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운표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5건의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긴급현안질문의 건 등입니다. 조례안과 규칙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24년 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규종‧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규종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규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나-지역구 최규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전체 토지 61,433㏊ 중 산림면적이 46,178㏊로 산림 비중이 전국 평균 63%보다 12% 더 높은 75%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울창한 산림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등으로 인해 헐벗게 된 산림을 1973년부터 1978년, 1979년부터 198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시행하여 다시 지금의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과를 거둔 국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기에 오늘의 산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애써 가꾼 입목들이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 수확기가 되었지만, 임목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기반시설이 약해 산발적으로 조금씩 벌채되고 있을 뿐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산림 내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이 과거에는 인력으로 벌채를 하고 원목을 운반하였으나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림 내 목재수확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경쟁력 상실로 벌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심었던 수목들이 최대성장기를 지나 수확기가 도달하였음에도 벌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산 자원인 목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동시에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국가와 산주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 매년 산림 내 숲가꾸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산불 예방사업 등 보호 사업에도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목을 벌채하여 하산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는 것에 비용이 대부분 들기 때문에 임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의 벌채 이용 관련 시책들은 채산성이 낮으며, 특히 임도의 부족으로 입목 벌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보면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 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도의 역할은 적기에 적절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임업의 총생산량 증대, 임업 생산성 향상, 임업 취로 조건의 개선, 지역 교통로의 개선 및 지역산업의 진흥, 보건 휴양의 자원 제공 등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입목을 대부분 목상이 제시한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기에 이는 산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개설된 임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임도가 사유림에 개설된 임도임에도 원목의 운반수단과는 관련이 부족한 지역에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산림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임도개설은 연평균 6.78㎞에 소규모로 개설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개설된 임도는 1㏊당 3.19m로 총 147.5㎞이며, 간선임도 130.67㎞, 지선임도 3.45㎞, 작업임도 11.38㎞, 산불 진화임도 2㎞ 정도입니다.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올해도 6개소에 9.6㎞ 정도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도개설은 국비 보조가 70%, 시비 15%, 군비 15%로 우리 군의 부담 비율이 비교적 적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도 개설 장소를 우리 군이 조사하여 경북도에 신청하면 발주를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과정이 더욱 어려웠지만, 현재 대구시 편입으로 우리 군이 직접 장소선정과 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적극 추진이 가능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애써 가꾸고 키워 벌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운반로인 임도의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입목을 수익으로 창출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 공·사유림의 벌기에 달한 수목을 전수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은 공익성이 높은 관계로 제한이 많고 산주 대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산주 대부분도 이로 인해서 산림경영 계획이 된 곳에 일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마저 목상들이 그때 그때 벌채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초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중 하나인 인근 산주 간의 공동벌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은 대부분 작은 면적으로 단위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벌채를 기피하고 있지만, 공동벌채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산림은 대부분 소나무류와 참나무류입니다. 목재들의 원활한 소비를 위해 버섯재배 원목, 제지공장, 제재소 등 소비처를 잘 파악하여 산림조합 등 단체를 통하여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또한, 산주들이 대부분 무더기로 목상에게 입목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경목과 벌기령이 넘은 대형수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벌채금지된 장소의 활엽수 등도 최대한 벌채 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한 후 벌채방안을 강구하여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나무를 알맞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목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임도 개설을 최대한 늘리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우선 지원하여 주십시오. 농지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기계화가 되고 지금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같이 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느 산에서 원목을 생산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입목이 수년만 지나면서 나무속에 동공이 생기는데 이는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쓸모없는 나무로 취급받게 됩니다. 버려지는 나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도 주변에 산채 등 단기소득 작목을 식재하여 매년 부수입이 되는 산림으로 만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편입으로 근교농업과 임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내의 생산은 도시민이 즐기는 청정먹거리가 될 것이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강점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도 주변에서의 생산은 관리가 쉬울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으로 이어지고 산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불 조심이나 산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목재생산이 원활하게 되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위군 어딜 가나 등산, 산책, 산악자전거 타기 등 산림 내 힐링 공간이 제공되어 산림 내 시설 등을 보러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림 내 임도 시설 확충과 함께 20년에서 50년 이상 돼야 수확 가능한 수목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추가로 매년 수확이 가능한 단기임산물 식재를 강구해 산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정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방안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조속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보도된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하나로써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군위군 우보면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섬유복합단지 중 염색 산업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염색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 신소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우보면민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가 풍부한 군위군에 일부 혐오시설이 불가피하게 유치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그러한 희생이 우보면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우보면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하여 이미 한차례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유치될 경우 우보면은 군사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되지만, 군위 전 관내에 밀리터리타운을 비롯하여 국군통합병원이라는 핵심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우보면민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보면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보면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보면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보면은 지형상 군위군의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위천의 상류입니다.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위천 상류에서 섬유단지의 악취와 폐수로 인해 우보면이 오염된다면 우보면뿐만 아니라 군위 전 군민들의 식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1월 12일 우보면 관변단체 회장단이 부군수실에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월 17일 읍면순회 군민공감대화에서 군수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보면민의 반대 의지가 강할 경우 직접 나서서 섬유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막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이란 게 일단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단계 시점일 때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방향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섬유복합단지 기업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 염색단지와 달리 무방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한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염색단지기업의 폐수 방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인 2018년 10월 8일,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무방류 시스템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파일럿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9일자 KBS 대구 뉴스보도와 2020년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낙동강유역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에 공동 합의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용역의뢰 결과, 설치비만 3,000억원이 넘고, 운영비도 매년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루 300톤 넘는 잔재물을 처리할 매립지가 필요한데 이 역시나 매립지 인근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비용 역시 과도하여 사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과적으로 폐수 무방류시스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방류시스템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부터 비용 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완벽하게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 굳이 군위군이 앞장서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역시 군위군으로 유치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대구시 생활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 중 하나입니다. 군위군의 동부권을 문화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계획과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위는 신공항 건설을 통해 친환경 에어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 에어시티는 물류, 문화, 관광, 상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의 기업이 입주하여야 합니다. 교통물류 허브도시, 복합휴양도시를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물류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과제입니다. 우보면민을 비롯하여 군위 관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군위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염색산업단지가 유치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미 축사 문제로 악취, 폐수와 관련하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염색단지까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군위군도 엄연한 대구시의 한 일원입니다. 따라서 군위군 주민들 역시 대구광역시 주민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섬유복합단지와 자원회수시설 이전후보지로 언급되는 우보를 비롯하여 군위 군민 전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대구시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열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세입세출결산액이 증가하고 기금의 재정운영이 다원화되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검사를 강화하고자 위원의 정수를 기존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20년간 동결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과 의정비의 부당지급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의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료일까지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원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기타 법규 인용 및 용어 사용을 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안 제2조제2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군위군의회 등의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미지급 사항 조례제정 사항을 국민권익위 권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의정활동비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 이유는 군위군의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자문을 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자문위원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군위군 권역별 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등”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군정의 시책발굴 및 현안사항 해결에 대한 군위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권역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군위·소보권역, 효령·부계·산성권역, 우보·의흥권역, 삼국유사면 권역으로 총 4개 권역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 간담회 시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문이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16조에 준용규정을 추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등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7건의 조례 중 대구광역시 편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며,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청렴도 향상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으로, 군수는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및 추진목표를 선정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사업에서는,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실천운동,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등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청렴도 조사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렴도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를 위한 포상지급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2023년 행정구역 조정수요 조사 결과, 마을 내 수요가 있고, 요건을 충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효령면 마시1리에 위치한 KNU빌리지를 새롭게 마시3리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행정리 분리 시 세대수 과반 동의와 30세대 이상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을 주민 수요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마시1리 세대수 전체 107세대 중 95세대가 동의하여 세대수 과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분리대상인 각각의 행정리가 30세대 이상으로 분리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1개반으로 운영되던 효령면 장군2리에 신규 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반의 설치의 경우 주민 수요가 있고, 반 설치기준인 20∼50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장군2리 전체 53세대 중 1반 29세대, 2반 24세대로 분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새롭게 2반을 설치하고, 장군당 2길을 기준으로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리와 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편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배움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우리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제고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시설 이용 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용어의 통일 및 시설물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라는 의견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제도 협의 결과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은 불가하며, 최소한의 본인부담이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부분의 현재 조례 전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제도 협의 결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유사사업의 현금급여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산 후 전입 및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산가정의 확대에 따른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입금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의 의무과 위탁 해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의흥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의흥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흥면 이지리 산115-1번지 일원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343억원, 면적 312,881㎡의 천연잔디 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총 77필지 312,881㎡ 중 19.6% 면적을 차지하는 17필지 61,343㎡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군위군 실정에 맞는 정주형 관광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의흥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우보·의흥·산성·삼국유사면에 건립 계획 중인 공유재산취득안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우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보면 이화리 1193-2번지 현재 우보면사무소 부지에 기존 면사무를 철거하고 연면적 847㎡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1층은 면사무소, 2층은 대회의실, 3층은 다목적실 및 동아리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 사업비는 48억 9,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 의흥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의흥면 읍내리 476-7번지 현재 의흥면 복지회관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할 예정이며, 증축 면적은 209㎡로 증축으로 인한 총 연면적은 627㎡입니다. 1층은 다목적실, 2층은 기관사무실, 3층은 동아리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산성면 화본리 868-2번지 구 산성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918㎡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1층은 면사무소,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체력단련실 및 동아리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 사업비는 47억 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면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은 삼국유사면 학성리 419번지 현 면민운동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519㎡ 규모로 다목적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 사업비는 28억 8,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4개면의 중심지 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복지 및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철식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제출 안건의 사전심의와 당면 지역 현안 협의를 위한 군위군의회 간담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기간담회 개최기준을 군위군의회 연중 회기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현재의 실제 운영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회(임시회, 정례회) 14일 전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날 개최할 수 있고,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 주요 현안 및 의회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의원협의회를 개최하되 의장이 다른 날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협의회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 정기간담회 및 임시간담회 심의 시 간담회 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간담회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의장은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다른 날 개최하는 경우, 임시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및 의원협의회가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사전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기제 보건소장 채용을 4차공고까지 냈는데 경북하고 대구시를 보면 임기제 보건소장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차출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3차는 끝났고, 4차 공고 중입니다만 군위에 훌륭한 의사가 들어오면 군민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4차까지 하고 공고를 한번 더 낸다고 하면 한 8개월 되는데요. 그 기간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 소외받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님, 답변 중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6주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교육 갔다 왔죠?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보면 계속 의사로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역의료보건법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걸 언제 개정했냐 하면 금년 1월에 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보건직에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일반직 5급 받은 사람 교육을 공백이 없도록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임시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규정이 왜 바뀌었나, 오지 면이라든지 오지 군에는 이런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공고를 내는데는 제가 알기로 보통 2주 정도는 공고를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공고를 내는 거는 어디 법에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기간 보건소장이 공백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변인인데요. 보건소장님이 없으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사실 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를 법에 따라 채용하시려고 하겠지만 너무 장기간이 되니까, 지금 4차 공고가 진행중에 있다 하니까 빨리 해서 5차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공백을 메꿔 가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은 급할 때 119 타고 병원을 다 갑니다. 그렇지만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도록 부군수님, 공백 기간을 빨리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에는 여섯 군데가 임기제로 의사 보건소장이 하고요. 경북에는 의사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특수성이 있는데 청송의료원이나 울릉의료원 이런 데는 꼭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 해서 총 네 군데인데 굳이 우리 지역에, 이때까지도 행정직이나 보건직렬에서 다 잘해왔는데 굳이 의사로 고집하면서 거의 반년, 6개월간 공백 기간을 두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이 시국에도 수장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원성을 충분히 받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보시고 저희들도 물론 군수님의 고유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경북에는 의사 보건소장이 네 군데 되고요. 임기제로는 세 군데 뿐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채용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4차 공고 기간 중에 지원자가 있습니까?

2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의 중에 당직 매일 하려고 하시는 분 있죠?

지금 현재는 공보의 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매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하고 좀 틀리네요. 여기 공무원 중에는 20만원 주면 매일 당직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장으로 오면 최소한 그러면 간단한 봉합 수술은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여러 질문을 들었습니다만 당직진료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법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와 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의사가 와도 간단한 봉합 수술, 손 찢어져도 봉합 수술 하나 못 한다면 일반인이 소장을 하든 의사가 소장을 하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더 숙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부군수님한테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인력 관리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급 대상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소 관련 4급 대상자는 지금 한 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4급으로 승진 요건이 되는 분이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고기간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재량권입니다.

재량권이라 해도 법적 기한이 보통은 7일입니다. 이게 재량권이라고 하면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요. 사실 현재 보건소장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 행정은 의료보다는 서비스가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이 승진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또 일반 주민들도 덜 불편합니다. 어차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채찍질도 좋지만 상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재량권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전직 보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도 지금껏 해왔습니다만 별문제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직에 퇴직자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자는 불가하고, 현재 재직중이거나 공로 연수 들어간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깊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화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군위군의 의무이고, 우리 의원들의 민원도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으로 쓰시다가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이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아까 김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에도 의사 자격을 가진 보건소장이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도 8개 구‧군 중에 여섯 군데만 의사 소장이 있고요. 서울에는 100%가 다 의사 소장입니다. 경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중에서 네 군데만 의사 면허증을 가진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경북은 특수성이 있다, 대도시도 아닌데 굳이 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로 가니까 의사 비율이 높고, 서울로 가면 더 높은 의사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내부에서 하든지, 그거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보건소는 정원이 몇 명 결원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볼 때 4차까지 공고가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2차까지 내고는 좀 완화해서 사람을 찾고 하는데 이거는 인사권자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나무랄 이유는 아니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중에 보면 경북에 25개 보건소 중에 의사가 네 군데밖에 없고, 또 임기제도 세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임기제로 가 가지고 의사를 모셔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전번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1년 계약해서 테스트해 보고 다시 임기제로 더 계약한다는 그 말씀인데 개방형 직위 공모 여기 법에 보면 최소한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모시면 2년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1년 테스트해보고 보낸다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도 보면 행정직 직대도 많고 한데 그렇게 해도 원활히 다 돌아가거든요. 밑에 공보의 세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밤낮으로 다 원활히 돌아가는데 굳이 의사를 사무실에 앉힌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는데 있어 검토와 반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반드시 의사만 하기 위해서 이 공고를 띄우는 거는 아닙니다. 누구라고 대상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법에 어차피 의사가 돼 있고 원칙을 준수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보건소와 관계되는 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늘 고민이 많고, 또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과장님도 사실 그 업무를 잘 모르시잖아요. 또 보건소장님 안 계시죠. 또 이성혜 과장님도 금방 갔죠. 그래서 사실 말로는 무주공산이라 합니다. 기강도 해이해졌고, 업무를 밖에서 물어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도 채용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의사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역량이 다 딸리면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100명 조직에. 부군수님, 그거는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공무원이 안 되면 행정직 직대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의사로 해야 한다 하면서 4차까지 계속 공고하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여간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의사는 나이 연령 제한 없습니까?

예, 제한 없습니다.

지금 의사로 쓰고 있는 보건소 중에 70대 미만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역량들도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소장님을 의사로 모시면 4급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민간인 소장이 올 때 그 직을 4급 또는 5급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건소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군민들의 긴급한 현안이나 무거운 민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현안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기 중이라서 오늘 이 질문을 넣었지만 따로 회기를 잡아서라도 저희들이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고요. 귀를 막고 우리 의원들만 들은 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항상 열어놓고 민원인들의 걱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지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긴급 질문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군수님은 민원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늘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하시고, 또 이해시키고 민원이 있으면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시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군위군이 더 원활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