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외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그리고3월20일에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3월5일부터3월11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1건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총네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윤일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은아동의놀이와여가활용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아동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은없으며,조례안중제7조제1항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위원회설치와관련하여위원회구성은법령상의무설치가아니고운영활성화를위한필요한사항으로써“위원회를둔다”를“둘수있다”는임의법규로수정함이타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지금윤일순의원님께서발의하신거에대해서홍성군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과관련해서저는집행부의의견에따라제7조제1항의내용에서이것이강행규정이아니기때문에임의법규로수정해서“놀권리증진위원회를둔다”에서“놀권리증진위원회를둘수있다”로수정을요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7조제1항내용에관련해서위원회구성이필수사항이아니므로강행법규에서임의법규로수정이필요하다고하여“놀권리증진위원회를둔다”에서“놀권리증진위원회를둘수있다”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가정행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치매관리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과저희행정복지위원님들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윤일순의원님,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총네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치매관리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교육중이므로치매지원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이
한명이치매지원팀장
홍성군치매관리및지원조례안에대한기타의견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치매지원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홍성군치매관리및지원조례안에관하여제15조제1호에법제7조에따른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시행및평가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보면치매관리법제6조에의거시행계획의수립·시행을하게되어있으며,평가는시·도지사가하게되어있으므로제15조제1호의내용을법제6조에따른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되는바위사항을수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본조례안…그러니까집행부의견에서는없었는데요. 지금법령개정한사항이어서맞다고말씀하시네요. 그래서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15조제1호“법제7조에따른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시행및평가에관한사항”이라는내용과관련하여치매관리법제6조에의거시행계획의수립·시행하여야하며평가는시·도지사가평가하게되어있으므로제15조제1호내용을“법제6조에따른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으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윤일순위원님께서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한위원님이계시므로윤일순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총다섯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개정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또한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이
한명이치매지원팀장
이정희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치매지원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제304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제304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궁금한거있어서여쭤보려고요. 이게지금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우리가지방공무원이생기면서부터시작한거죠? 계속바꾸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작년도7월8일복무규정이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특수경력직공무원민간경력을연가사용일수에가산해서하는사항을기존에2일에서3일로이렇게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거는여기나와있는거고요. 방송통신대학다니시는분들이많아요,공무원들중에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많은데도있죠. 그래서그동안에는우리가연가가산일수에일반공무원들은수업일수가연가초과되도갈수있는데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그런수혜가없었어요. 그래서이번에시간선택제공무원에대한제한사항을삭제시켜가지고일반공무원들이랑똑같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너무잘하신것같아서.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이몇명안될텐데,사실은. 이런부분아까말씀드렸듯이형평성논란의소지가될수있는부분을개정해주심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하실분.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