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무더위쉼터, 올해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다가올 텐데요. 무더위쉼터에 대한 원활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가 원활하게 이용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서구민들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활용도나 또 행정센터의 활용도 등등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참 많은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쉼터가 경로당이나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쉼터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폭염 때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들한테 홍보하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시는데, 이제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외부에서 더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행정센터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가서 쉽게 쉴 수 있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됐지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것들 파악하셔서 올 더위를 어려운 분들이나 주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철저히 반영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냉장고에 물 저장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무더위가 8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더위가 있어서 그때는 물이 부족한데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경이든 뭐든 구체적인, 작년과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보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9번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중펌프 전원선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모래주머니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물난리 나는 데가 있잖아요.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도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행정복지센터에만 놓으면 가지러 갈 수도 없고 또 물난리 났을 때는 다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상습적으로 수몰되는 지역, 거기에 미리 배치하면 어떻나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상습 침수지역에도 지금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검토해서 배부되지 않은 데가 있다면 그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미리 배부를 해 놓으면 적재적소에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천가도교 행사 때 나갔다 왔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민원사항은 다 해결해서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규
최규위원
전체 다 해결됐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설계에 다 반영하고 거기가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버스가, 큰 차가 회전하려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 이외에도 집이 기울어져서 벽에 크랙이 가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같이 보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됐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발생한 건물 크랙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 같기도 하고 또 일부 해 준다고 하는데도 교통공단하고 주민 간 협의는 아직 완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봐도 집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처리를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처리 안 할 수 없고 하는데 단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맨날 답변 들으면 잘 해결되고 있고 다 마무리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 보면 거의 안 된 경우가 많고 그분들 다시 또 처음부터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저희가 주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처리결과 내용 주신 것 61번, 62번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행감을 다시 해야 되나, 답변을 이렇게 쓰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외에 안 쓰셨는데 일감 몰아주기 한 것과 하청에 재하청 줘서 불법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료 다시 받아서 다시 할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말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산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보수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후에 36개소에 대한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까지 다 해서 기간을 사실 마무리를 했어야지 제가 이거 추가 감사할 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미. 그런데 여기 답변을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공정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연장해 주기 전까지만 해도 공정률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공사 부분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었어야죠.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제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관리번호 64번입니다. 작년에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외벽에 균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공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 앞에 빌라가 있고 그러니까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서 말하는 간담회란 어떤 간담회를…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내일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11시 반에 만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같이…
도선
손도선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든지 뭔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내용 면에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으로 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운전자 푸른쉼터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운전자분들한테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무작정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하면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매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전 부분도 생각해야 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당시 상황에도 이게 그렇게 안전하게 계획에 맞게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들은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려움이 없도록, 사실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어쨌든 원활하게 잘, 이게 어쨌든 그 앞에 다가구주택 주민들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에서 좋은 결과 얻어서 그 부분 본 위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내일 간담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와서 저희가 추진할 수…
도선
손도선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알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라도 내용 파악할 수 있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9번입니다.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한 간략한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현재 설계용역 들어갔고요. 설계용역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한 건물에 2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 내부라든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말씀을 나눴고요. 서로 이해를 해 주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굉장히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설계하면서 두 단체가 원하는 것 설계에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마·변동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모범운전자회 현재 쉼터가 6월 정도면 비워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하고 건물 짓고 해도 최소 6개월에서 그 이상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논의되신 거죠, 그것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설계를 빨리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공법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즘 빔으로 하면 공사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빨리 완공해서…
최규
최규위원
완공을 언제 예정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연말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6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겠네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진행하는 점호 같은 것은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협조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1월 달까지 637건이라고 주셨는데 신고 건수가 많이 있나요, 2월, 3월까지 가면?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저희가 12월, 1, 2월까지만 해도 하루에 20건, 30건 정도 됐는데 요즘에 급증했습니다. 70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더 급증할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면 더 많이 타실 거거든요.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두 분이 하고 계신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만 해서 이게 근절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홍보하기는 했는데 대전시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슈처럼 지정된 장소를 마련해 주고 빌리거나 반납도 그 위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힘든가요?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타슈랑 같이 같은 장소에 놓기는 힘들겠지만 이것도 고정형으로 반납 장소라고 하죠, 대여하고 빌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면 좋겠는데.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400 몇 곳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규
최규위원
지금 그냥 주차장처럼 해 놓은 거잖아요?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것 말고 보관을 딱 세워 놓고, 타슈처럼 해 놓고 거기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타 동네에 있는 타슈 지정 장소에다 반납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동형 타고 가서 집 앞에 딱 놓고 가면 사실 수거가 힘들죠, 많이. 그리고 이 업체들이 이것만 쫓아다닐 수 없는 노릇일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신고 건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세요.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 한번 자료 수집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해서…
최규
최규위원
직접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 가셔서 보고 오시는 거랑 달라요, 또.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예, 아무튼 단속이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 주고 그걸 지켜 달라고 말씀드려야 맞는 거지 해 놓고 단속만 한다고 하고 업체에 미루거나 시민들한테 이걸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고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회
김충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79번입니다, 관리번호. 월평1동 공영주차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공사는 금방 할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변경이 돼야, 용도변경이 돼야 저희가 포장할 수 있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의뢰해 가지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3월 중에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용도변경이 원래 계획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이 다르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되는 거니까요.
도선
손도선위원
설계변경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설계변경은 입구가, 진출입로가 가게 있는 쪽에 있었는데 가게가 있는 분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출입로가 가게 있는 데가 아닌 저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사거리 있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조정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괜찮습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거니까요.
도선
손도선위원
가능합니까, 바로?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실시하더라도 원래 설계와 달라질 경우에는 또 동의와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한 거니까 그건 문제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터 닦아 놓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터를 닦은,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터는 완공이 돼 있는 거잖아요? 허가가 떨어지면 차선을 그을 생각이시잖아요. 차선을 만들고 출입구를 만들고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쇄석은 포설돼 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게 해 놓은, 터를 닦아 놓고 건물이 철거된 기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어느 곳이든 다 부족해요. 근데 그 넓은 공간을 닦아 놓고 허가를,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절차 때문에 그 공간이 그대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 놓을 바에, 한시가 급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면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그냥 일반 공간에 주차를 해 놓듯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쇄석을 포설해 놨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고 하면 쇄석이 바깥으로 나오고 지금 다짐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쇄석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막아놓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오픈을 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편리성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오픈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쇄석이 바깥으로 나가고 하면 주민들한테 또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다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도시계획정비…
도선
손도선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 공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도 지금 건물 철거하는 걸 확인했고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만 주민들은 한 대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공간들이 그냥 며칠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곳에도 그렇게 조성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하루빨리 그게 개통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간절함을 생각하셔서 행정에 유동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도 공영주차장에 지금 터는 다 했죠?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철거 다 완료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거기는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이것도 상반기 내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상반기면 지금 한 3, 4개월 남았잖아요. 거기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언제쯤 완공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기다림이 조금 달래져요. 지금 주차장 한다고 한 지가 2년 좀 넘거든요. 굉장히 기다리기 힘들어해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쯤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안내해 주면 본인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관리번호 72번입니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인데 완료로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그 후에 몇 건이 어디에서 완료됐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설치된 것이 초등학교 있는 데가 37개고 유치원 3개, 어린이집 하나, 총 29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장 난 장소와 고친 장소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고장 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 했고요. 설치된 것 파악했고 가람네거리 있는 데하고 시애틀공원 그다음에 여기…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완료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제가 잠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를 하였고요. 8% 정도의 하자가 보여요. 근데 저희가 현재로는 보행기를 다 꺼 놓은 상태고요. 현재 2023년도에 한밭초등학교 가람네거리 쪽에 2,500만 원 들여서 혁신제품으로 해서 한 업체에 맡겨 놨습니다. 그 업체가 잘되면 저희가 그 제품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규식위원
바닥신호등은 지금 잘 들어와요. 음성은 지금 다 안 들어오거든요. 꺼 놓은지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 이것은 A/S 기간이 지났나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지금 업체에 혁신제품으로 해서 맡긴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 많이 설치했는데 2년 정도 되고 나니까 하자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여서 6개월 정도 됐고 점차적으로 봐서 그 방향으로 잘되면 다시 재보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무용지물되는 거죠, 그동안 한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잘 해서, 현재 어디가 설치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횡단보도 옆에 서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좋은 제품과 하자 없는 제품으로 하고 하자기간을 좀 넓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할 때 당시에 바닥에 있는 신호등과 세워 있는 신호등이 맞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공이 된 건가요? 복수동 쪽에 신호등과 바닥신호등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된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보수를 했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보수하려고 꺼 놓은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바닥신호등이 서구에 2019년부터 해서 200여 개가, 거의 3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자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하자가 나타나면 원인이 안 밝혀지면 무조건 꺼 놓고 대기하고 혁신제품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바닥신호등이 전체적으로 초기에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스톱을 시켜 놓고 있고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혁신제품 테스트해 봐서 그 제품이 입증된다고 하면 그때 교체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하자가 나오는 것을 하자 원인을 찾아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제품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자의 원인이나 이런 게 파악되지 않은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전자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자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물론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에 꺼 놓는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좋다고 해서 벌써 2019년부터 한 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나타났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다 꺼 놨다가 혁신제품이 나와서 그게 가능하면 다 교체로 가는 건가요? 그동안의 예산이 그럼 다 제로가 되는 거고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새로운 공법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고 해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됐는데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인을 찾고 있지만 못 찾으니까 제품이 새로 나오면 교체하는 방안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300여 개 중 하자가 나타나는 게 8%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이걸 무조건 꺼 놓는다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동안의 예산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혁신제품 지금 설치한 지 6개월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올바른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운영기간을 한 2년 정도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LED 신호등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보통 하자가 2년이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1년이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2년.
도선
손도선위원
2년이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2년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2년 기간 내에도 하자가 있어서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항은…
도선
손도선위원
2년 내에는 새로운 것을 설치 안 할 예정이네요, 이것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적은 개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신호등과 신호등은 편리성과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하는 것도 몇천만 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00여 개가 하자의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그냥 꺼 놓는 경우가 자꾸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꺼 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