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최모석복지여성국장은관외교육참석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당면업무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와행복한시민을위한시정을펼치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호ㆍ천전ㆍ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2023년8월우리진주시는47개국이참여한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을개최했습니다. 경의사상으로역사적으로어떻게발현되었고,이것이진주K-기업가정신으로이어지는과정을통해청년과창업가들에게새로운시대에중요한기업가치를전달할수있었습니다. 이처럼진주는예로부터수많은서재와서원이생겨나글읽는소리가끊이지않는교육도시로서의자리를잡았기에세계적으로유명한정치ㆍ경제인사들을많이배출해냈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우주항공도시진주로도약과명품교육도시진주의명성을되찾기위해진주시국제고등학교설립과국가교육국제화특구추진을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설립이완성되는현시점에우수한해외인력의지역정주여건향상을위해서는이들자녀들이해외유수의대학으로진학이가능한국제고등학교설립이꼭필요합니다. 우리는이미1차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결과로가족동반의이주가저조한것을경험했습니다. 따라서무엇보다교육및정주여건이수도권수준으로조성되어야학생과학부모들의거주만족도를높이고,인구의적정한배분과지역균형발전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국제고등학교를설립하여우주항공청과혁신도시공공기관의자녀들을위한지역할당제를실시한다면자녀교육정주여건을한번에해결할수있습니다. 2024년우리진주시는지역정주형교육발전특구1차시범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우주항공분야의특화된운영방안으로특성화고기술인재양성을중점으로여러사업들이진행될예정입니다. 이러한지역교육경쟁력강화와지역발전전략에더하여나아가체계적인국제화교육시스템구축을위해지금부터교육국제화특구신규지정을준비해야할것입니다. 그림을보시면경상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강원도를제외한전국국제고등학교는8곳이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2023년국가교육국제화특구3기로6개지역이재지정,12개지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2027년에제4기가신규지정될예정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되기위해서는외국어및국제화교육활성화여건을갖추고,기반구축기여도등의지정요건을충족하기위해준비해야할것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와관련하여진주시가시행중인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과K-기업가정신국제포럼과청년포럼,에어로스페이스국제콘퍼런스와같은우주항공분야국제교류세미나등지역특화행사들과유기적으로기반구축이가능할것입니다. 우주항공도시진주의성공을위해글로벌인재를양성하고지역균형발전을이끌진주국제고등학교설립과국가교육국제화특구추진에적극준비해야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원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오늘도동일한질문으로시작하고자합니다. 우리진주시의혁신과지속가능성을이루는주체는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우주항공도시진주! 문화예술의도시진주! 교육의도시진주! 바이오산업도시진주! 우리시의혁신과지속가능한발전의마중물은우리시공무원들이라고생각합니다. 2021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청년들이인식하는학위가치에관한설문을보면4년제대학과전문대학학위에대한인식차가매우크며,이에더해석사학위와4년제학위자에대한인식도더욱큰것으로나타납니다. 지난2007년진주시는불합리를이유로진주시공무원대학생및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를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2017년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일부개정이유중하나는대학및대학원국내위탁교육훈련정상화라고명시되어있고,많은지자체가이에근거해서정책을추진중입니다. 오히려법령이국내대학위탁교육을불합리라는이유로있던조례를폐지한우리시와같은사례를우려하여대학위탁교육활성화를위해제정하였다고보는것이합당할것입니다. 실제위탁교육시행사례를보면국가직공무원의경우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서국내석사ㆍ학사과정이명시적으로시행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에도여러지자체에서조례나규칙으로국내대학및대학원위탁교육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전국지자체의예산편성을살펴봐도서울25개자치구중18개구에서예산을편성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경남의경우경남도와창원시에서도예산을편성하여시행중이며,일부는조례나규칙을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우수한공무원의유치와우수한공무원의역량개발은사실상상위법령이아니라지방자치법에의거한우리시의자치사무입니다. 우주ㆍ항공ㆍ방산,바이오산업의성장을이끌고지역산업단지의성공을이끌창업생태계와투자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도지역대학과의유기적인체계가반드시필요합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개천예술제,교방문화를비롯한문화예술의중심도시로성장하고우주항공중심의교육발전특구로성장하기위해서도산학연관네트워크의핵심인우리공무원들이관련분야의준전문가수준까지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시공무원들의대학및대학원위탁교육을다시금활성화하여산학연관네트워크의한축을담당하도록적극지원하여우주항공도시,문화ㆍ예술ㆍ관광의도시,교육의도시,지역의료거점의도시진주가꽃을피우고열매를맺을수있도록지금이바로밭을갈고씨앗을뿌릴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정인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의원입니다. 올해진주시예산규모는1조8,418억원입니다. 이는전년대비1,300억가량감소한수치입니다. 그러면지난11년간연도별진주시예산추이를한번보겠습니다. 우리시예산은2014년부터2023년까지최근10년동안평균매년8%증액되어왔습니다. 예산규모도9,900억에서1조9,700억으로거의2배가되었습니다. 그동안계속증액되다가올해들어1,300억규모의예산감소가있었습니다. 그이유로국가경제를둘러싼대내외여건악화로정부의세수감소가불가피하여지방교부세규모또한대폭감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라는시장님의말씀이있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갑작스러운큰폭의예산감소는각부서계획된많은사업이축소철회되거나차질이생기고,머지않아시민의삶에도적잖은영향이돌아오게됩니다. 민생경제가어렵습니다. 마른수건도짜는심정으로조기추경을통해서예산감소의충격을최대한줄여야합니다. 예산집행은시중에돈이풀리고그로인해서경기활성화,주민의삶개선,또세수증대로이어져예산의선순환구조를만들게됩니다. 조기추경을하자면재원확보가문제가될것입니다. 올당초예산에반영된순세계잉여금은500억입니다. 전년도결산으로이500억원을초과하는순세계잉여금은추경재원으로활용할수있는바,이초과분추경재원으로해서세출사업을신속히실시해시중에돈이돌게해야합니다. 만약이재원이부족하거나여의치않을때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손을댈수밖에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적립금규모를대폭낮추고,나머지를일반회계로돌려서추경재원으로하는것을적극검토해야합니다. 우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본예산에584억반영되었고현재738억이남아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세입이좋을때저축했다가세입이좋지않을때쓰는돈입니다. 기금에얼마의돈이적립되어있어야한다는원칙은없습니다. 집행부의정무적판단만이기금의규모를결정하는유일한기준입니다. 올해처럼당초예산이1,300억감소하는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적정규모는당초예산의예비비수준이아닐까생각합니다. 올해우리시예비비는115억입니다. 안정화기금에115억만남겨두고,나머지623억은일반회계로전출해서1회추경재원으로돌리는것을적극검토해야합니다. 당초예산이1,300억줄어드는데기금에700억을쌓아둔다는것이과연옳은일일까요? 그리고우리시각종기금중에는기금규모에비해서매년집행액수가턱없이적은기금이있습니다. 예를들어미래세대행복기금같은경우500억규모로기금이유지되고있는데한해쓰는돈은겨우15억에불과합니다. 그돈쓰자고500억이나되는큰돈이시금고에저금리로잠들어있다는것입니다. 잠을깨워야합니다. 기금목적에맞게적정수준만남기고기금에출연된시예산은언제든지일반회계로되돌릴수있도록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그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지금까지언급한것만으로도추경재원은차고넘칩니다. 마지막으로5월추경이면회계연도내에마무리할수있는사업도7월추경이면해를넘겨야하는일들이속출한다는사실을상기하면서,5월추경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경훈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동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저는오늘건설업계나언론에서총선이끝나는4월이후건설사들이줄도산할것이라는‘4월위기설’을우려하여진주시에적극적인행정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언론이나국토부자료에따르면부동산시장침체로건설업위기가본격화하면서지방건설사들은미분양에자금난을겪으며생존의기로에있다고합니다. 이번총선이끝나는4월이후중대형건설업체들이대거법정관리에들어갈것이란위기설이돌고있습니다. 이는고금리,원자재인상,건설경기악화등과무관하지않습니다. 구체적으로국토부자료에따르면올해2월까지폐업신고한건설사는종합건설업83곳을포함704곳으로전년동기621건과비교해폐업속도가빨라지고있습니다. 작년종합건설사폐업은581건으로2005년629건이후최고를기록했던점을보면올해건설업계의위기는더욱심각할것입니다. 이러한상황은진주시에도예외가아닙니다. 작년12월시공능력전국16위대형건설사가워크아웃을신청하였고올해4월11일까지채권상환유예를받았습니다. 하지만기업개선작업등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경우또위기를맞이할수있습니다. 최근문제가된신)진주역연립주택부실공사또한현재고금리상황등외부영향에따른건설경기와무관하지않습니다. 이에진주시의회에서는사유지주택단지이지만시민안전을위해연립주택부실공사현장을점검하고간담회개최와동시에진주시에적극적인행정을촉구했습니다. 이후진주시의건설적인대응은칭찬할만합니다. 2024년이후진주시에준공예정공동주택단지는총6개로세대수는3,343세대에이른다고합니다. 건설업위기대비를위한진주시의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이유입니다. 우선입주민피해나지역건설업체의부실상황에대비하여현장대응반을사전에구성해주기를요청합니다. 특히입주아파트단지임차인들이전세금미반환에대해걱정하지않도록임대사업자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현황조사,전세보증금반환상담센터운영,전세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지원대상확대등의대책을마련해주기바랍니다. 법에따르면원사업자는하도급공사대금에대해지급보증을해야합니다. 진주시내원도급건설업체들이하도급대금지급보증보험에가입했는지점검하여관내건설업체가손해를입지않도록우선챙겨봐주십시오. 또한경상남도의하도급기동팀의선진사례를참고하여진주시에적용할수있는안들을발굴해주기바랍니다. 최근언론을통해보도되는대형건설업체의연쇄부도와같은위기는절대일어나서는안됩니다. 종합건설사의붕괴는단순히하청업체에악영향을주는것에그치지않고건설업계전반을넘어국가경제전체에까지치명적인타격을줄수있습니다. 최악의상황이발생하여건설사들이연쇄적으로도산하게되면입주민과하도급업체등피해자보호를위해행정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시민의주거안정과지역경제발전의주축인건설사와의상생을위해,국토부와경상남도와긴밀한협조를부탁드립니다. 국가경제상황이나지방재정상태가힘들고어려운시기입니다. 우리가힘과지혜를모은다면충분히위기를극복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서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근거와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시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의복리와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제1차정례회기간중에8일간으로하고,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회의실이며,감사대상기관은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획서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각상임위원회별로편성하여소관업무를감사하고,전문위원과사무직원을두었으며,진행순서는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획서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의총건수는930건으로공통사항은96건,일반사항은834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별감사자료요구목록은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의자료제출은제1차정례회개회9일전까지로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으로시·군·구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활동비의지급범위가상향되어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액을반영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정책환경과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되어‘문화재’라는명칭을‘국가유산’으로통칭하고이를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분류하는국가유산체제가도입됨에따라‘문화재’용어를사용하는조례를일괄하여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부칙중“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를“이조례는2024년5월17일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법령관련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라불합리한조례를정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두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두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이동지원센터설치의무사항과시내버스저상버스교체투입의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향상을도모하고상위법령등인용조문및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진주시하대동73-1번지일원을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하대7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하고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해당노후공동주택에대해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첫째현재거주자가계속거주할수있는방향으로재건축진행,둘째재건축은주민동의가필수전제조건이므로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사업추진,이두가지의견을위원회의견으로제시하여심사결과기타의견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두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여성청소년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시행에따라지명위원회의구성을변경하고,민간위원의해촉사유를신설하여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서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를전부개정하여고독사예방과사회적으로단절된고립가구의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기위해서조례의내용을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최중증장애인의근로기회와지역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고,장애인일자리사업의다양화로일자리선택의폭을넓히는것으로사업의효율성을위하여위탁하여시행하고자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체제 전환에따른진주시20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