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장재석의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복성진입니다. 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3월5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3월18일부터3월21일까지4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3월11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은입법예고를거쳐3월12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3월8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3월8일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권영식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원도심지킴이권영식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저는오늘홍성군과예산군의행정구역통합추진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방소멸이란지역의청년과중장년층의인구유출로고령화가급속히진행돼도시의기능을유지하는데필요한기반시설정비가어려워지고,이로인해도시가자족기능을상실하게되는상태를말합니다. 우리군의65세이상고령자인구비율은26%이며예산군은34%에달해양군모두초고령사회에진입했으며,작년2월한국고용정보원의조사에서는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기도했습니다. 우리는이미소멸의위기에놓여있습니다. 그동안출산율증가과청년인구유입을위해국가와군에서많은노력을해왔지만신생아수와청년인구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고령층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늘고있습니다. 이제현재인구정책의한계를인정하고도시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이이루어져야합니다. 본의원은이를위해우리홍성군과예산군의행정구역통합추진을제안합니다. 수도권집중에의한지방소멸의위기가커지면서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더많은자원과재량권을확보하고자행정구역통합을시도하고있습니다. 2010년이미마산시와진해시,창원시가통합해인구100만의창원시가탄생한바있으며,최근에는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가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수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홍성군과예산군은서로인접한지역으로충남도청신도시라는교집합외에도역사와문화,산업등다양한측면에서유사성을가지고있으며여타지역에비해통합의당위성이크다할것입니다. 양군의행정구역통합을추진해야하는첫째이유는최악의상황을예방하기위해서입니다. 현재홍성군과예산군은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외에도충청남도청신도시로써의인구집중에의한원도심공동화문제가심각한상황입니다. 앞으로충남혁신도시와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조성이추진되면원도심공동화가더욱심화될것이불보듯뻔합니다. 충남도청신도시의인구집중은향후내포시탄생의도화선이될수있으며,이는홍성군과예산군의붕괴로이어질수있습니다. 홍성군과예산군의통합은불필요한논란과지역분열을사전에예방하는방안이라할것입니다. 둘째,콤팩트시티조성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콤팩트시티란지방의인구감소문제를먼저겪은일본등선진국에서지방소멸대응책으로도시를거주구역과시가화구역으로재편해인구감소상황에서도거주구역의인구밀도를유지하는한편,시가화구역은상업과문화시설및대중교통을활성화해생활서비스등도시기능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한것입니다. 홍성군과예산군을통합해내포신도시를거주구역으로,홍성역과삽교역주변을시가화구역으로설정해개발한다면성공적인콤팩트시티가될것입니다. 셋째,군민에게유익하기때문입니다. 현재내포신도시거주주민들은행정구역이원화로인해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이이루어진다면이러한불편은바로사라질것입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중복되는행정조직과절차를간소화하고,규모의경제를통한운영비용절감및자원의효율적배분을통해행정서비스의질향상및효율성증대를꾀할수있습니다. 그외에는시승격으로인한지역의위상과이미지제고효과를누릴수있으며이는지역내농축산물의브랜드가치와산업홍보효과를높이는데기여할것입니다. 무엇보다충남혁신도시와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의성공확률을높이고홍성과예산지역이진정한충청남도수도로써의지위를확립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하지만아무리좋은정책이나정치적판단도주민들의동의가없다면효과를거두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행정구역통합은양군의백년대계가달린중차대한일이기때문에주민들의공감대를바탕으로공식적인논의구조속에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행정구역통합추진의첫단계로집행부에양군의주민들이통합의필요성과장단점을정확히인지하고이에대한주민간논의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시민사회의활동을촉진·지원할것을요구하는바입니다. 행정구역통합에대한공론화과정을통해주민들간공감대가형성되면충청남도청,양군의집행부및의회와시민단체그리고관련분야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는거버넌스와실무협의회를구성해구체적로드맵을만들어야합니다. 양군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거버넌스에기반해로드맵이완성되면이후행정구역통합은질서있게추진될수있을것입니다. 중국의사상가노자는“철리지행시어족하”라했습니다. 하루라도빨리행정구역통합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합니다. 현재위기의긴박함을인식해야합니다. 절체절명의위기앞에정치인의이해관계를따질여유가없습니다. 다음세대에게풍요로운미래를선사할수있는터전을만들어상생의길로나아갑시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김은미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유기동물관리실태와문제점에대하여설명하고유기동물의안전한관리방안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조사한2022년동물보호복지국민의식조사결과에따르면현재거주지에서반려동물을직접양육하는비율은25%에있습니다. 이에우리홍성군은반려동물문화확산을위해반려동물놀이터를조성하였고2025년완공을목표로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난업무보고시반려동물원-웰페어벨리조성사업공모에참여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이는홍성군을반려동물의메카로만들겠다는나름의의지로판단되며반려동물가족과함께환영을표합니다. 그럼에도최근반려동물과함께하는가구가증가하면서동물학대,소음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며다양한사유로반려동물이유기되는문제로심각한사회적이슈가되고있습니다. 매년반려동물의유기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작년한해홍성군유기동물처리실적은총534마리가구조되었고,그중220마리가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유기동물에대한입양률을높이기위해서는유기동물의주인을찾거나새로운주인을기다리는시간까지유기동물을보호하고있는보호센터의역할이아주중요합니다. 본의원이방문한홍성유기동물보호센터는한정된공간에늘어나는유기동물로관리에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유기동물구조요구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에도입양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가능한안락사를시키지않으려함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입니다. 법적보호기간이지난유기동물에대해안락사를시키는것은한정된예산으로부득이진행되어야할과정이지만단순히동물보호의문제를넘어동물복지측면에서되짚어볼사항입니다. 그렇다고유기동물과관련된문제가동물보호센터에서국한된문제는아니며,동물보호센터는문제를풀어가는인도적인방안중하나일뿐입니다. 본의원이만난동물애호단체에서도동물보호센터의관리유지에행정의재정적인도움이필요하다는의견을들었으며그에따른유기동물의보호와관리에필요한제안을드리겠습니다. 첫째,유기동물의발생을막기위해서예방중심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동물을유기하는행위를목격하지않는이상사후적발이어렵기때문에사전예방이중요합니다. 현재반려동물등록제를법적의무화하여시행하고는있지만유기된동물들을보면여전히등록되어있지않아주인을찾지못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가지자체에등록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실효성있는제도가될수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려인또한반려동물에대한사랑과관심도중요하지만올바른관리방법에대한지식과막중한책임감이필요한기본소양교육이아주필요합니다. 입양전입양대상자를대상으로스스로책임감을갖고양육하도록동기부여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둘째,유기동물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예산을확대해야합니다. 부족한인력과예산으로급증하는반려동물과유기동물지원사업을추진하고정책을마련하는것은힘든것이현실입니다. 현행법상유기동물의법적보호기간이10일이며,군에서추가로15일동안보호·관리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는보호자를찾거나입양자를찾기에는너무나도촉박한것이지금의현실이고시간입니다. 공고기간이끝난동물들안락사를막기위해서보호센터에서더관리를하고있거나후원자들이사비를들여치료를하고보호를하며입양자를찾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입니다. 군에서는예산지원을확대하여연차적으로보호기간을늘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함께유기동물을포획하는비용의현실화가필요합니다. 타시군의사례를보면계룡,부여,청양군등에서는한마리당포획비용을책정하고있으며금산군의경우미포획시에도일정부분의비용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반면홍성군은하루를기준,1회출동시포획했을경우에만비용이책정되어현실적인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공공안전을위해밤낮,휴일없이하루에도수차례출동이빈번한유기동물구조자에대한적절한보상은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현재군에서위탁받은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유기동물이발생하면포획하여보호하고,새입양자가나타나면분양을하거나주인이나타나면반환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인력이부족하니모든동물들을세심히관리하기어렵고치료가필요한동물들을제대로보살피기가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자발적인참여로운영에도움을주고있기하나,유기동물의입양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인력부족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셋째,유기동물의입양활성화를위한정책마련이필요합니다. 유기동물입양홍보캠페인및바자회를개최하여입양동물보호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입양문화확산에기여해야합니다. 또한유기동물입양시지금보다더욱더다양한혜택을제공해야합니다. 현재서울시에서는유기동물입양시동물안심보험을1년간무상으로지원하고있으며전북정읍시에서는유기동물사료와간식,이동장케이지,방석등으로구성된20만원상당의반려동물입양키트를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홍성군도,홍성군만의특별한입양혜택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끝으로유기동물보호를위한제도적인관리와지원을통해동물보호,생명존중문화가확산되어동물과인간이공생할수있는성숙한동물보호문화를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군에서도앞장서주시기를바라면서홍성군에서도유기동물관리강화를위해군민들의공감대형성과적극노력할것을약속하면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님과김은미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3월5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4년3월18일부터3월21일까지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김덕배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및주요반영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및주요반영내용으로금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또는추가사항을반영하였고,민선8기군정의현안역점사업및사업목적달성을위해상반기내편성이시급한사항을반영한핀포인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상반기추진이시급한사업예산의반영과국·도비보조사업및성립전예산반영,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반영,계속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의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8,410억원보다208억원이증가한8,618억원입니다. 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7,726억원보다208억원이증가한7,934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1개특별회계로본예산684억3,800만원보다500만원이증가한684억4,300만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과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7,726억원보다208억원이증가한7,93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본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12.4%를점유하고있습니다. 의존재원은본예산6,120억원보다208억원이증가한6,328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79.8%를점유하고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본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7.8%를점유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의정책사업비는본예산6,661억원보다208억원이증가한6,869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본예산180억6,000만원보다2,000만원이증가한180억8,000만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과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1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9개로구성되어있으며특별회계예산규모는본예산684억3,800만원보다500만원이증가한684억4,300만원입니다. 8페이지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계속비사업은‘홍주읍성향청부지매입및복원’한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이변경된사업이되겠고,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과장재석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1회추경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군정현안역점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상반기내추진해야하는시급성있는예산임을감안하시어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장직무대행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한열분의의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균의장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3월19일부터3월20일까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3월21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