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3월20일에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3월5일부터3월11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총3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에대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의해“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그에따를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으며고령화저출산등으로연령층이높아져서청년연령상한이필요한실정이며전국적인장래인구추계와충청남도장래인구추계를반영한경우상한연령이49세로조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말씀도옳으신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우리가2022년이나2023년을보면,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행안부지침사항에도지금말씀하시는부분처럼…국·도비사업은지역연령제한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19세에서34세로되어있지만그기준에의하면이미되어있고요. 그런데지원연령이정해져내려오는부분은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나서그부분이된후그러니까그부분에지원하는사람이없었을경우에는,공모사업이없었을경우에는지자체에있는조례에기준하여공모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지자체에서조례로정한청년연령범위내에서가능하다라고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얘기를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또저희가2022년,2023년을보면저희가그나마있는예산에서보면23년에도마찬가지고22년에도마찬가지고23년에도저희가예산반납,불용처리되어있는예산들이꽤많습니다.

한가지더말씀을드리고자싶은거는지금행안부지침이나국토부여러가지를보았을때이부분이지자체로제가넓히자라고했던부분은이부분이22년,23년불용처리되어있는부분만말씀드렸지만,익히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청년보고서를봄에도,저희가국가산단이나이런부분말씀드리지만사업자를가지고있는청년들이더많습니다. 그랬을때실질적으로지역인재채용으로해서그런부분에서우리친구들이정원이실질적으로519명사업으로했을때,그러니까단타로봤을때23년도에채용을해야되는청년인구로보았을때519명인데도불구하고실제청년인구제한으로봤을때는90명모집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불용처리되는것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지자체로확대할수밖에없다는게지금우리의작금의현실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우리가확대할수밖에없다라는부분을우리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셨으면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39세이하에따른청년으로보자면19,763명이거든요. 그런데49세로가면68%가향상이되거든요. 33,249명으로올라가기때문에급격하게올라가는청년정책에따라서,과장님지금불용처리된금액대비해서이숫자가들어오면지금방금전에김은미의원님말씀하신내용처럼사업자를가진분들이굉장히많이늘어나게되거든요. 늘어난만큼수요가많아진다는얘기인데그수요에따라서거기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과장님한테계십니까?

그런대처능력에대해서는추후예산재정범위내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게문제라는거죠. 급격하게늘어나서수요가많아지는데많아진만큼따라갈수도없으면서늘려놓는다는것은무책임한거죠. 달라는사람은많은데예산이없다고말하면그때가서는또뭐라고대답할거예요?

저희가…

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조례라는것은언제든지또개정해서넓혀나갈수있어요,추이에맞게. 그래서지금현재는이39세에서49세로까지로확대는좀범위가너무넓다. 그래서조금하향조정해서1차적으로보편적인그나이대45세가나와있으니까보편적인나이로좀가고이후에예산충족에따라또다시예산만큼따라오지못할경우다시49세로넓혀가는게어떨까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다시말씀드리지만예산을몽땅,사람을몽땅늘려놓고예산이따라가지못하면거기에따른반감으로불만,불평이굉장히많아질거로보기때문에참고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우리발의하신김은미의원님그리고과장님두분이한번정도의견을다시한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가적인재원이라는것은저희가각종사업을추진하면서공모사업이라든가여러사업을추진하면서반납이라든가불용액처리되는예산을가지고서도충분히활용할수있지않나싶고요. 다만,신규사업을추진했을경우에대한재정적판단은재정적인상황을고려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우리의원님생각은어떠실까요?

이와마찬가지고요. 저희24년도에예상되는사업들이상당히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 홍성읍만같은경우도지금남문동어울림센터청년창업점포도예상되어있고요. 또여러가지로…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청운대같은경우는협력사업이로컬콘텐츠중점대학도있고,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있고여러가지사업이진행된다라고생각이들고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위원님들께서조금더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대한민국의중심이라고하는홍성에서최초의49세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를하셨는데일리도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하지만지금위원님들이나이를상향하는데너무많이올렸지않느냐이런의견이나오기때문에잠시토론을해서좀결과를,협의점을찾고자제의를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의견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4분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축산팀장정수원입니다.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근거로한조례로써집행부의특별의견은없습니다.

팀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우리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께감사말씀드리고우리농촌에꼭필요한조례안을발의해주셨다는데대해서또폭을넓게생각합니다. 단,우리과장님을대신해서배석하신팀장님한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봉농가가지금홍성군에3개단체,4개단체가자꾸늘어나는상태이고서로의어떤의견차이가상당히많거든요. 이조례안을통해서그단체들이같이합해서우리양봉산업발전을같이할수있는노력을좀집행부에서많이노력을했으면좋겠다. 제도적인지원방안을통해서지원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필요하거든요. 그래서양봉농가들이정말양봉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노력이상당히필요함에도불구하고서로의어떤단체의이익을위해서만하는그런부분도상당히많이보이거든요. 그런데지금꿀벌이폐사비율이상당히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이꿀벌이없으면농사에상당한차질이오는부분이에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양봉농가단체들이같이협업해서양봉산업발전시킬수있는것을지도를하고이끌어주는것은집행부에서해줘야된다. 이거조례의뜻에맞게끔집행부에서열심히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더이상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해도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문병오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5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입니다. 의견서를제출한내용과같이제한거리를축소해서신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및규제를완화하는일부개정안에대하여는찬성을합니다. 다만,주민동의를받아서이격거리에서제외하는것은위임사무에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은특정건물에서이격거리와높이,배치등에대한내용입니다. 주민의동의절차가위임사무의범위에있다고보기는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만약에주민동의를받아처리가된다면인허가처리시에동의확보과정에서악용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예를들자면사업자들의주민동의받기를위한물질적보상을요구한다든지또한평온했던마을주민간에도찬성과반대등갈등발생이예상이됩니다. 또한인허가처리시형평성의문제라든지개발행위허가신청자측주민에게동의강요및주민측의추가적인조건제시등불필요한갈등이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을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의원님들의의견을존중을합니다. 다만,집행부에서조례를운영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심사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김은미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윤일순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이정윤의원님찬성해주신홍성군무궁화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교육중으로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전현진입니다.

예,팀장님발언대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무궁화진흥에관한조례안으로집행부에서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2에서6까지무궁화진흥에필요한사항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별도의견은없습니다.

팀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무궁화진흥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교육으로건설정책팀장이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예,팀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제305호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305호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