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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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토부의 변경 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1억 원보다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9,8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에 21억 원 등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폐교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위생안전 돌봄지원 확대 운영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94회 춘향제 도비 5억 원, 국가지정 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3억 7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1억 원, 청소차량 자동세차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3천만 등 총 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사업 18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10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5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 특성 살리기사업 3억 4천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5,500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리산 활력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중소도로 유지관리 1억 4천만 원 등 총 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 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 기정액 1,394만 원에서 156만 원 증액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기정액 39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한 4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3억 8,920만 원 중 6,200만 원을 증액, 14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추진 중 폐교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4억 5천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중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52억 5,809만 원 중 2억 1,504만 원을 증액한 54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에서 폐교 부지 매입 14억 5천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폐교 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 원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 회기에 동시에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폐교 부지 2곳을 또 어렵게 기획실에서 지난번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본 위원회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와 동시에 본 회기에서 수정예산에 위원회와 상의 없이 전액 삭감이 된 이런 사례가 의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안 세입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하고 농로 확포장 및 농배수로 사업 1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폐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고 폐교 부지를 통해서 지역 재생을 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목적은 분명한데 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공모 사업 생활인구 관련된,

이미선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긴급성 그리고 이 사업 시기의 적절성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비가 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할 게 많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전액 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서 삭감되면 분명 예결위에서도 시급성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여기에서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시급성을 다루지 않을 것을 추경에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올려서 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세입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위원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삭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각각······ 이거 지금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산이 없을 것 같다' 추측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저희가 심의한 거를 심의를 무력화 시킬 거면은 뭐 하게 저희 심의하게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가지 이유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반영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려고 관련 용역비를 5천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내내 생활인구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고심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이 동 회기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대로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면 추경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이나 혹은 다른 데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더 보게 되는 거고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 회기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딱 전액 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필요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례가 어떻게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다만, 이번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때 매입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안에 어떤 중간지원조직이 그걸 맡아서 할 것인지 그리고 공모사업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공모에 응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미선위원

이렇게 되고 지금 위원회하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못 했습니다. 그게 위원회 의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이미선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입이랄지 이런 절차도 사실은 안 받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폐교 부지를 생활인구 활용을 위해서 주천하고 송동하고 2개 학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다시 수정예산에 100% 삭을 했다라는 거 정말로 자행위를 무시하는 거고, 예결위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무시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여건 그리고 공모사업 여건의 변화 등이 좀 있어서 2회 추경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뭐죠? 사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100% 삭감이 됐다는 거 15억짜리가. 생활인구 한다고 자행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원들에게, 자행위에, 예결위에 보고도 없이 15억이 100% 삭감됐다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