로 끌고 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 행정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라서 사람을 뽑아놓고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건 그렇게 좋은 행정은 아닌 것 같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원활하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 아카데미. 145쪽에 보면 지금 통장 임원진 선진행정 비교연수라고 해서 2회 잡혔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한 거죠?

1회 했습니다.

1회 했죠?

예, 그런데 통장들 하고 그다음에 우수 통장 선발하면 그분들도 같이 해서 그전에는 통장 임원들만 비교연수를 했는데 우수 통장 시상 받은 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2회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회를 한다고 하면 1회 때 오신 분하고 2회 때 오시는 분이 다른 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일 수 있고요. 그거는 현재 통장 임원이라면은 해당이 될 테고 그다음에 통장 평가 관리해서 우수 통장으로 선발되신 분들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구가 있으셨나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한 번 갖고.....

통장협의회 건의 사항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있었습니다.

“한번 갖고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건가 보죠?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했던 거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을까요? 부족분이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각종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이 안 되면 시 전체에 또 이렇게 뭐 평가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시기별로 해서 예산팀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일단 반영을 “이건 내비두고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는 게 있어서......

시급성인 걸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24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참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해마다 이것도 있었던 내용인가요?

해마다 전국적으로 박람회는 개최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전인가에서 했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되면서 박람회 부스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길 갔다 오시면 우리 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죠?

일단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 규모에서 각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이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람회를 갔다가 와서 이것이 우리 그다음 연도에 우리 시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죠.

진행이 되고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예.

그러면 8개 동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시는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다 끝나가지고 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직원분들 건강검진할 때 받을 수 있는 병원들 항상 제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은 5월달쯤에 구리시 갈매동에도 지식산업센터에 아마 그 건강검진센터가 개원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랑 무슨 연관된 건 아닌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빈 공실들이 많다 보니 그래도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와서 그래도 거기가 제휴가 된다치면은 우리 구리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가고 다른 지역분들도 많이 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 지식산업센터 1층에라든지 관련 연관된 사업들이 또 들어와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 지역경제도 살아날 거 같다라는 기대도 있을 거 같애서 그거 지금 현재는 끝나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혹시 추진 가능한지?

예, 추가 제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조남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안병태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5,351만 7,000원 증액하여 총 1,022억 9,73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것은 모두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 추진 시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 편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추진 관련해서 3억 9,455만 3,000원 증액하여 37억 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전기설비 정기점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설비 성능 점검 대행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승강기, 전기, 기계 안전관리자 교육비 및 회비로 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기계 소모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실내 조경 정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청사 바닥 및 외벽 등 청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시청사 외 3개 공공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는 수택3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및 간접비로 2023년도 지출 예산을 정산하여 4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8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5,8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별관 특고압 1회선 추가 공사비로 1억 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별관 정전 시를 대비한 예비 전력입니다. 현재는 정전 시에 UPS를 활용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가량밖에 유지할 수 없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회선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관 2층 환경개선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가 노후화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층별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금년에는 본관 2층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관 주차타워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입로 노후된 아스콘 포장공사 및 램프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청사 본관 정면 벽면에 시계 설치로 미관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문화센터 노후되고 내용연수 초과로 부품 단종된 4, 5층의 시스템 냉난방비 교체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및 의회 화장실 배기휀 교체비로 1,450만 원을, 별관 직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및 운영 관련 22억 2,612만 원 증액하여 3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갈매동 복합청사에 근린생활시설 5개 시설이 입주함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증액으로 공공요금 4,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매동 복합청사 층별 안내판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준공 후에 층별 입주 기관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외벽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에 따른 연간 재정 부담금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도 확보 예정액은 69억 3,600만 원이었으나 재정 여건 감안하여 34억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임시청사 이전 관련 5억 6,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임시청사 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 5,743만 원을, 그리고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1동 청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개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상승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4,3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60쪽 하단부터 160쪽까지는 인력운영비 변경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2023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단가를 반영하여 증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매년 회계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같애요. 청사 관리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가급적 어떤 시설 리모델링이 됐든 추가 계획이나 이런 걸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원체 또 시급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런데 항상 그거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청사 바닥·외벽 등 청소가 4,400만 원 해서 2,200만 원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2회씩 했던 건가요?

예, 청사 바닥은 연 2회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한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 개요에 보니까 23년도 최종 예산액이 2,200으로 돼 있길래 1회만 했었나 해 가지고.

아니요, 그때도 2회는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작년에는 청사 바닥 비용만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외벽이 너무 먼지도 많고 그래서 외벽 청소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벽면에 시계를 설치할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추경에.

예.

어디 벽면에다가......

청사 본관 맨 앞에 시정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대형 시계를 좀 설치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청사 청사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서 미관 개선도 하고 멀리서도 시민들께서도......

이게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건일까요?

아니 계속 저희가 작년부터 좀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예산팀에서도 좀 보류됐던 사항인데 조금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급하게 해야 될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갈매동 복합청사 층별 안내 간판 설치를 하느라 이번에 또 민원들이 있다 해 가지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건 복합청사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게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되레 갈매동 복합청사를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평상시에는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본 적이 없는데 되레 전면에 아주 크게 시정 구호가 들어가 있길래 “저거는 과연 얼마에 설치하고 저걸 넣었을까, 저게 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차라리 이런 데에다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예산은 좀 검토 과정속에서도 한번 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층별 간판은요, 대형으로 할 건 아니고 소형으로 지금 사실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가급적 만들어지고 그 외벽에 시정 구호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본다면 4년마다 바뀔 건데 굳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그렇게 달아놓은 게 시기적절한가 그거를 그냥 같이 이참에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리시의회 청사도 다 관리하고 계시죠? 유지관리하고 계시죠?

예, 큰 거는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전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전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전기가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들 해요. 그런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뭐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가끔 뭐 회의 중에 다운되거나 그런 거는 화면상으로 봐서 왜 그런가 궁금은 했었습니다. 전력......

우리 시에 있는 청사라든가 공유재산들이 기간이 오래되고 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비단 뭐 의회뿐만 아니라 뭐 시청 집행부에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리 의회 게 포함이 돼 있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별관 휴게공간 조성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총무과에서 6층 직원 휴게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건 5,000만 원인데요. 물론 이제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함께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사 관리를 하면서 저희 뭐 직원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건 조성은 저희가 하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간이었었습니다, 그 6층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또 재활용할 것인가 아마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원 휴게공간이라든지 어떤 미니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부족해서 그런 걸 직원들이 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를 추가로 하는 거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두 사업을 금액을 합치면 한 9,000만 원 돼요. 함께 추진하면 효율성이 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경비 부분도 그럴 것이고 일단은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약간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을 좀 가질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부서 간 협의가 잘 돼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사업 개요 및 산출 초 보니까 임대 위치가 미정으로 돼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교동1동 임시청사를 이 교동1동 관내에 적정한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네다섯 곳을 이제 가 봤어요. 교문1동에서 원하는 그 평수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런데 적당한 건물은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좀 근접한 건물이 좀 나와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의 중인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임차료,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이렇게 다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정도 평수에 필요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게 한 네다섯 군데를 평균한 금액이 요 정도는 있어야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거는 바로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가 접근성이 많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인데요. 임시청사만이라도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좀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첫 번째, 118쪽에 도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 및 관리에 지금 측량비를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지출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위원님 몇 쪽이에요?

118쪽.

118쪽? 이게 뭐 세입인가요? 저희는 아닌 건데. 아, 세입이요?

세입이었나요? 세입이네요. 그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 세입은? 넘어갈게요, 그럼. 개인적으로 질문할까요?

예.

개인적으로 질문해요? 그건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거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측량비를 이렇게 우리가 저기 측량비를 안전총괄과에서 회계과로 받는 거죠? 맞나요? 지출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유재산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안전총괄과 하천 점용료라든지 그런 게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세워서 또 그쪽에서 이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 나중에 정산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 하면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서 우리가 이 도유지 저기 도유, 이 땅 도의 그 땅이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 땅을 우리가 측량을 굳이 해서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을 했을 때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뭐 경계가 불특정할 때......

과별로의 경계 때문에 측량을 하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의 경계 아니면......

관리. 도유지의 경계 이제 사유지와 도유지와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를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분이 불명확한 거는 계속 측량을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임대를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뭘 하려고 이거를 지금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하려고 측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과에다 한번 제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게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158쪽에 아주 미세 세미한 거지만 궁금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청사 건물, 뭐 인창문화센터, 갈매동 복합청사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구리소방서 건물도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도 유발부담금을 내는 것이 소방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소방서는 그런데 건물이 지금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용은 소방서에서 해도 이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다 한다?

예,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지는 아마도 도 소유고 건물은 시 소유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에도 이제 소방서가 이전을 하잖아요?

예.

똑같이 그러면 이전을 해도 이렇게......

그때는 이제 시 소유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때는 달라지나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거 같은데 저도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실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게 납부하는 게 맞죠, 법률상에?

예.

시장에게. 저희가 저희 건물을 다시 납부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 편성해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7항 그 법률에 7항을 보면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에는 이게 부담금 면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납부를 하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무슨 정수장이라든지 특별히 교통 유발을 하지 않는 그 외곽에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이게 공공건물 이제 이용을 시민들이 많이 하거나 대로변에 있거나 그런 건물은 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전에 아마 질의·응답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데 “소방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 소방서 말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

시청사하고 또 특하게 다른 동청사 내지는 지금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또 부과를 안 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대로변이 아닌 이제 이면도로 안에 들어와 있다든지 교통을 크게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건물은 또 면제 대상이라 그게 또 기준이 또 세밀하게 또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예산서만 보면 꼭 저희가 상급 기관에다가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해서 굳이 이렇게 세입·세출을 해야 되나 싶어서. 뭐 근거 항은 분명히 있거든요. 8항의 제3호에 보면 적시돼 있습니다.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뭐 상급 기관에다가 뭐 질의를 하시든. 굳이 저희가 내 거 돈 내고 다시 세입으로 받는 것도 좀 이상한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량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영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기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영진 선임 주무관입니다. 정소영 주무관입니다. 이가림 주무관입니다. 박성희 주무관입니다. 김인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9,7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5억 2,5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전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과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800만 원, 전통시장 거리 축제 3,000만 원 신설입니다.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비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인 조직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매니저를 각각 배치하고 경기도와 시와 인건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으로 20억 4,21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존치 결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금 144억 9,815만 5,000원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5억 5,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민간의 유휴 공간을 지역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558만 원 증가한 13억 8,5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판로 개척 라이브커머스 5,000만 원,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 지원 5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 및 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510만 원 증가한 59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일반 발행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억 증가한 856억입니다. 상시 인센티브 6% 10개월, 설·추석 명절 특별 인센티브 10% 2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노사정 화합 행사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식 행사 지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1만 원 감소한 8,8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산업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공기청정기 등 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6억 2,1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 증가한 8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29만 8,000원 증가한 3억 6,7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 예산으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기관에 인턴으로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으로 새일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등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461만 2,000원 감소한 4억 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 이름에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렵고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209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2공영주차장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지금 5억 5,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제1공영주차장에도 비슷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쪽에 지금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간.

예.

하고 용도가 혹시 뭐 중복되거나 하진 않나요?

일부 이제 상인회 교육장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사실은 좀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점 공간이다 보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시설을 개방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질문드리냐 하면 이게 1공영주차장에 있는 공간을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원래 처음에 개설한 이 설계한 목적하고 좀 다르게 이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약간 일부 창고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기존 공간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기능을 잘 분산시켜서 양쪽이 다 균형 잡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실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평수를...... 양해해 주신다면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이 좀......

예.

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을 하면 그러니까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연말에 했었는데요.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회 쪽으로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2,000만 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한 900만 원 가까이 좀 매출이 나왔고요. 12개 업체 중에 한 10개 업체는 또 완판을 했고 그래서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경기가 좀 어려운데 많은 촉매제 역할 판매량 증가라든지 매출 증가 부분에 있어서 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라이브커머스를 할 때 뭐 단순히 일차적으로는 매출이 발생을 하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개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위해서 촬영한 어떤 원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케팅 자료들 같은 것들도 추후에 계속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드렸습니다.

그 부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유튜브 채널 하는 거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했는데 두 가지 각각 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엔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스마트스토어는 단시간 내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홍보 효과는 또 훨씬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 질문한 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완판된 제품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완판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하는 동안에는 가격을 엄청 많이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거 같애요. 뭐 50% 이상 깎아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완판된 다음에 다시 구입하려면 그것도 50%에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가격대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칫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만약에 그 라이브커머스 할인 기간 동안에 사지 못하면 마치 소비자가 손해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액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 제품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로 삼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칫 단순히 할인 판매로 인식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범 사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본예산 3,000만 원을 삭감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릴 땐 금액을 올려도 좋으니 시범 사업 결과를 충분히 의회에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했는데 그런 절차가 빠진 게 좀 아쉽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했던 결과 보고 작성한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좀 사전에 자료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한슬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매출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 그 이후에 또 원래 가격이 복구돼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만들고 있는데 홍보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으로서 활용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의회에서 예산을 도와주셔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한 실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0개 업체가 완판을 했고요. 매출액은 저희가 876만 1,000원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만두 같은 경우에는 150개 목표로 했는데 181개를 판매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배즙 같은 경우도 30개 다 완판을 했고 해장국 같은 경우에도 50개 이제 판매를 목표로 했었는데 66개로 또 초과 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좀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좋았다 이렇게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모두 하고 있고요. 좀 냉정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제 저희가 해당 단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 같은 경우에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상권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원한 업체가 더 많습니까?

올해요?

지난번에. 작년에요.

예, 지난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는 12개 했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는 좀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 위원회에서......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만드는 제조를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좀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는 물론 이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내 제품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자신감 없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소심하게 아니면 소극적으로 신청한 업체들을 좀 자신감을 줄 수 있게끔 기획 단계부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게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 앞전에 제가 그 결과를 좀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할 얘기가 좀 있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전에 원래는 따로 분리해 가지고 3,000, 3,000씩 올라왔던 예산을 통합하니까 어쨌든 1,000은 절약이 됐네요. 그렇죠?

아니요, 지난번에도 5,000이었습니다. 3,000, 2,000.

3,000, 2,000이었나요?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또 5,000원을 가지고 통합으로 한번 또 운영을 해 보시고 물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다음엔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라이브커머스가 보통 우리 홈쇼핑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 물론 거기도 와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업주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 싸게 완판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전문가 입장에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상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가급적이면 그 프로테이지 비율과 함께.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혹시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해장국 같은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이제 흔히 말한 밀키트 식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배송이 되는 건가요?

예, 바로 데워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포장을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택배 배송할 때는 각자 배송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업체에서 각자.

업체에서 각자?

각자 배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한 번뿐이 아니고 한 번 더 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면 참 좋을 거 같고 홍보와 플러스 그거를 직접 와서 먹었을 때 “아, 더 맛있구나!”라는데 그런데 가격 대비 아까처럼 50%까지 차이 나면은 약간 그런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왔을 때는 뭔가 손해 본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또 나와 계시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나오신김에 그거 하나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와구리 캐릭터 같은 경우 그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라이브커머스 택배 같은 경우 할 때 그런 박스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인회에서 단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그거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같이 활성화해서 전통시장 비닐이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경우로 해서 어쩌면 그것도 또 어떤 그거를 구매하고 와서 살 수 있는 거의 어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참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분이 다 논의해 주셔서. 왜냐하면 전통시장도 가면은 까만 비닐보다 시가 그런 데에다 예산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이 시설이 언제 개장을 합니까? 개점을 합니까?

저희 거점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이요.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상반기에 그 공사를 추진을 해서 6월 말 정도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제2공영주차장이 언제 오픈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주차장과 별개로 이 시설물 우리 지금 준비하는 사업 이것 또한 언제쯤 우리가 제2공영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6월 말까지 이제 그 기간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이 공사를 그 시점에 맞춰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4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그 안에까지 다 완료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좀 추진을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차년도에 이제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적인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액은 다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다 했고 그다음에 설계도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계약 심사나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 발주를 하고 시공하는 그런 쪽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한번 제가 좀. 먼저 과장님 예산을 세우는데 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21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입 2,000만 원 지금 산정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상사업비 그러니까 뭐 시·군 종합평가에서 지금 받은 상금을 지금 이쪽에 재투자하시겠다는 지금 얘긴데 사실 뭐 그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재투자한다는데 저는 극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입이라고 그냥 1식으로만 해놓고 설명서에도 사실 별다른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알기로 이게 2008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그 일자리 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업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일자리도 시·군 종합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부분에 좀 상사업비를 써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 제안을 했었는데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딜 가서 해야 될지, 사실 일자리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거 자체를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추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다중이용시설에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뭐 쉽게 말해서 저희가 뭐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발급 받듯이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구인·구직 정보도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일자리 검색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지금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를 구매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저는 환영하고......

그래서 역사에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지금 매니저 사업을 추진을 하세요. 20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육성 사업.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 100%죠?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니죠.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육성 사업. 여기에 비슷하게 지금 매니저를 두셨어요.

예.

그런데 매니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사무국장 정도의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는 건데 각 사업별로 역할이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매니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 단체 조직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하고 뒤쪽 왜 분리해서 이제 담았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거 같애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이게 이제 전통시장법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상점가 이 세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통시장 매니저하고 골목형 매니저로 나눠졌는데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고 골목형 상점가는 저희가 이제 남양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문안로라든지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골목상권 연합회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지정을 한 곳은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남양시장하고 이문안로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상권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시에 이제 여러 소상공인분들이 계시잖아요? 90% 정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서포트한다, 연합회를 기반으로 주축으로 해서 서포터 아니, 지원을 해 준다, 매니저가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서포트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고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앞에 2개는 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이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시비 50%, 도비 50% 매칭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이제 표기하는데 있어서 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지정한 대로 따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라는 직접 지원이라는 표시를 뒤쪽에는 안 한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도비 지원 사업이 되는 거군요.

예, 50% 매칭입니다. 다만, 이제 금액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경우는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라서 금액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에 대한 비용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

예,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니까요.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골목형 그......

골목상권 연합회가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두 곳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좀 구성을 해 보려고 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지금 활성화 부분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문제겠지만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데 있어서 안내라든지 또 도움도 절실하게 좀 필요합니다. 좀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산업지원과에 신규 사업도 여러 개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린 사업도 있어요.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산업지원과 예산 설명도 좀 추가로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산업지원과 추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복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천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흥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오영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김경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안전체험관 환경정비 외벽 바닥 태양열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 냉·난방 설비 분해 세척 및 정비 예산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보안관 예찰활동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으로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역량 강화 교육 예산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훈련 물품 구입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3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24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얼음생수 공급 물품 임차 및 구입 예산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냉동고 설치 전기시설 공사 예산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 부스 제작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아천빗물펌프장 유입수로 확장공사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으로 기정액 1억 3,082만 원을 포함한 5억 5,6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천빗물펌프장 재해 홍보 전광판 교체 예산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문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용 제설장비 구매 예산으로 3,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율방재단 재난 역량 강화 교육 및 견학 예산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본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시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2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복제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예산은 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는 67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예산은 6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 전문 교육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예산은 2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방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예산은 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교육장 경비 용역 수수료 1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수수료 1,2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예산으로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월교 등 자동 차단시설 및 CCTV 유지관리 용역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강 유지보수 예산은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준설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도유 재산 무단 점유 해소 및 관리를 위한 측량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2024년 하천변 등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04억 4,1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반납 이자로 2억 8,1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37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반납 이자로 5,7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재난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거 좀 하나. 이 내역이 하도 궁금해 가지고. 폭염 대책비 해서 얼음생수 공급 물품 임차 및 구입으로 지금 이제 1억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 1억의 주요 내용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은 수직 냉동고에서 수평 냉동고로 변경 설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그래서 산출 기초에 냉동고 임대 해서 50만 원씩 6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임대를 해서 쓰는 건가요?

냉장고는 임대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 냉장고를 임대해서 그대로 갖다 놓지 않고요, 그거를 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나 이런 거를 피할 수 있게끔 전기를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설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임대하고 냉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함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작 비용으로 이제 6대 해서 1,2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거를 그럼 또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건데......

예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만약에 다음에도 내년에 예를 들어 또 뭐가 변경이 되면은 이 부스는 또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새롭게 추가할 경우에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은 그대로 일부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기존에 수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서져서 이렇게 문 여는 거 이제 그거에서 눕히는 걸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설치해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직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시민분들이 위에 있는 물을 그 안쪽에 있는 걸 꺼내려고 이게 냉장고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하마터면 냉장고가 쓰러져 갖고 그 시민이 냉장고에 깔릴 위험이 있어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직각으로 돼 있는 거를 가로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전기시설 공사라고 돼 있는 게 그 부스 자체가 이게 변형이 돼서 그런 전기시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장소가 변경이 되나 봐요?

장소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 군데는 정각사하고 여성행복센터 그리고 뭐 대장관마을은 이제 위치를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기 편한 위치로 변경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위치로 설치하려고 세 군데만 그렇게 변경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그대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기존에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 3개소 정도는 장소 변경을 어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을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다는 전기를 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기초가 좀 더 잘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홍보 및 부대비용도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홍보와 어떤 부대비용이 들어가길래 1,000만 원 이상 또 들어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천빗물펌프장 재해 홍보 전광판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이 저희가 설치한 게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 됐고 그리고 전광판이 노화화되고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 갖고 작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1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은 이제 한 면만 전광판으로 돼 있는데 두 면에서 이제 두 면으로 설치를 해 갖고 오가는 이제 차량들이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전광판을 새롭게 이제 두 면으로 해 갖고 행안부에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예산 12억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한 사업인데 작년 12월 8일날 행안부에서 6억을 이제 특교세로 내려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50% 반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라, 12억 중에. 반은 행안부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취지로 이제 50%만 행안부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50%를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되는 게요? 9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뭐 사용 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내구연수가 9년으로 돼 있습니다.

9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내구연수는 이제 9년 이상이면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내구연수가 안 되더라도 이제 수리 자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전광판의 용도는요?

재해 홍보가 그 목적입니다. 재해 예방·홍보 이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전광판의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광고는 배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거고 상업 광고를 배제하기 때문에 재해 예방·홍보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변북로 차량들 통행할 때 뭐 우리 구리시민뿐만 아니라 뭐 많은 시민들이 타 시·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보고 뭐 확인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그러긴 하지만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긴축하고 뭐 좀 줄이자 이런 기조 속에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가 6억이 뭐 가능하지만 또 우리 시비 6억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해 예방·홍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재해 전광판이 들어가는 위치가 또 펌프장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 쪽은 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만 있다면은 뭐 예산 투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에 설치돼 있는 그 전광판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그런 점에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시인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아보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추가 설명을 해 주신 자료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시민안전보험 여기에 담보별 보장 내용이라고 이제 기재를 하셔서 알려 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현재 이게 지금 담보별 보장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2억 3,000 가입하는 그 보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기존 거를 여기다가 언급한 거고요. 새로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는 지금 공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을 해 갖고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예,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시민분들한테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 이거 했던 이 담보 보장을 여기다 기재를 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그리고 사회 재난 사망 그리고 사회 재난 후유장애 이 3건이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 15세 미만자 제외라는 그 단서가 들어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에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모든 연령층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만 12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뭐 그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대중교통은 뭐 누구라도 구리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고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15세 미만자는 제외를 시켜 놨었기 때문에 뭐 지난 거니까 사고가 크게 없었으니 다행이긴 하나 이번에 가입을 할 때 이 담보 보장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게 특별하게 법적으로 나이 제한이 뭐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기왕지사 우리가 들 거면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뭐 이런 여러 파상풍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연령의 제한이 특수성을 빼고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연령층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가량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주선호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김태회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이연수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 양덕윤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김연정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의 원유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위한 일간신문 게재 광고 비용 1,980만 원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예선 과목 편성 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리시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2,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구리시 관내 비시가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검증 수수료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와 관련 3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실행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구리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시민 혈세를 빈틈없이 꼼꼼히 집행하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보면은 산출 기초하고 거기에 보면 그냥 내역서 참조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별도의 내역서가 있는 건지 뭐 보여주시진 않았고 그리고 산출 근거와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내역서 참조와 이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대가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업별 소요 인력의 산출은 국토개발 계획 표준 품셈 제12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관리 측면에 보면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및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기준 산정 편이 있습니다. 그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따른 그 표준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표준 품셈에 어디 부분에 있다는 거죠? 저도 같이 좀 보려고. 국토계획 표준 품셈.

제12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이요?

예, 12장 12-4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편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고 설명을 좀......

거기에는 일단 직접 인건비 산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직접 인건비를 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와 제경비, 기술료는 실비정액가산법에 의한 직접 경비와 제 경비는 110에서 120%를 계상했고 기술료는 20에서 40%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평균 금액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상지는 이제 구리시 전 지역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보니까 어디를 한다는 건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서 그거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리고 여기 또 내역서 참조는 어떤 내역서에요? 저희한테 뭐 제출하려고 했던 게 있었나요?

내역은 이제 별도로 분량이 좀 많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동화 위원님께서 신청한 산업지원과는 지금 과장님이 오늘 병원에 계신 관계로 계수조정 때 팀장님을 불러서 질의·답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끝났고요.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