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5명 의원님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대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5명 의원님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하고 6명 의원님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도시는 그 자체로 브랜드이며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로 도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브랜드 개발과 확산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구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 ‘당신이 북구’와 캐릭터 ‘부끄&;부부’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상징물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상징물의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도시브랜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북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도시브랜드 관리를 체계화하고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조례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 제3조에 규정된 상징적 의미의 구청장의 책무가 아닌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강행규정으로 포함되어야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우리 구 행정재산인 상징물의 추가·변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지식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구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종합 조례로 인식이 됩니다. 상징물 조례를 준비한 데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북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 종합적인 제반 조건, 요건을 마련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조례로 느껴집니다. 전부개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제정 수준의 조례인 듯해서 우선 반갑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결국은 조례를 위한 조례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이게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조례에는 전체 담기지 않았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는가요?

관련해서 당초 부서와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같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에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북구가 도시브랜드 활용 및 주민 확산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에 있는 만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나온 부분과 같이 청장님이 바뀌거나 혹은 기조가 바뀌거나,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도 이러한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행정이 연속성을 가져가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 의견도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에, 들은 이후에 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도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저희가 2024년에 도시브랜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들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시점에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여러 조례들이 발의됐더라고요, 제정됐더라고요, 제·개정이. 그래서 여기 내용들에 보면 기본계획, 그리고 세부 이행계획, 특히나 나주나 하남시 사례에 나와 있는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는 기본계획, 제5조에는 세부 이행계획, 그리고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될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일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데에서 여러 상황에,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산시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성을 담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조례를 보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주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2024년에, 만약에 타 지자체 조례들이 부정 검토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등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 과정이 거쳐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정달성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서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굳이 여기에 안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이거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지금 시하고 다른 부분이 “제조시설이 구에 소재한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시에 비하면 폭이 너무 넓은 것 같고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료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너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승인받은 후에 사정이 생겨서 못 할 경우, 시 같은 경우도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전액, 2일 전까지는 70%, 1일 전까지는 50% 반환 규정이 있어요. 저희도 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또한 논의됐던 부분인데 제9조제2항에 보면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딱 규정해놨을 때의 장점은 명확하다는 지점이 있겠지만, 나중에 물가 상승이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이미 상위법령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준용하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우리 부끄&;부부 브랜드가 훨씬 더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상호 협약으로써 비용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취지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 이유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저희 부끄&;부부 캐릭터가 결국에 가치, 브랜딩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노출되고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캐릭터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에서 진행하는 캐릭터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 그리고 예산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브랜드의 캐릭터를 더 널리 확산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모두에게 무료로 풀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북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혹은 북구에 있는 법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을, 예를 들어 농산물을 판다면 그 농산물을 들고 있는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할 때 적어도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추후에 부끄&;부부가 정말 유명한 캐릭터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바꾸더라도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기업들한테 “우리 캐릭터를 좀 활용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홍보와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다만 그러면 사용료 산정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명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추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3쪽 보면 제2조(정의)에서 “‘도시브랜드’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개념을 시각화한다는 게 쉬운가요? 개념을 디자인으로 딱 확정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정의도 타 지자체들마다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요. 관련해서 부서하고도 논의했던 부분인데 정의 자체가 광의적으로 무언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행정의 영역 일선에서 좀 더 명확한 정의를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형자산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과연 시각화할 것이냐, 이걸 픽토그램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버리면 브랜드 자산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저는 좀 느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2조(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역시도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정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 딱 이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모든 게 포함되는 상징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정의가 정의다워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부산시 조례가 가장 최근에, 직전에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의 추가·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리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미쳤었는데요.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당연히, 저는 말씀해 주신 이 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처 조례에 담지 못했고요. 이 부분 역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수정가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겠지만 조례에 그 조항이 있든 없든 사실 저는 의회에 보고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제9조(사용료) 규정에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제8조제4항의 사용 승인 취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충분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조항을 수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상호 협약 과정에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걸 만들 때 애초에 그 표 안에다가 사용료 납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그 부분은 갈음될 것 같습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례로 수정해서 넣는 것도 저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규칙이나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표나 사용신청서를 뒤쪽에 별지로는 넣어놨는데요. 그 부분들 외에 부서에서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뭔가 우리 위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조례 자체를 수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되게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물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다만 의원님이 대표성을 띠고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의 책무, 그 부서에 수행하기로 넣어놨기 때문에 고민하셨다가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넣지 않으셨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왜 넣지 않으셨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아까 들어보기로 했으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고 발언대에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정재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대부분 조례에 매년 5개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느냐, 그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매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실행이, 저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또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징물의 추가·변경 관련해서 신정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과 두 번째,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정의 관련해서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시브랜드 개념에 관해서 상당히 의원님과 숙의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 부분을 큰 틀로 해서 북구의 모든 도시, 경제, 문화, 환경을 포함해서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약간 더 함축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갈 것이냐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신의 북구’라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끄&;부부와 함께 도시브랜드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상품에 적용하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북구의 전체적인 업무가 다 도시브랜드 업무가 되어 버리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도시브랜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는 도시브랜드가 처음 개발돼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9조제2항에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에 모든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쪽에다 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제4호, 제5호 관련해서 손혜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한테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초기에,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확산하려면 굿즈나 이런 생산품을 제조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저희가 들어본 상황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정회 시간에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으로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 참여 확산을 도모하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장려금 지급정지, 수급자의 의무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유일한 나라로서 지난 12월 2일 뉴욕타임즈의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중세 유럽까지 비유할 만큼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생에 대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성별을 통틀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양성불평등 육아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법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며 북구의 경우 남성노동자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223명으로 여성노동자 1,343명에 비해 낮은 추세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9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남성 육아 참여 확산을 통해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7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리 구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 육아휴직자의 경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완료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비용추계에 따른 예산 확보를 통해 본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도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육아휴직이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내용 중에 정책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놨으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실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타 구의 것을 보면 ‘2019년에 조례를 만들고 이미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는 먼저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할 경우에는 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과랑 상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6월에 보고가 들어가고, 협의가 들어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시행은 내년…….

내년 1월에?

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좀 늦은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쪼록 남성 육아휴직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신청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래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클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잘 진행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더 많이 확산돼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특별히 우리 구에서 많은 아이들이 더 태어나고 키우기 좋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에 부푼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조례가 돼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고 타 자치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지금 제일 처음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숙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북구가 먼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 수 있게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북구에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되는, 올해 2024년에 발맞춰서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할 때 협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조례가 효능감 있게 실제로 진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안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조항을 보면 신설 또는 변경을 할 때 협의하는 이유 중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 발의일 경우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연락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협의했는데 조례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제도 시행 전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서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6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효성 있게 되는 데에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223명에 예산이 50만 원씩 6개월이면…….

3개월.

우리는 3개월입니까?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2억 2,000.

2억 5,000? 223명에 한 150만 원씩? 예산 있어요?

조례가 꼭 예산이 있어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면 예산을 마련해야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또 임대정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이 없는 조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이후에 이게 나오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일단은 소통하셨다고 하고요.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과랑 간담회 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한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27개소인데 30만 원씩 주는 데가 8군데, 50만 원씩은 11군데, 지원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있어요. 이런 모든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추고,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50만 원씩 3개월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거거든요.

아기를 낳지 않는 상황에, 예를 들면 광주 북구에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게 나갈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건 대장도 만들고, 돈 나가면서 표시도 하고, 그 인원 이백몇십몇 명을 다 확인하실 건데, 반환금에 대한 조례도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기업의 경우는 출근하고 그냥 이것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그리고 육아휴직 절차를 밟은 사람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물론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 관리해서 드려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과랑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출생 문제와 관련 있는 조례라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만든 거라…….

의원님, 괜찮으시면 지금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과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북구의 금고지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련 정보가 일부 금융기관에만 제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선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 공개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금액과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협력사업비에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약칙 사용 및 띄어쓰기 오류 등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적절치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관리에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대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금고지정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권고 평가 기준이었던 공개성과 이익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미비했던 부분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추가와 금고지정 공고 절차에서 미흡했던 교부·열람에 대한 강행규정 변경, 그리고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은 우리 구 금고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금고 이자수익이나 지정된 금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소중히 관리되고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주문해야 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과 지정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8대 때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 금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3억인가를 9억으로 인상시켰죠. 광주은행에 매년, 1년에 1억씩 내놨던 것을 가지고 1년에 3억씩 해서 9억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개선했고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나 세입·세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필요로 하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목적도 정확히 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협력사업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히 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써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직까지 협력사업비가 들어오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썼다고는 되어 있는데, 과연 공익성을 위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좀 힘들어서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요. 2023년 10월 5일에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15조죠.

예,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 운용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연 1회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상임위, 의회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조례를 자치법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구모임에 있으면서 따로 박사님들하고 그런 모임이 하나, 카톡방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또 발췌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선사항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보니까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 문제점 발췌됐던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정책보좌관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더구먼요. 그런데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바로 수정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출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제2호란숙박비 상한액을 기존의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에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 7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출장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에 대한 상한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조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환경부 한반도 생태축 보존·복원 3단계 추진계획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로로 인해 훼손·단절된 백두대간 장원지맥을 연결·복원하여 법정 보호종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와 로드킬 감소를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 회복 및 건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 친화적인 북구 녹색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장등동 855-7번지 일원에 국토 29호선을 가로지르는 부지면적 6,030㎡에 3,600㎡ 규모의 생태통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국비 84억, 시비 18억, 구비 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봉동은 북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관내 문화 중심지에 해당하나 주민들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각종 주민회의·모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이 부족하여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기존 용봉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구조, 지상 2층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7,900만 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1동은 동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주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사무공간 및 주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기존 오치1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구조, 지상 2층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7,900만 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도 특별교부금을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총 3건으로 동문대로 국도 29호선에 의해 단절되어 버린 생태통로 연결·복원사업과 주민 소통 공간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영산강·호남권 광역 생태축과 지역 생태축의 골격을 복원하기 위해 도로개설과 확장으로 단절된 산림 생태축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적 건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장원지맥 연결을 통한 야생생물 이동성 제고 및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봉동과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주민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수요를 해소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장원지맥 생태통로 관련해서 일곡에 하는 시민의 솟음길처럼 그렇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일곡에 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 연결사업이고요.

이 도로도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무등산권하고 군왕봉 쪽 연결되는 생태축으로 폭이 30m 정도 되는 교량 형태, 산림과 산림을 연결하는 녹지 축입니다.

꽤 큰 사업이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당부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양 곳에 건립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주민조직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면서 진행하실지, 그리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욕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반영하더라도 현재 가능한 정도 내에서라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착공 전에 충분한 수렴을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조직하고 소통하게 되면 결국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의 각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의견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사하기 전에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설계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