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수도권 향우 우리 화순군 출신분들에게 이제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을 하시면 50%를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친환경농업 육성하고자 시책으로 하신 사업인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배정된 인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이 있는데 우리는 150명을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실적은 한 15명 정도?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수도권 향우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향후회 개최될 때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때 50% 자부담을 하고 수도권에사 여기서 택배로 보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실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하기에 앞으로는 사업을 시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돼있고 당장 없애기는 그래서 그럼 올해는 저희들이 41명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5명정도 접수가 들어오셨는데 이게 상당히 시책이 앞으로 좀 존폐위기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중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서울 향우회가 개최되면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내용이 뭐냐면 지금 50% 보조인데 이제 애향정신이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50%.

조금 더 보조율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희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249명을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으로 실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1억 700만 원으로. 그런데 올해는 우유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고 학생수도 저희들이 1,597명 계산을 해서 실적보다는 상향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농림부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3,347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부 사업 말씀하십니까?

추경에, 향후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매칭을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는 240명 이상이 된 중고학교만 제외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금 도사업은 2,020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의 숫자고요. 실제로,

공급한 인원은 1,24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4,900만 원으로 총 편성액은 111억 5,1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2024년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농작업자 간 인력 중개를 위해 군 직영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500만 원, 영농작업반 농작업 도구 구입비 64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필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및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매니저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양곡 유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양곡유통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에서 직거래 판매 시 발생하는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1,500만 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5억 4,441만 5,000원, non-GMO 지원에 4,904만 원 등 총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분,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입니다. 농산물 안전&middot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2억 원, 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팜은 2024년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팜 웹디자인 근로자 채용으로 상세페이지 제작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화순팜 사무실 운영에 1,000만 원, 각종 이벤트 및 마케팅에 5,000만 원, 고객 적립금과 수수료에 3,000만 원, 화순팜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건고추 포장재 지원입니다. 건고추 규격 포장화와 원산지 표시 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농산물 품평회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축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품평회 경비 지원에 2,000만 원, 고인돌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양식 어가에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가공 공장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소형 저온저장고 26동에 8,190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1동에 4,000만 원으로 총 1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설치를 위해 군비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전통주 생산 및 체험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군비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입니다.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GAP 인증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 확대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성 분석사업 2,000만 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850만 원,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을 위해 화순APC에 1억 8,000만 원, 도곡RPC에 4,600만 원으로 총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선별 비용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입김치보다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 유통 활성화를 통한 약용작물 농가 지원을 위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에 따른 시설임대료 군비분 2억 300만 원, 시설물 관리운영비 1억 5,4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의 소속이 군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되어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기 위해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이양중고등학교 진입도로 보행로 정비입니다. 노후 보행로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7,800만 원,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 8,500만 원으로 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복림마을에 2억 원, 이양면 쌍봉마을에 4,600만 원, 동면 동림마을에 1억 9,6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에 3,100만 원으로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 원, 앞서 설명드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인건비 4,4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마을만들기 신규 선정지구 7개소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middot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4억 6,800만 원의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재 잠정햇살마을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 하자보수를 위한 방수, 도색 등 각종 공사 추진을 취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원금 상환에 2억 8,300만 원, 이자 상환에 1억 7,100만 원으로 총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세대별 전기 분전, 가로등 교체 등 각종 시설 정비에 3억 원, 방수 및 도색 공사에 15억 5,000만 원으로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1% 범위 이내인 6,700만 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분양 세대가 15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공가 7세대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143세대 중 139세대가 분양 신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받고 있고요. 3월, 5월 12일까지 잔금까지 받고 5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총 임대료는 5,000만 원까지 입니다만 2,500만 원, 3,000만 원 보증금이나 월 납부금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월 또 임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위탁 건립을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하고 공공자금 지방체 해서 151억 정도를 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금년까지 95억 정도를 상환을 했었고요. 잔액이 55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금마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는 3%,

당초에는 5%였습니다만 균등을 적용해서 현재는 3%.

저희가 총 분양을 하게 되면 140억 정도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각종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비로 한 50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세입처리 되면 단계적으로 별도 예산 편성해서 매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분양하면 분양대금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입처리 되면.

지금 분양대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이 돈은 분양이 대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처리 되고 거기에서 일부 하자보수라는 등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일시상환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면 현재는 18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대책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대책위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보수나 그런 부분들까지 한 금액입니다. 물론 개별 세대적으로 각자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나 그런 전체 반영하기는 어렵고 분양대책위하고 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대부분 다 여기에 반영이 돼있고 그 사업들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순쌀도 전남,

저희가 현재 거기 전남쌀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데 전남쌀에도 화순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쌀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화순 전남대학교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