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최무송·최기영·기대서·장달성·정상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버드리어울렘센터,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기후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동결이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 여건에도 분뇨수집·운반 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낮은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구별 상이한 수수료에 대한 민원과 분뇨수집·운반 체제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저하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5개 자치구에서 5번의 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자치구별 상이한 수수료를 통일하고 초과요금에 대해 7%의 인상률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한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에 대해 수거식 분뇨 청소요금 현행 18ℓ당 288원에서 100ℓ당 1,600원으로 기본료는 동결이나 규격을 100ℓ로 통일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은 750ℓ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750ℓ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초과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1일부터 기본요금은 현행대로 17,624원을 부과하고 기본을 초과하는 양에 대한 초과요금은 100ℓ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7%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기준이 2013년 이후 동결되어 10년간 고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징수 수수료의 기준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시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별로 다르게 책정된 수수료 중 초과요금을 인상하고 기본료를 통일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타 대행사무 업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버드리어울림센터,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평소 도새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호, 제362호,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버드리어울림센터 및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버드리어울림센터 및 임동 버들마루를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협동조합에 위탁하여 마을관리의 질적 제고 및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버드리어울림센터 및 임동 버들마루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수탁자는 참신안이에스지 협동조합과 임동 버드리야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료는 없으며, 시설 관리·운영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본 사무는 공동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수탁기관이 전담하여 시설을 관리함에 따라 행정조치 확대를 방지하며, 사용 수익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므로 비용 절감효과 및 도시재생 협동조합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버드리어울림센터 및 임동 버들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버드리어울림센터,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는 빈집매입 정비사업으로 2017년 7월 준공되었으며, 2020년 4월까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운영을 맡았다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직영하여 관리해 왔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참신안이에스지 협동조합에 위탁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주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조합 등에 관리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조례상 위탁기간에 충돌이 있고 이번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사례와 같이 일부 주민에 의해 사유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드리어울림센터,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버드리어울림센터와 버들마루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마을공동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조합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조례상 충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올해로 완료될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외부에서 가서 보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들이 보여요. 실제 수탁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양하게 경쟁해서 수탁자들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르게 우려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의 비교를 통해서 수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는 또 다른 우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못 채웠을 때 저희가 같은 업무를 또 다시 반복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거기가 공실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년을 한 번 더 하면 10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착화, 사유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수탁자가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심각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하는 상황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5년 이내로 개정할 거니까 “5년으로”가, 조례가 5년을 잡아버리니까 연장해버리면 10년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법에 맞게끔 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면 더 낮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계속 쓰는 유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임동과 대학타운형, 신안동,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들은 조합들이 자생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수익창출도 해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은 전국에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끝난 후에 그 조합들이 자생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 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지금 위탁을 떠나서 협동조합들이 잘해야만이 위탁도 잘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사단법인하고 조합 이사장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서 행정기관인 우리 북구에서도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탁이라는 것은 넘겨 놓고 우리가 관리만 해야 되는데 역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혼자 설 수 없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거고, 저희가 원래는 평가체제를 단단하게 준비하고 그 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심을 같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의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올해로 거의 완료될 계획이고.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다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은 너무 원대하게 잘되고 있어요.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더 잘되어야 한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잘 협업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 관리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협업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신안이에스지와 버드리어울림센터, 이쪽이 3년 위탁이잖아요. 3년 위탁일 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협동조합이고, 이분들은 법인인가요? 버드리어울림센터, 여기는 협동조합인가요?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체수익을 내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정의가 조합원들끼리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북구에서 도와주십시오.”만 나왔어요. 계획서에 자기들이 3년 안에 무언가를 해서 자립을 하겠다. 이분들이 지금 6년이면 이 공간을 비워주고 그 행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6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가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그 협동조합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만들어진 상생상가나 센터라든가 시설물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처음에 협동조합들은 전부 다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초기자본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자본금을 받아 기반을 마련해서 수익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본인들이 초기자본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자생을 하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도 시켜야 하고 각종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사장이나 일부 몇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합원들이나 그 사람이 다같이 노력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관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잘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사실 3년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이 잘되도록 하겠고, 3년 후에 재연장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또 하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열의가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연장을 안 해주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처음이니까 저희가 초기자본도 지급하면서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잘되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면 협동조합이고 3년을 했을 때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의원들만 가면 “도와주십시오.”만 해요. 전기세, 수도세부터 구청에 손을 벌리면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 넓은 공간에 수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여기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복지사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내면을 보면 조합원이 22명밖에 안 돼요. 과연 22명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22명이 무엇을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받았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달 들어가는 공과금을 구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되기 전에는요?

현재는 위탁되기 전이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과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커뮤니티센터를 보니까 설사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이용객도 없고 공과금만 예산 세워서 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참신안이에스지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그 공과금을 내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하겠다고 하니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구에서 공간을 위탁해서 마련해주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조금 더 잘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도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용 허가 신청해서 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다른 협동조합이나 법인에서 한 게 아니었고 참신안이에스지에서만 이용을 했잖아요.

아니요. 신안동에 있을 때부터 주민들 누구나 쓰게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쓰게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공간이 작고 시간이 더블돼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동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안 들고 하니 일단 위탁을 줘서 전기세, 수도세라도 우리 예산을 아끼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위탁을 줬을 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까지 주민이 안 쓴 이유가 무언인지도 조사를 해보시지, 안 해보셨죠?

예. 그 부분들은 신안동과 조금 더 이야기해서 주민들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북구의 큰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은 축복받은 동이에요. 축복받은 동에 이 공간이 잘 활용돼서, 27개 동에는 다 안 될지라도 지역구에 하나씩이라도 이런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 쪽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유화될 수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버드리어울림센터, 임동 버들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햄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집행계획 수립·시행과 순환경제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등과 재정적 지원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환경보존을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본 조례안은 북구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0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을 북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북구민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법은 자원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궁긍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두고 전면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의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미래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각 사회구성원의 의무와 전반적인 계획 수립·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의 자원의 재활용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순환경제사회로의 가치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