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임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 대표발의)(최무송·최기영·정달성·정상용·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3명)
10시 03분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무송·최기영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되고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한 반려 문화확산과 동물복지 의식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행 조례안을 지난 202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수립도 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관련 업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였고 해당 업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약칙 사용 및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조례안 전반에 걸쳐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 여러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 대표발의)(최무송·최기영·정달성·정상용·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3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대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6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의무화하였으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자구 수정하여 보완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7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기본계획을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이걸 명시해 놓으셔서, 전혀 없었던 것인데 부서에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강행의 의미로 5년을 넣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대서
기대서의원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언제, 혹시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0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다면 저희가 의무화했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에 넣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그전에 반려동물 보호나 학대방지에 대해 노력은 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용해서 썼다는 말씀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 북구만의 자체적인 계획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서 이렇게 5년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로 해서, 상위법들로 했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5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혹시 5년 계획을 강행 수립한다면 기존에 사업하셨던 것과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 우리 고영임 위원님께서 수립에 관한 데 대해서 하신 부분은 시장산업과장님이 한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참고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대로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주변에서도 아침저녁으로 볼 수 있어요. 아파트에 가면 아기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도 시대적인 흐름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저출산으로 보면 안타까운 현상에 플래카드에도, “동물하고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서 좋은 점이, 저는 우울증 환자들이라든가 어렵게 혼자 고독하게 사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동물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도 하고 할 일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시대적인 반영에 적극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부분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북구에 신고된 유실·유기동물 개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양임
한양임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시든지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장 이오복입니다. 저희가 작년인 2023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약 850마리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850마리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현재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할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자가 있는데 구조운반팀을 통해서 구조해서 동물보호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북구에 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팀장님?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북구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광주시에서 현재 동물보호소를 5개 구 같이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있어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광주시에서 하나로 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양산동에 있나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건국동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맹견 사건·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올해 아직 저희한테 따로 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는 없고요. 보통 1년에 1건, 저희한테 신고된 경우는 1건이 겨우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맹견 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있지 않겠네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이번에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기대서 의원님 말씀마따나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팀장님께서 맹견에 대한 사건·사고 부분도 사전에 많이 준비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용 의원 대표발의)(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상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용 의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 회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북구 관내의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용 의원 대표발의)(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6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상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내용을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정상용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용
정상용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제6조를 보면 여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원님, 그렇죠?
상용
정상용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밑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상용
정상용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여기에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 발의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에 몇 번 정도 어떤 기간의 요건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밑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도 위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임의규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몇 년이라든가 이런 요건적 요소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정상용의원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연수 주기를 말씀하시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누적된 건수가 11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가…….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누적이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못 해서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광주형 통합돌봄이나 사례관리하고 연계해서 동별로 2건에서 3건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저장강박을 실시하는데, 전수 실태조사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 조금 양해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 주기를 명시한 데는 1개 구만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 저장강박이라는 의미가 참 난해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북구 자체로는 실시하지 않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실시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시도 통합적으로, 저장강박에 관해서만 하는 실태조사는 아닙니다. 사례관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저장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장강박으로만 전수 실태조사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없어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연수라든가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요건이 현재는 한 군데?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그리고 저장강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한 지자체는 한 22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로 나온 곳은 한 곳 정도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의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임의규정이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구청장이 정한다.”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왕 하면서 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연계하면서 저장강박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저장강박만 별도로 방문해서 실태조사하기에는 규모가 좀 안 맞는 형편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우리 정상용 의원님께서도 주기적인 요건 부분을 말씀하셨었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에 있는 요건 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다면 이해되는데 기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정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했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상황이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가져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삽입된 내용 중에서 지원내용 있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상용
정상용의원
사후 내용이요?
고영임위원
제5조에 신설된 사후관리 지원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시거나 부서랑 이야기된 내용은 있으실까요?
상용
정상용의원
그것은…….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순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장강박증 사후관리는 저희가 치우기까지 가정방문을 한 20회, 많게는 30회 정도까지 해서 그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치워놓고도 이분들이 애지중지한 물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저장강박을 같이 많이 치워주시고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많은 양을 치울 게 아니라, 치워주신 분들이 또다시 어지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주 1회씩 방문해서 시범으로 수납하는 방법이라든지 대화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적인 걸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같이하셨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실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물건을 채우시는 분들은 뭔가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의류면 의류, 종이면 종이, 빈 병이면 빈 병, 거의 다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제가 늘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 우리가 먼저 그 현장에 있는 재활용품을 다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러면 사실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본인이 동의한 다음 반드시 고물상이 먼저 들어가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 빼낸 다음에 우리 구가 쓰레기를 치웠으면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과에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지만 저는 반드시 다 빼내고 나면 그분들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이라든가 보조적인 치료를 동반해서 이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차 산업 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실 있는 4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7호에서는 4차 산업 기업 분야에 드론 산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수당, 비밀보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북구의 4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종국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6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종국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기업지원위원회의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4차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동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AR), 3D프린팅, 항공우주산업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차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실 있는 4차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임종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2명이에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례에서는 보통 위원장이 1명으로 되는데, 2명으로 호선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라고 적혀 있어요, 과장님. 보통 위원장이 1명인 경우인데 2명으로 할 때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구청장님하고, 전문적인 부분의 4차 산업이기 때문에 IT산업이나 이런 전문적인 사람을 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이 위촉직 위원 중 만약 전문가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맥상 조금,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대학교 연구기관, AI 기업 관련 부서 실무자, 학교 관련…….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위원을 호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직들을 위원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그러는데 이 조례로만 파악한다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약 전문 분야가 아니었을 경우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할 때는 특례적인 거거든요. 보통 위원장이 1명인데, 2명일 때 전문 분야 한 분하고 구청장으로 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위원을 호선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적인 위원들이 왔을 때는 굳이 2명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앞뒤 문맥이라든지 상황을 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은 전문직을 호선한다.”라든가 한 가지 정도는 추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2명의 위원장을 해야 할 의미를 못 느끼는,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셔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한 사유는 먼저 청장님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북구 첨단3단지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하고 또 저희가 총 열다섯 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대학이 네 군데 있고 연구기관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련, 테크노파크라든가 발명진흥회라든가 그런 데가 한 열한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청장님은 바쁜 일정이 있으시면 나가시고 아마 실제 전문가인 그분이 위원장이 돼서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셨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저녁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위원장은 2명인데 전문직이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위원이라면 굳이 위원장을 2명 세울 필요가 없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IT산업에서 전문직들을 위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거기서 1명을 호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 분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어쨌든 IT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에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한 분이, 구청장님하고 협업 아래 한 분이 빠지시면 그분이 대신해서 일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고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의원님, 조례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님의 이야기를 계속, 과장님께 여쭤볼 이야기가 있어서요. 과장님, 혹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인 경우도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예산 관련해서 총괄 심의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인 경우가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도,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광주광역시도 위원장이 두 분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강기정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또 다른 위원장이 있으시고요?
종국
임종국의원
그건 제가 설명 한 번 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이 2개가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2인 위원장은 특별하기는 하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국
임종국의원
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4개 있거든요. 그중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2개가 있고요.
고영임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특별히 여기 위원장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두 분의 위원장님을 둔 내용은요. 위원장은 말 그대로 구청장님과 위원 중에 호선해서 되는데요.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도 도움 될 수 있는 직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개의 연구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만약 잘 활용된다면 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통의 경우 회의를 진행할 때는 두 분 중 어떤 위원장님이 하신가요? 타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동위원장 두 분이 참석하셔서 민간인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청장님 말씀하시고, 보통 민간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호선된 위원장님이 하시고, 구청장님은 4차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인 거죠, 전체 맥락으로 보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국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체육관광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355호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4항에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55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현철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 부서 위탁 기간 관련 규정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수탁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근거 마련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제가 초선 때부터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입니다. 항상 오고 가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부분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인접해 있는데도, 양산동만 넘어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홍보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에 유일하게 음식박물관이 있다고 시·구에서 많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균형. 향토라는 의미도 살려야 되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통해서 음식이든 문화가 됐든 이런 부분을 배우고 널리 전파하는 데 활용할 수,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서 관광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균형 있게 잘 가지고 가셔서 정말 북구의 자랑으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관련 근거 2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사례 조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제가 잘…….
고영임위원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 위탁 준비 계획하고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저희한테 참고사항으로 주셨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 위탁 준비 계획은 지난해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구 의회에서 동의받은 위탁안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저희 조례안 내용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있잖아요. 민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운영관리나,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저희 담당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들의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고, 저희가 3년 동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유지하고 갱신할 때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구 출연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 있고 장기적이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위탁을 동일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위수탁 관계가 가지고 온 일부개정조례안처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든 도서관이나, 도서관은 전체가 위탁관리라고 볼 수는 없고 시설만인데. 앞으로 모든 것들은 그 문구를 통해서 위탁관리의 연속성을 갖고자 하시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냐면 구 의회에서 이미 동의받은 사무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 업무수탁 내용이 바뀐다든가 주요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같은 경우 주안점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같이 가줘야, 안정적으로 시설물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 조례안에는 저희 시설의 특성을 담아서 반영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빼고 인력의 문제라든가 계약 관계라든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가요?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현 조례는 위탁 기간이 3년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 직원 3명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3명을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 같은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3년 보고 임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적인 측면까지도 감안해서 본다면 기간은 연속성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전문성을 가진 인력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업무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상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모집이라든가 이런 충원, 채용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설공단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정하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시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같이한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프로그램은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음식 강좌 프로그램,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족 단위로 박물관을 찾아와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도 기고, 북구에 이런 박물관도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한 지 20년 됐나요? 한 20년 넘었겠습니다, 그 자리에 설립된 게. 택지 개발되면서부터 지었으니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훨씬 뒤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은 아직 안 된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 안 됐나요?
양임
한양임위원
20년 됐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2004년 이전에 안 지어졌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년 넘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택지개발 됐을 때 했을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나 거기 주변을 방문 한번 해 보셨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옆에 작은 공연장이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위에 차 마시는 데도 한 1억 이상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초상화 그려졌던 것들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버스킹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 있어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곳의 활용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버스킹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홉 스트리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 그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변이 깨끗하고 단장이 돼 있으면 누구나 오기 편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자나 그런 것들의 색감을 한번 교체하셨는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의자는 지난번에…….
대서
기대서위원
안 했겠죠. 그때 깨지고 그랬던 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서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 환경정비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몫이면 시설관리공단한테 하라고 하셔야지, 만약 누군가 포토존으로 사진도 찍으러 올 것이고 그 예산도 작가들 동의해서 2,000만 원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방문했을 때 누군가는 사진이라도 찍으러, 거기에 항아리도 갖다 놓고 정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야만 사진이라도 한 장 더 찍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한 장 남길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되든,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10㎡,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 주요 시설로는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사랑의 식당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2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9년 6월 23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4년 6월 22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23일부터 2029년 6월 22일까지 5년 동안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의안번호 제356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효진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가 2024년 6월 22일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무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시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 등 관리 전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 연장 건 때문에 다시 하는 거죠? 그럼 10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종교단체에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매년 5년이 지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다시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온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재위탁 기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사업자 공고를 할 겁니다.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쳤고 지금 의회 동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공고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업체가 5년 하고 필요하다고 선정되면 다시 계약한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공개절차를 거쳤을 때 이 법인이 들어오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산복지관은 그전에 여기 말고 다른 데가 했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법인에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곳 아니에요, 정산과정을 잘못 올려서? 그거 모르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업체는 부적격이 되겠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민간위탁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사실 한 복지법인이 계속, 재단이 한번 선정되고 나면 그냥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만 받고. 그런데 여기에 해지 사유도 분명히 있어요.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잘못 수정한 거 본인들도 인정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제가 행감 내용은 확인을 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 행감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국장님이신 문선자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작년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 금액도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위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보고 취소 사유가 되는 건지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페널티 사항도 적용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통과되면 언제 재위탁 심의를 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15일 이상 공고를 할 거거든요. 여러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나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오면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고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복지관들이 거의 다 한 재단에서 줄곧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봤을 때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행감 때 다시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겠지만 작년에 복지관 자체가 저희들한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3쪽에 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가 2024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다든가,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준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여기도 호봉제 적용을 받고요. 직원이 12명입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예산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준용돼서 임금 인상이나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적용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다 적용됩니다.
고영임위원
운영 재원에서 자체 수입이나 법인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겠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복지관이라고 생각하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운영 재원이 많지는 않으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유료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기간 5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걸 운영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5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씩 하시잖아요, 거기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재위탁이 한 번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5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고요. 똑같이 공고를 합니다, 다 들어올 수 있게. 이 업체를 재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한 번 더, 물론 담당 과장님이 자주 바뀌시니까, 또다시 도전할만한 어떤 요소가 없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조례에 의해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한 번씩 운영하면 오래 가시는 경우, 몇십 년씩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씩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운영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요건이 안 되니까 또 여기를 재위탁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같이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할 때 조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요건이 안 맞아서 이 운영하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한 10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실하다든가 아까처럼 페널티를 받아야 됨에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 수 있게끔 뭔가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세심하시니까 나중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요건까지 잘 보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에 대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국공립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은 2024년 1월 3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적합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공립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은 2019년도 광주시 최초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입니다. 장기임차 방식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여 임대차 및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고 위탁할 주요사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의안번호 제357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수탁자와 재계약함에 있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존 계약기간보다 전문성, 운영실적, 재정능력 등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 부분에서 운영비 보조로 급식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어린이 급식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시에서 어린이집의 급식을 위해서 영양 불균형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1인당 660원씩 인원 대비 산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입니다.
고영임위원
이게 ‘12월’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되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20일.
고영임위원
20일 기준인데 열두 달 되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20일 기준이면 주말 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고영임위원
660원의 근거는, 시비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타 광역이나 그런 데 비교가 좀 있나요? 660원이라는 금액 산정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되나요?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당초 600원이었는데 올해 유보통합이 있어서 시에서 유치원 급식비하고 동일하게 66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전국이 다 66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 더 지원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유치원의 기본적인 급식비 단가가 66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유치원의 급식비는 잘 모르시죠? 전국 단위로 똑같이 진행되는지, 유치원의 급식비 660원이 전국 단위로 같은 건지…….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2개월로 산정되고 30만 원으로 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비 내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전체가? 어떤가요, 팀장님?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냉난방비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지원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비에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이거 말고 자체 운영비가 또 있나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 부족한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보셔요. 거기 보면 정원이 65명, 현원 51명, 교직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공개사이트에 가보면 정원, 현원, 교직원 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산셋이 나란히 어린이집을 검색해보면 정원 65명, 현원 34명, 교직원 수가 15명으로 나옵니다. 확인 안 하셨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이게 1월에 성과 평가했을 때 그때 내용이고요. 엊그제 2월 말로 아이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입학도 하고 그래서 현원이나 그런 것은 수시로 좀 바뀝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현재 확인하셨으면 그게 2월 말에…….
양임
한양임위원
가장 최근이에요. 직접 ‘1566-3232’에 전화해보면 가장 최신 자료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럼 이런 비용추계 기준이 틀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 파악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비용추계 서류를 제출할 때의 기준이고 현재 현황 파악을 해서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이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최근에 3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현원을 51명으로 보고해요? 34명이면 비용추계를…….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원이 65명인데 제출할 그 당시에 현원이 51명이었고, 이제 아이들이…….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17명 차이가 나버리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이들 인원이 학교 가버리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금 유입되고 있는…….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줄어들기는 하는데 17명이나 차이가 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한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 구 아이들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3∼4% 줄었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정원 조정을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줄어들고, 우산셋이 나란히 같은 경우도 주택가 안에 있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충이 잘될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좀 줄어든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영아들은 보통 3∼5월에 엄마들이 보내시니까 그때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번에 들어온 애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포털 사이트하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하고 17명 차이가 나서 혹시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린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5쪽, 심사 의결서를 보면 심사하실 때 위원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서명하셨죠. 그런데 위에 보면 총점수하고 평균이 있어요. 총점수는 360점 받았고 평균이 90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사람의 평균 점수가 90점이면 360점인데 위원은 여섯 분이 서명하셔서 이게 숫자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최고점하고 최하위점은 빼고 나머지…….
김영순위원장
아, 2개를 빼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항목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항목에 포함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거나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시행계획 내 일부 계획으로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항목으로 통합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일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의안번호 제35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위원회 관련 업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업무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실태조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전에 2020년도에 준비하면서 한 번 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을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때 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니까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분야 중에 놀이와 여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13조제2항 아동의 실태를 “연1회 조사하고”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 실태조사 자료가 활용되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이 4년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동 실태조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의안번호 제359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주기와 타 지자체의 실태조사 추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기 및 실태조사 용역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요. 지금 아동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로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항의 개정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3년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기까지는 단서 조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실태조사와 연동해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일 북구에서 이 조례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셔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 1회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실태조사라는 것은 범위나 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만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 1회 실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만약 이 조례 개정으로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혹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재는 없는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잘 추진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놀 권리 보장 조례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든 간에 최악의 경우 북구에서 만약 행정의 의지가 약해서 안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4년마다 재인증, 또 상위단계 인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목표로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실시하신다면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열어놨잖아요. 실태조사를 한다면 부서에서는 얼마만큼의 간격을 갖고 한 번 정도 계획을 해보실 겁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주기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4년마다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4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정기적’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시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 용역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연 1회에서 4년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공백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양임
한양임위원
어렵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공무원의 인력을 가지고 실태조사라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효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못했던 부분을 실효성 있게 바꾸시겠다는 취지인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공적돌봄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설치 예정인 무등산 자이앤어울림과 운암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무등산 자이앤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는 2,422세대가 입주해 있는 우산동 무등산 자이앤어울림아파트 1단지 내의 관리동 1층에 설치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약 154㎡입니다. 작년 3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장소 무상제공 및 설치 요구에 따라 우산동 주민간담회 의견수렴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입지분석 자료를 토대로 신규 설치장소로 선정하고 작년 12월 입주민 동의 절차 및 용도변경을 마쳤으며 올해 1월 무상임차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시행 후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운암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암동 구 경양초 자리에 SOC사업으로 건립 중인 운암 복합문화 체육센터 1층에 설치 예정으로 지난해 1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103㎡입니다. 각 시설은 활동실, 급식실, 사무실을 갖추고 정원 20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돌볼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개소당 연간 약 8,5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와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수탁기관은 4월 중에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정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4일 의안번호 제36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무등산 자이앤어울림 등 2개소의 운영·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개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모집·심사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행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 선정되게 되면 5년 하고 또 5년만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법적 지침으로는 재공모가 원칙이고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가요? 자기들이 냈던 서류만 검토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정 부분이나 운영 실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 수탁자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그전부터, 우리 돌봄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0호점까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전에 누가 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안착을 하셨어요. 보시면 1호점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고, 8대 때부터. 근데 제가 뭘 우려하느냐면요. 우리가 10호점이 생겼는데, 작년에도 그랬었죠. 심사평가를 보면 기존에 운영을 해봤던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고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가산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할 때 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 협력 등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업 수행능력에 운영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를 안 해본 업체는 공모를 못 하는 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공모를 못 하지는 않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점수가 몇 점이나 돼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까지 10점이었고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신규단체의 진입이 너무 어렵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5점으로 이걸 내리고, 광산구랑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그 정도 점수를 주고 있어서 저희도 5점으로 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로 5점을 줘서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총 평가점수는 100점이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점이면, 이번에 심사도 들어갔지만 결론은 같은 업체에서도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심사위원마다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신규가 5점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복안점이 있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 심의기준표에 보면 정량지표가 36점이고 정성지표가 64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체성,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법인대표의 의지 등등 이런 정성적인 항목이 64%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PT를 통해서 한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법인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데 신규법인이 더 유리하다는 것도 좀 불공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규법인이 굉장히 의지가 높고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오고 우수성이, 보통 심의를 해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대개 비슷하시더라고요, 느끼시는 게. 만약에 신규법인이 굉장히 우수하게 느껴진다면,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기준표에 의해서 수탁 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시설들이? 여기 말고 다른 시설들이 또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는 관여를 안 하시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소유 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위탁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여러 군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든 아니든 영향력이, 결론은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PT를 잘해야 되고, 경험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험도 없는 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하진 않을 거잖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 단체도 있었고 대체로 있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우리가 참고자료 요청하면 이번에 행감 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점표까지 가능한가요?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배점표 사항은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위원 점수 매긴 건 빼더라도. 가능하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공고하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권리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치 자의적인, 타의적인 것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항상 책 옆에 끼고 노심초사 항상 긴장하는 그 모습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저학년들이 학교 끝나고, 뭔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일조하기 위해서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혼동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의미를, 본질적인 부분의 구별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만 할 뿐이지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유급이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잘 운영해달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좀 염려되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2명이 20명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학생들이고 저학년도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2명이 20명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잘 운영하셔서. 아이가 오후에 끝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정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애들이 그냥 어영부영하고 이런다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잘해달라는 부탁드려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등산 자이앤어울림 1단지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기본 20명으로 하고요. 아이들을 모집해서 많으면 정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원이 30명 넘어가면 종사자를 한 명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20명으로 했다가 필요하면…….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두 곳 다 20명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선 기본 20명.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두 곳의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한 곳은 30평이고 한 곳은 46평 정도 되는데 똑같이 20명을 모집한다면 30평에 20명이 들어가서 오후 시간을 보내기에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현재 지침상에는 1㎡당 1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1㎡당?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소 면적이 66㎡입니다. 일단 이용 아동이 많으면 조금 그 면적, 어쨌든 66㎡ 이상이 되면 20명 넘게, 그니까 1㎡당 1명을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상위법이 그런다는 거죠, 지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1평에 3명의 아이를 넣겠다는 구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1㎡당 1명.
김영순위원장
그니까, 1평에 3.3이니까 1평에 3명의 아이를…….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평에 1명.
김영순위원장
아, 1평에 3.3…….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와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 중에 죄송해요, 하나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애들이 와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다니는 곳은 갔다가 또 오고 이러죠? 안에서만 프로그램하는 거 아니죠?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그 시간 내내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갈 때 관리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네요. 죄송해요, 궁금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반 엄마가 되는 거죠. 방과 후 엄마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다행히 이곳이 신규 아파트이긴 하나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큰 영향을 받고 있거나 그런 곳은 없나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순 유출돼버리거나, 지금 교육부가 갑자기 올해부터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오후에 오롯이 돌보지 못하는 엄마들은 차라리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우르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늘봄학교가 구체적으로 뭔가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있는 게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 큰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단이 잘 안 되는…….
김영순위원장
혹여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에서 이런 곳을 공모하실 때 지역아동센터도 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양해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간담회를 거쳐 협의하신 목록과 같이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10여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