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3월4일김경숙의원등7명으로부터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3월14일공고하고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보고사항입니다. 지난2월8일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제출되어같은날집행부에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은윤해동의원대표발의「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이접수되었으며집행기관제출안건은「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동의안2건이제출되어총14건을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의원입니다. 「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291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집행기관의시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해시정을파악하고주민을대표하는의회의의사를시정에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66조에따라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에대한본회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본회의출석기간은3월18일하루동안이며시장등관계공무원14명에대해본회의의결로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저를포함한4명의의원이발의한「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을통해서항상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애쓰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들과방청석을채워주신우리실버포럼여러분!시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들과오늘이렇게시정질문을할수있게해주신우리최병일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강익수입니다. 안양에는공동급식지원센터를포함해산업진흥원,인재육성재단,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시민프로축구단이렇게6개의출연기관과여러출자기관들이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은그기관별로설립목적이명확히조례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경우경제적인이유로학업을계속하기어려운학생과재능이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지역교육발전을위해연구개발,공교육지원을위하여설립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청소년재단의경우청소년이창의성과자율성에바탕을둔능동적삶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고건전한민주시민으로균형있게성장할수있도록참여를보장함은물론청소년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청소년시설을설립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즉각각의공공기관들은그목적에맞게설립이되고운영이되어야됩니다.이렇듯법률에도지방출자‧출연법제3조“경영의기본원칙”을보면제1항“출자‧출연기관은해당기관의경영의효율성을높이고,지역주민에대한공공복리가증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2항‘지방자치단체는출자‧출연기관의자율적운영을보장하며,공정하고자유로운경제질서를해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본연의기관들의역할을뒤로한채출자‧출연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지않는방만한위탁사업수행,회전문인사와낙하산인사,절차와규정을무시한부적절한계약관행그리고기관별장기비전부재등책임감없는기관운영에대한많은우려를낳고있는것이전국적인현실입니다.이에우리안양시에운영중인여러출자‧출연기관의운영과관리에있어서안양시는얼마나꼼꼼하게잘관리하고있는지그리고그기관의기능을최상으로유지하기위한안양시의노력은어떤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시장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더불어민주당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의사진행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선배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방금강익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양교도소와관련된견해에대해서는충분히존중하고또그와관련된질문내용에대해서도일부공감하는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다만발언과정중에서,질의과정에서지역구국회의원과그리고시도의원에대한언급이있어서부득이하게몇가지사항에대해서말씀드려야하겠기에의사진행발언을요청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해서목표설정이변경되었다하는부분입니다.‘안양교도소는교도소를이전하고그리고일부구치기능을잔존시킨다’라는대명제하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현재국민의힘한동훈위원장,당시법무부장관과협약명칭에서부터‘교도소이전’으로확정된내용임을분명하게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양기관이,우리안양시와법무부가협의하는과정에서이와같은내용은변경된것이아니라법무부와의충실한협의끝에결정된사항임을시민여러분께설명드려야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당선인소감을말씀하시면서4년안에이전을못했다는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임기4년이라는시간은굉장히짧습니다.처음부터끝까지어떤사업을기획하고추진해서완성하기까지에는다소부족한시간임은분명한사실입니다.하지만우리안양시는그리고우리지역을책임지는지역구국회의원은법무부,기재부그리고또의왕시까지다양한이해관계인들과여러가지협의를진행해야되는책임을안고있습니다.안양교도소가단숨에여러이해관계들이한꺼번에조정돼서옮겨질수있다면너무나좋겠지만모든일에는순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실제로교도소를운영하고있는법무부와일차적인협의를거쳐야하고그리고땅의주인인기재부와두번째조정을거쳐야되고이런과정들을통해서우리가안양교도소를이전하게되는것인데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당시법무부장관과의협약을통해서순차적인교도소이전과관련된일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고그리고이런것들을,교도소이전을위한첫마중물을우리가훌륭하게만들어냈다라는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세분의전직국회의원분들을이야기하시면서지금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해서특별히진행된것이없는것처럼말씀을하시지만사실기사에서보신것처럼전직국회의원분들께서는‘촉구’,‘검토’등의표현을분명히사용하신것은사실입니다만이전과관련해서정부관계자가직접서명까지하는그러한성과는지금까지없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안양교도소이전은지역구국회의원뿐만아니라지역구시도의원들그리고최대호시장님과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께서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충실하게그리고단계적으로잘진행하고있는사업이라는부분들을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이상으로의사진행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의원입니다. 먼저존경하는강익수의원의시정질문과관련돼서김도현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얻었습니다.동료의원의발언에문제가있다고해서그것을즉시반박하는의사진행발언이적절한가에대해서는의회차원에서좀검토가필요한사항이고지난번5분발언내용과관련돼서도정회등파행을거듭하였습니다.앞으로이런식으로의회가운영된다면많은문제점을야기할것같고요.잘못된발언이있으면다음회기아니면기자회견등등을통해서해명을촉구하거나하는것이적절하지건건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저는고려를다시해야될거라는문제제기를여러의원님들과의장님께드리겠습니다. 기왕나온김에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안양교도소관련된답변에대해서저도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안양교도소는이전하고구치소기능은남겨둔다그랬습니다.그러면‘안양교도소는이전하고안양구치소를최대호시장님께서유치하는거냐’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실지궁금합니다.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린적있습니다.‘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법무시설이고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다’이말씀에우리최대호시장님도공감하셨습니다.실례를들겠습니다.안양교도소주변에서울구치소가있습니다.서울구치소도법무부의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고법무시설입니다. 여러분!서울구치소에미결수만있고기결수가없습니까?교정시설의명칭이안양교도소고서울구치소인것입니다.구치소기능만한다그래서구치소가아니고요기결수기능만한다고그래서교도소가아니고요.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서울구치소나안양교도소나기결수와미결수가같이수용돼있는법무시설이고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입니다.저는최대호시장님께서구치기능을이전하고새로운아니,정정합니다.기결수시설을이전하고미결수시설을유치하는그러한시장으로남지않기를강력히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힘국민의힘음경택의원입니다. 성원과질타를함께보내주시는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여러분들께늘감사를드립니다. 2003년「근로기준법」개정이후우리사회는주5일근무제시행으로큰변혁을가져왔습니다.특히급격한경쟁과빠른사회변화속에서많은현대인들은다양한종류의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으며업무의효율성과개인의건강을위해서도스트레스해소및힐링에많은관심들을갖고있습니다.또한건강한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서도직장인및주민들의여가생활을통한재충전과욕구충족그리고자기계발은꼭필요한요소라고할수있습니다.따라서저는이시간,학교체육시설과행정복지센터의개방을통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최대호시장님과함께공감대형성을통한문제해결을위해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최대호시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시정질문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시고요.어떻게주말은잘보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