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3월8일윤해동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조지영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및「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고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여러분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저와채진기의원,김경숙의원,김주석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의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의원의정책개발역량제고및연구활동의질적향상을위해구성된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대한보관및활용등을규정하여시민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13조제5항을신설하여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의회자료실에보관하며의회홈페이지에게시하여시민들이자유롭게열람·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조지영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최병일의원께서공동발의하고여러의원님들이찬성해주신「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및「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징계심사요구자에징계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요구의시한을연장함으로써안양시의회징계심사의합리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규칙안제83조제2항의징계심사보고‧요구시한을기존5일이내에서토요일,공휴일을제외한10일이내로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윤리심사요구자의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요구의시한을연장함으로써안양시의회윤리심사의합리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규칙안제6조제2항의윤리심사보고·요구시한을기존5일이내에서토요일,공휴일을제외한10일이내로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앞서말씀드린조례안및규칙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결과보고서기록물의보관·공개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향후활용가능성을높임과동시에연구활동이시민들에게공개되고타연구의기초자료가될수있음을고려하여심도있고내실있는연구가될수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2021년도이전에는각각의연구단체에550만원,2023년도이후에는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2천2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어예산증가에따른충실한보고서작성과보고서의보관과공개를조례에명문화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현재2023년결과보고서부터안양시의회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의원연구단체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규칙안은위원장의징계대상자보고와의원의징계요구시한을연장함으로써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그권한을상실하게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1조는징계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징계요구시한을연장하는것에대한저촉사항은없습니다.또한의원은재적의원5분의1이상의연서로징계요구안을발의할수있어징계요구안발의시에도신중을기할수있습니다. 이개정안은징계요구시한을연장하여징계요구에대한합리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국회,부산‧인천광역시의회,안산시의회,연천군의회등이징계요구시한을5일에서10일로확대하여개정한사례가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규칙안은윤리심사요구자(위원장·의원등)의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요구의시한을연장함으로써부득이기한이경과하여그권한을상실하게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개정안은윤리심사요구시한을연장하여윤리심사요구에대한합리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의원의“징계”와“윤리심사”비교해보면징계의경우자치법및자치법규위반으로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을의결하고,윤리심사는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위반으로윤리위반여부결정,해당의원에게통고등을의결하는차이가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질의는아니고궁금한것얘기할게요.

이번에월정수당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이게전국의지방의회의원들의인상분이다같은건가요?나그게궁금해서.시도차별없이?

아니요.같은데도있고또다른데도좀있습니다.

원래시군이나그런재정이나이런것에따라좀상이하죠?

아니요.심사하는과정에서저희처럼공청회나이런것을거치면서조금다른데대부분은,아마대부분은이순에맞춰서인상이되었습니다.

아니확실하게.우리가지금전체합해서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해서40만원인상이되었는데인근이나경기도이쪽에해가지고다같은금액으로인상이되었는가그것만제가궁금.

예.거의저희랑같은수준으로인상이되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저희가아마,예.

그럼이것끝나고혹시인근하고성남,수원이쪽부분에이번에얼마정도인상이된부분인지추가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