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박금숙 과장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혜옥 모자보건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2023년) 시행 결과 및 제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정책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제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4년 제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1차년도에 대한 시행결과와 2024년 2차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1차년도 시행결과 2024년도 2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 수립하였고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비전은 함께 만들고 차별 없이 누리는 평생 건강도봉이며 중장기 전략으로는 첫 번째 감염병예방 및 대응과 도봉건강안전망 강화,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세 번째 다분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 강화, 네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와 주민참여형 건강관리거버넌스 강화 4가지입니다. 8쪽, 제8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1차년도인 2023년도 실적입니다. 11쪽, 세부과제별 1차년도 시행 결과입니다. 세부과제별로 주요성과, 성과지표 달성률, 자체평가결과, 내·외부 소통 및 협력 실적 등에 대한 결과입니다. 병원, 관내 학교, 각종 협회 등 민관 협력과 내·외부적 소통 및 적극적 참여로 대부분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 100% 이상의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2차년도인 올해 세부 과제별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 연계 협력에 관한 추진체계, 자원투입 계획, 월별 추진일정 자체 평가 방안, 내·외부 소통 및 협력 계획 등이 있습니다. 153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등 12개 기능으로 분류한 총 51개 사업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단계별 업무를 구분하고 조정표를 작성하여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차년도에 이어 올해도 건강 위해 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더욱 힘써서 함께 만들고 차별 없이 누리는 평생 건강도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선 우리 주신 보건의료계획 57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사실은 우울감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위험 단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맞게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 4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2021년도, 23년도에도 우울감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때 평균으로 보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맞죠?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적으로만 달성률로 하면, 지금 실제로 이게 그 우울감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에다가 특히나 실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몇회했다. 라는 정도로 이게 우울감의 조정 정도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울감이 낮아지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방안들이나 생각들이 있는지 단순 실적으로만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존중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화영
이화영생명존중팀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명존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이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도봉구의 우울감이 내려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표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이 지표를 줄이기 위해서 전에도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많이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의료기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살하는 확률이 높고 우울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원래 한 2개, 3개 정도밖에 없던 기관을 지금 9개까지 늘려서 1차 의료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 우울감 검사를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보건소로 들어오게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울감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우울감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무슨 교육 연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으로 매기기는 좋지만 그걸 통해서 우울감이 진짜 낮아졌는지는 평가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1차 기관, 의료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곳들이 어떻든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은 검사라든지 아니면 방문이라든지 이걸 권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울감을 낮추고,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추는 데 조금 중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이화영생명존중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70페이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됐다.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그렇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제 이게 본인이 느끼는 감인 거고 객관적인 지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든지, 수치가 좋아졌다든지,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따로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게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본인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기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통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의료 정보라는 건 되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개인이 그걸 확인할 수도 있고 보건기관에서는 만약에 신청하거나 동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내가 이번에 몇 번 걸었으니까, 계속 걸었으니까 느낌상으로 내가 조금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데이터로 확보되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