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53건, 총 67건으로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복지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성이 인정된 업체와 지속 협력하고 유지보수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공고를 하였으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G푸드드림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권역 희망케어센터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사업 운영으로 G푸드드림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4년도에는 기준에 맞게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여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적정량의 비축량 조절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해구호물자 및 보관창고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센터 직제를 개편하여 중복사업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함께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동고동락 사업 효율성 향상 노력입니다. 동고동락 사업 시 자문 및 중간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년도 사업 예산 및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문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신규 전문봉사단 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직제 개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및 할인가맹점에 대하여 지역별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현수막, 리플릿,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규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희망케어센터장 재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방안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장 재배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물골안 어린이 유튜버 사업 홍보 필요입니다. 물골안 어린이 유튜버 사업의 홍보를 위해 유튜브 활동 시 희망케어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남양주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입니다. 2024 연간 운영계획을 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개선사항인 직접 사업을 방지하고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자원봉사활동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에 집중하여 각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4쪽 6·25 기념식과 현충일 행사를 더욱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로 의미 있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의료급여 중복, 이중 청구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진료비 청구에 대해 중복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및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서에 진료비 청구에 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전달하여 환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검토입니다. 신규 청사 및 주차장 사업 진행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훈보상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현황 및 예산 반영입니다. 대상자 현황 및 예산 소요액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최소화 관련입니다. 연간 및 확인조사 모니터링 강화와 시민복지멘토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하여 환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지도 점검 현황 관련입니다. 반기별로 보훈단체협의회의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운영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을 위하여 취·창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창업 성공 축하 프로모션 사업을 실시하여 탈수급 유지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2쪽 노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와 협의하여 (구)금곡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확정 시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3쪽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는 1개 신문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구독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혜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과 이용 어르신 장비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어버이날 기념 축제 개선 필요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며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경로당 디지털 교육을 통한 어르신들 디지털기기 사용 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경로당 60개소 4000여 명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단 등 지역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노인일자리 세차 사업 관련입니다. 잦은 세차 사고로 인해 참여 어르신 수입이 감소하여 자체 세차불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내실 있는 노인대학 운영 필요입니다. 이용 어르신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인복지관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 이용 및 생활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있어 참여 어르신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52쪽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경로당 회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난방비 추가 지급을 통한 경로당 이용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하였으며,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하여 어르신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노인복지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기설비를 2023년도부터 3년 동안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97대에 이어 올해는 63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수치 이내의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경로당 명단 등 현행화 철저입니다. 올해 1월 최근 현행화된 자료로 수정 완료하였으며, 현행화 자료를 양곡 배송업체 및 시민안전관에 공유하여 재난물품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6쪽 남양주시 장사시설 계획수립 요구입니다. 장사시설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주변 시군과의 공동설치 검토 의견을 제시받아 현재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관련 사항입니다. 365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5개소에 지속적인 직원 채용공고와 장애인 일자리 희망자 중 적격자에 대한 사업 안내 등 조속한 인력 채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에서 모든 장애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조사를 근거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국·도비를 최소한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 추진 중인 동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관련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면밀한 부지 검토를 통해 1분기 내 부지를 확정하고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예산 미집행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예방을 위해 읍면동과 협조하여 표지 정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부서 위원회 회의 시 대면심사 비중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정족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 운영 중이며 ‘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대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63쪽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 점검 중이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및 관내 사업체 홍보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생산품 다양화 및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문화예술[미술] 일자리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 고용을 위해 복지관 내 판촉물 제작 경험을 통한 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연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발달장애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입니다. 장애 예견 영유아의 연령기준 완화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역별 대상 아동 수와 남양주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가 2024년 2월 15일 시행되어 관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9쪽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입니다. 권역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운영 의지 및 능력 있는 제공기관을 적극 물색하여 지역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72쪽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정기적으로 참여, 소통할 수 있는 운동회, 가을캠프, 송년의 밤 행사 추진으로 사회적 가족을 통한 사회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개선 방향 마련입니다.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민간단체, 경찰과 연계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폭력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및 저소득 아동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였던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종료되며 관련 조례는 폐지 예정입니다. 75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사업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총 73회, 위기아동대응팀 운영을 총 49회 실시하였으며 학대피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돌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돌봄시설별로 시설 실정에 맞게 운영시간을 조정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남양주형돌봄센터 ‘상상누리터’의 추가 신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상상누리터의 방학 기간 중 급식지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모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입니다. 2024년 2월 아동친화예산 분석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오는 7월에 아동참여위원회, 10월에 아동권리 옴브즈퍼슨을 발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관련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하여 정기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설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안전 관련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정기점검 외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79쪽 성폭력상담센터의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연 2회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상담센터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극대화 방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추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 어린이날 축제 시 안전사항 관리 강화와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 마련 방안 검토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시 행사장 안전관리 조직 구축, 상황별 조치사항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요원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나라별 문화체험, 가족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어린이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84쪽 장난감도서관 관련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장난감 제공을 위해 장난감 및 소독약품 구입 시 KC 인증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장난감 소독절차 매뉴얼에 따른 관리 및 소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난감 가정 배달서비스 시행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영유아 놀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시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지원 노력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원내 유휴 인력인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허용, 남양주시 대체인력 플랫폼 ‘샘이음터’ 운영, 대체교사 지원 사유 추가 및 지원 일수 다양화로 대체교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86쪽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에 따른 효과와 결과에 대해 향후 자료 공유 관련입니다. 사업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7쪽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 절차를 개편하여 위탁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어린이집 신축 이전과 관련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인근 어린이집 연계 및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통해 원거리에 따른 재원 아동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통합어린이집 내 장애아동 특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영유아의 내실 있는 보육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소모임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치료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시립어린이집 간 활용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과 정원충족률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간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2쪽 아동학대 관리 방안 마련 및 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어린이집 스스로의 자정능력 배양, 주기적 점검 등 발생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업을 통해 시의적절한 대응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아동보호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어린이집 난방비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20인 이하 어린이집 난방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맞추어 냉난방비로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기간을 동절기에서 연중 사용으로 확대하여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6쪽 어린이비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최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실을 신규 개소하여 단체 및 가족 단위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어린이집 취약보육 활성화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 개설 유지를 위한 기관 보육료 지원 확대, 시간제 보육통합반 운영, 장애아보육 신규 사업 지원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추가 지정 등 취약보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후원금이나 그 물품 같은 걸 중복 배분 방지를 위해서… 복지재단과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물품하고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네, 희망케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가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그러는 물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 각 지원 물품의 어떤 특성이, 지원대상이 틀린 거지요. 그래서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그런 물품 자체가 중복돼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이렇게 낮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실시는 언제쯤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외부감사?

네, 자원봉사센터요.

네, 저희가 외부감사를 별도로 MOU를 체결했고요, 전문 감사인하고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감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희망케어센터,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곳이 각기 다른 곳에서 물건이 오고 있고 그 물건을 가지고 배급… 보급을 했을 때 그 보급의 중복성에 있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없다고,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근데 이렇게 물품 자체가 일단 재단.

각기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거다.

네, 일단 재단의 비중이 높고요. 희케나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꾸러미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희망케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주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보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많은 이런 물품들이, 그러니까 한 집에 여기저기에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물건에 있어서 중복이기보다는 복지재단에서도 주고 희망케어에서도 갖다주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갖다주고 또 다른 지역의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봉사를 하시고 어떠한 물품을 기부하려고 할 때 읍면동의 단체장들한테 거의 대부분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뭐 복지과나 그런 데에서 명단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주게 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많은 예시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 수요처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강화가 있어요. ‘24년 7월에 예정인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독사라든지 어떤 위기가정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1800명 정도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사유별로다가 저희가 프로그램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발굴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가구는 대부분 사회의 어떠한 시스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지 않고 접근하기 힘든 상황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시나 지역주민이나 어떠한 이런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많은 복지사들을 투입하고 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틈틈이, 계속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방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어떠한 ICT 장비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서로 피드백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접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약간 오프라인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건가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테이터를 정리해서 어떠한 위기가구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그분들을 케어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올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가량이 지원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AI 안부전화라든지, 그다음에 한전 AMI 계량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행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강박가구 이렇게 지원해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쿠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 고립되고 위기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위기가정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준비를 하고 대안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68에 비축량이 388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를 해서 일정 비축량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활용,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층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기부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활용을 했던 물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손에서 폐기가 되고 그럴 사항은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 저희가 폐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교육 다녀오시고 처음 그 자리에 앉으셨지요?

네, 처음입니다.

많이 긴장도 하셨을 거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네.

그거는 렌털이기 때문에.

네.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65억 9000만 원인데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 80%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20%인 16억 9000만 원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고 또 의무적으로 지금 지급해야 되는 보훈명예수당도 80%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보훈보상수당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회 추경이나 이번 추경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여건이 이렇게 많이 호전적으로 좋아질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추진이 부지 상황 또 예산 등의 문제로 지연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는 구 금곡청사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 노인회관은 어르신일자리센터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재산관리과에 구 금곡청사 활용방안 의견조회 시 노인회지회 이전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의견제시 이후 재산관리과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숙원사업이 노인회관 건립이라 저희가 재산관리과에서 구 금곡청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부서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산관리과에서 노인회관 건립하는 걸로 결정을 해 줬고 또 저희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1회 추경에 설계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 금곡청사에 대한 거는 거기를 사용 안 하고 빨리 노인회관을 건립하시겠다?

아니, 아니, 구 금곡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절차, 계획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마련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한 28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공사비 평당… ㎡당 100만 원 정도 추산을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할…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다목적 복지회관은 향후에 또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용,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도 고마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재산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잠시. 늘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하고 또 항상 조치결과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곡청사가 만약에 우리 노인회관으로 지정이 돼서 옮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회관이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요청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예상합니다.

그렇듯이 지금처럼 우리… 지금은 이제 어린이에 대한 재원보다 노인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사 문제 있지요? 화장장 문제. 건립 추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과 같이, 우리 이웃 도시와 같이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중간에 안 된 부분이 벌써 몇 번이나 있지요?

네, 수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냥 단순히 수차례라 그러고 다시 또 하면 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일이 정착돼서 화성시 같은 화성시민들은 이미 수혜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남양주시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나 어설프게 준비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성과 추진력이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대기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조속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과장님 이 일이 전과 똑같이 캔슬 되거나 아니면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혹시?

네, 위원장님 우려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재 양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부분은 양주에서 장사시설 후보지가 선정돼서 진행을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부터가 난관에 봉착을 해서 진행이 좀 더뎠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일단 후보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주하고 진행을 하고 다만 우려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무산될 경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양평이나 연천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혹시 모를, 그런 무산되는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처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웃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고민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남양주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할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요구하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웃과 뭔가를 연계해서 할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만 할 생각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안 해 놨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니 일단은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5% 이상 같은 의견을 주셨지만 현재 남양주시민은 저희 남양주시에 화장시설을 입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74%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시설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기존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묘지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개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처를 하는,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작년부터 드론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 남양주시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19년도부터 요구하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작년부터…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 묘지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지가 언제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웃과 연계해서 일을 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웃 도시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하고 게재했다면 그 정도의 답안지가 나왔을까요? 자, 성남시로, 우리가 이제 성남시나 춘천시로 보통 망자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100만 원 들 걸 우리는 10만 원이면 쓸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들어야 되고 제시간도 맞추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급하고 정말 이거 어렵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냥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고 ‘아, 옆에서 하니까 우리는 쫓아만 가면 돼.’라는 모습으로만 비추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중요하고 굉장히 시급하다.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가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 태어난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가는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남양주시민이 과연 이게 올바로 가서… 74만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 하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과연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서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일단은 저희 시가 다른 시군과 협업해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믿어 주시고 진행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벌써 이제 세 번째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확실하게 ‘아, 간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어떠한 소신이, 답안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묘지와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 공원화 사업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부분들 도시 많이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 벤치마킹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아쉽고 가장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치 중이 아니라 조치결과라는 답안지를 좀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 우선구매 비율의 경우에 지난 ‘24년 1월 9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그렇지요? 상향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구매… 이런 생산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시설은 지금 직업재활시설 5개소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정부 종합평가에 아예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실적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에서 2%까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그렇지요.

곱빼기가 늘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작년에도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사달라, 사달라.” 애걸도 하고 복걸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1%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네,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9000만 원 좀 넘겨서. 그래서 작년에 1% 넘겼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구매액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생산을 많이 못 해서 타 지역에 이렇게 가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는 인구도 많고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의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좀 많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생산 품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조업체 비중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렇지요.

네, 어디 다른 데서 사 와다가 팔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조를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획도 세우고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해서 차츰적으로 우리 시 자체 내로 많이 만들어 내야 타 지역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좀 모범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계획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도읍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하여 건립부지 검토 중임을 알고 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어디인지?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2일 자 발령 나 가지고 기존에 검토하던 부지가 진영근린공원하고 마석근린공원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진영근린공원은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서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마석근린공원하고 가곡리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 도유지가 있어요. 그거 양묘장으로 쓰던 땅인데요. 그 부분하고 마석근린공원을 검토해서 지금 방침을 결재 올리는 중인데 부지는 가곡리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마석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과에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걷는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하려면 한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동 쪽 교통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방도387호선 확장이 되면 그쪽에도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곡리 쪽으로 지금….

도유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입은 아니고요. 교환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랑.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게 한 5000헤베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 생각은 8000헤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87.

인접해서.

도로가 생기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제가 이번에도 며칠 있다가 5분 발언 때 3만 평에 대한 도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건의드릴 건데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에 권역별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네, 다녀왔습니다.

전화상담… 성폭력상담소가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대면하는 상담실도 별도로 있고 또 전화상담 하는 상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환경, 상담의 환경을 또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돼 있는지 점검한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일부 조치가 돼 있었고 상담하기에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조치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환경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봤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면 상담실적을 제출하잖아요, 시에다가. 그 상담실적 제출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저희가 좀 그날 그때 점검했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검할 때 그걸 좀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거를 거기 상담소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담소 상담하신 지 되게 오래되셔 가지고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나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게 그 주변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련 기관들의 그런 그 상담소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얼마큼 성실하고 질 높은 상담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상담소랑 소통을 하면서 살필 예정입니다.

아직 못 가봤고요.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면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내실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평소에 친밀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은 행사를 크게 하거나 지원을 더 많이 하라는 뜻만은 아니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 2월 중에 멘토-멘티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에 호응도가 떨어지는 청년은 몇 명으로 파악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 작년 4월 6일 날 멘토단이 발대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무슨 기념… 명절이라든지 수능 볼 때라든지 이렇게 선물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크닉을 간다든지 취업을… 그 조별로 멘토 활동을 해 가지고 취업을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0명 내외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데 40명은 거부를, 원치 않았어요.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공유하는 거를 원치 않아 가지고 거기는 멘토-멘티 연결을 못 하고 나머지 중에 또 한 10명 정도는 학교나 취업 때문에 멘토-멘티 활동을 못 하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0명은 아주 활달하게 멘토-멘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게 8개 조로 해 가지고 조별로 멘토-멘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얼마 전부터 1 대 1로, 멘토랑 멘티랑 1 대 1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연계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1 대 1 내가 맡고 있는 그 청년이 있으니까 또 그 청년의 욕구라든지 상황도 잘 살필 수 있고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네.

네, 그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단지 내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70% 정도는 우선적으로.

네,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30%는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그게 정원에 미달됐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곳이 있고 대부분은 원장님들 다 대부분 지켜지고 계시는데.

네, 4군데 정도가 좀 미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쪽 거기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처럼 거기하고 청년임대주택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인데.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도 가정이라든지 민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덧붙여서, 화도 장난감도서관이 작년 12월 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언제 되느냐고, 장난감도서관 언제 이용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부지를 사용하던 단체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과 도로 진입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게 있었고, 동절기 이제 공사 해제가 완료돼서 다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계획대로라면 4월 한 중순 이후, 한 4월 말 정도에 정식적으로 오픈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이라니까 4월 기대해 보고요. 하여튼 또 6월, 8월 이러지 마시고. (웃는이다수) 희망 고문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육정책과나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주신 의견과 또 아까 노인복지과에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린 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이 정말 조치결과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애도시 조례도 발의했지요? 그 부분과 건립 맞춰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에는 아까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지요. 그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만 상위법에 500세대 이상 꼭 지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알고 있지만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남양주시 조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의 다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정말 아이 키우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또 시장님의 목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강구하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