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직접 발의하셨는데, 의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의원
나이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사감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숙희
윤숙희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조례안은 사실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또 저출산 문제가 있고 또 심각한 우리 청년들의 직장, 이런 취직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 노인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노인들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구분되겠지만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해져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하나둘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노인일자리에, 고령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일자리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와서 관련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에 우리 노인고용이 OECD 국가 중에 1위였고요, 또 노인빈곤도 1위였습니다. 고용도 34%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생활해 오면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도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OECD, 여기서는 “참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생각하면 이 30만 원도 없다 한다면 우리 노인들이 생활하기는 상당히 더 고통이 가중될 거라는 생각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인일자리 확충이 맞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어떤 경계선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커피, 그런 데서 하는 일이라든지, 노인도 가능하고 청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년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숙희
윤숙희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좀……
정춘희위원장
아, 예. 우리 위원님 잠깐만 질의 듣고,
숙희
윤숙희의원
이종구 부의장님 발언에 답변을……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윤숙희 의원님.
숙희
윤숙희의원
예, 윤숙희 의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의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전담 인력, 이런 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는 국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127억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됨에도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시니어클럽 그 어르신들이 교통지도, 그다음에 교통하는 이런 분들 찾아 얘기를 들어보면 비록 짧은 시간, 금액은 적지만 의료보험을 피해를 안 주고 건강하게,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정말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정부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일자리,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처럼 그 또한 따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첨부된 자료를 보면 저희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지금 6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부터 학장종합복지관까지 해서 지금 저희 노인, 사상구에 노인회가 3000여 명이 넘는 분들한테 지금 배분이 돼서 이 6개 기관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우리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일자리의 분량,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3846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3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사상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45%의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각각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그 3개 복지관 해서 6개소에다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백양종합, 사상 그다음에 학장 이 5개 기관이 55% 정도를 나눠 가지고 배분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45%가 고정인가요, 매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일자리 참여하시는 그 수는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경위원
작년에 비해 지금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3명이 늘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럼 그 503명은 시니어클럽 쪽에 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김윤경위원
조금씩 나눠지는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분배를 했는데 시니어클럽에는 21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이나 많이 가보면 대부분 다 일자리사업 얘기를 하세요. 옆에 계시던 분은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자기는 떨어졌다, “나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떨어졌다.” 이런 걸 보면 매년 지금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르신들 뽑으실 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발할 때는 선발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항목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초연금 참여자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 재산소득 인정액도 포함시키고 또 본인 외에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선발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걸 보면 ‘아, 수행이 되겠다’ 또 상담을 통해서 의사소통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자리가, 우리 참여 희망자가 전체 노인의 15%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503명 정도가 늘었으면 올해는 노인 인구도 어차피 늘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전문적인 취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면 커피를 가르쳐 주는 전문적인 평생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자리 통틀어서 일자리 전체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일자리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커피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그런 거를 조금 가르쳐드리고 일자리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 5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제가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바리스타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제간식 만들기 그다음에 디저트, 떡 만들기, 정리·수납 정도가 되는데 사실 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니까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잘 그거 해서, 이 평생 프로그램과 잘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직무나 안전교육을 하는 정도인데 잘 연결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제 전문적인 거는 조금 더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전문적 교육은 사실 모라동에 있는 동백베이커리에서 보면 제과, 제빵, 바리스타가 있는데, 사실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에 가시적 효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를 규정을 하는 기준이 우리가 만 65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의료기술 발전이나 여러 가지 또 환경 요건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우리가 예전에는 60대 후반 이렇게 가면 우리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노인 연령층으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0세 이상이라든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실제로 이 대상자분들을 선별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좀 더 실제 노인 인구에 좀 집중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보셨으니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된 거지,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EU나 OECD나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인의 규정을 65세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옛날 노인하고 지금의 노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 연령을 조금 높이는 것에는 저는 상당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노인이라는 노인층을 규정을 하는 연령이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훨씬 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을 선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형은 사실상 참여 지침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비가 국·시비, 구비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만 예를 든다면 70세로 상향을 했을 때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의 참여율이 좀 많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와 70세 이상의 그 비율로 따지면 65세 이상, 그리고 70세 미만의 분들이 더 참여 욕구나 그런 것들이 더 높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연령층이 낮은 노인 쪽이 참여율이 많죠, 요즘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단절에서 오는 약간 위화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니까. 또 아까 우리가 선발할 때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 연령이 낮다고 해서 선발은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일을 시키는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젊은 어르신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우리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기본 조례안인 걸로 저도 보여지고 또 5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기술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나 싶어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바리스타나 수제커피, 빵 이런 부분에 대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언급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니고 또 다른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건 없지만 조례안이 마련되게 되면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사상시니어클럽이 그동안 노인일자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관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저도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서도 좀 다양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4만 5700명인데 지금 이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74명이 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지금 구의 22.5%입니다.
정춘희위원장
9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5%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노인인구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 또 주변분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탈락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게,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상자 기준 역시도 소득이나 또 건강 상태, 다양한 걸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도 국가의 시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우리 사상구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부서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과 또 노인들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 지원내용,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조례안 후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관내에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소가 네 군데인가요?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미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금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범위,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우리 구에서 나름의 판별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면적은 20헤베 이상, 등록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각각에 있는 그 4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봤을 때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미등록 지원에 관한, 경로당에 관한 내용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월과 3월에 계속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3년도와 24년도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후원 물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한 경우가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사상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양곡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지금과 같은 후원물품과 그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연결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의회 승인이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개소는 4개소인데 앞으로 또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미등록 경로당이라든가 앞으로 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나름의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데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난잡하게 이런 경로당들의 지정을 하고 무분별한 이런 지원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의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저희 관내에 과장님께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경로당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기준을 4인 이상, 또 현판을 설치하고 일정의 휴게실이나 거실이 있는 곳이라고 현재는 나와 있고요. 제가 다른 타 구군의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은, 면적은 10헤베 이상이고 등록회원 10명에다가 지원은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월, 보니까 38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예산이 684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는 이 4개소의 등록 인원을 보니까 5명 정도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4개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저희가 경로당에 명부를 보자, 해서 본 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혹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희망을 가지실까봐 바깥에 신발을 좀 봤었거든요? 시간은 한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댓돌 같은 곳의 신발로 추정컨대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없는 데는 한 세 켤레 정도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정욱위원
모든, 우리가 이런 경로당들의, 미등록 경로당이나 혹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저희 관에서 챙기고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난무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여기는, 이 미등록 경로당은 해 주는데 또 여기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 요건들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하구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부서에서 그런 걸 해두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후원물품 정도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규모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고,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원물품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후원물품을 어떤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미등록 경로당들 간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그래도 후원물품을 전달을 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단지 후원물품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셔서 저희가 추후에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또 조례안을 보니까 저희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회계연도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매달 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간 내에 이것들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들이 충분히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반기별로 한 번 정도는 중간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 지원금 액수를 봤을 때 주택 경로당은 연 558만 원이 지원되고요. 아파트 경로당은 533만 원입니다. 이거 월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47만 4000원 정도인데 그 후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인데 어르신들이다 보니 지출에 사소한 실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다년간 노인회지회나 구에서 여기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수시로 또 지출에 앞서 잘 모르시는 거는 지회나 구청에 문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 1회로 가결해 주시면 안 될까, 제가 청을 드려봅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조례안에 기재를 해놓은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훈단체 보조금과 비슷한 유형의, 우리가 같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연초나 1, 2월 달에 지출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르신들께 인지를 시키지 못하면 그런 지출들이 1년 내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중간, 1년 내도록 이 잘못된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 한 6월 달이나 반기별로 한 번쯤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어르신들께 인지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또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상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보조금 쓰는 것도, 영수증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지출도 잘못하면 반납도 하실 수도 있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정욱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조금 다소 그렇긴 하지만 어른들은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1년에 두세 번 내가 이걸 갖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보면 담당자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직원들하고 일일이 다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이 그렇게 엉망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으로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으로.
이정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7조4항에 대해서 지금 원안 조례에는 매월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종구위원
예, 지금 원안, 우리 조례, 원 조례에는 매월로 올라와 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끼리 좀 조율을 해서……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구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7조(정산 등)1항의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노인들의 특수성과 그리고 항목의 단순성을 감안해서 우리 회원들에게는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그 뒤에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연 1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제6조에 보면 큰 의미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을 보면 컨테이너박스나 또 이 안에서 안전에 대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노인은 다 똑같은데 자기의 주거 환경에 따라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전도 그렇고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에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라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사하구에처럼 우리 사상구도 기준을 정해서 후원을 하든 또 경제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의원
제가 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윤경의원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하면 좀 확연히 우리 구가 미등록 경로당의 개소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날 확률도 있지만 크게 늘어날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곳곳에, 사실 135개 정도라 하면 사상구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조금만 나가면 어느 경로당이든 갈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 또 여러 개, 더 많이 생길 확률은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낮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개소가 사실 적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금 덕포1동과 감전동에 있는데 덕포1동에 3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원아파트랑 대하랑 그다음 금잔디. 이 3개소를 여러 회에 다녀와 본 결과 등록인원 같은 경우 5명이라고 하지만 갈 때 10명이 계실 때도 있었고 일고여덟 명이 대부분이셨고, 금잔디와 대하 같은 경우는 일고여덟 명, 최소. 10명이 계실 때도 있고 월례회를 한다거나 하면 10명이 넘는 회원 수가 모여서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 5명, 5명, 5명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그 3개소 같은 경우 곰팡이도 굉장히 많이 슬어 있는 상태고 벽지도 다 떨어져 있지만 회비 같은 게 없고 해서 벽지도, 장판도 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해가 들어와도 블라인드 하나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밥을 해 드시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나 업체에서도 연계를 해서 공사 예정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안전점검이라든지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시급한 상황이 고려될 때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후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곡이나 이런 거 외에는 지원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미등록 경로당의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도 후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을 한번 가서 살펴도 봐주시고 좀 어떤 상황인지, 또 어차피 같은 우리 사상구민들이시잖아요. 가면 참 요구도 많이 하는데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과 또 취약한 분들이 더 많이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서도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원아파트나 금잔디아파트 같은 경우, 덕포동에는 아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은 앞으로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7조 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좀 ‘매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조금 정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경로당의 여건들을 생각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또 규칙이 있고 또 정산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매월 회원님들한테 공개하는 월례회나 이런 때에 또 지도점검 시에 반드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서 연말 보조금 정산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제1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 ‘구청장은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경로당의 서류작성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류는 최소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윤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축하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주요내용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축하금, 이게 요지인 것 같은데 저희 부산시 내의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 축하금을 지원하는 구가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아, 해운대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되는 축하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1인당?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을 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합격하면.
이정욱위원
소득 수준은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또 어려운 가정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이 축하금을 주는 게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라든가 동기 부여가 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만 원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어려운, 물론 각기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사상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해운대구와는 달리 조금 열악한 가정에 있는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친 아이들이 누군가의 축하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계기가 되려면 우리가 소득 기준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시기가 지나서 합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조금 더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 내용에는 저희가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냥 합격하면 대상자 모두에게 통상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때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사실상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단율이 조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전략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적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우리가 축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주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3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해운대구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이나 후회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이 3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줘도 어쨌든 검정고시를 보실 분들은 보실 것이고, 굳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하금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꼭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을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 부여에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떠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도적 지원을 하면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느껴서 하시는 것이 저는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오히려 이분들에게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 주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합격을 했을 때 저희가 축하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응시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근본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검정고시 응시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인터넷 유료강의 구입 지원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대학생 멘토링을 붙여서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응시료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타 구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과장님, 검정고시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합격률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 밖 청소년 경우에는 45명에서 22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등록된 합격자는 141명인데 합격률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45명 중에 22명이 합격을 했다고 하면 한 50%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인데, 이분들이 합격을 못 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본인이 응시 접수는 했으나 크게 여기에 뜻을 두지 않아서 합격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는 정말 소수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받쳐 주지 못해서 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하고 난 이 22명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합격하지 못하신 23명이 왜 합격을 못 했는지 그 요인들을 좀 파악을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합격자가 50%인데 그 50%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15만 원씩 오히려 이렇게 다 지급이 되는 게 훨씬 더 방향성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응시 접수를 하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검정고시 합격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관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떨어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떨어진 것도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축하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떨어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어떤 대상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예.
정춘희의원
예,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사상구장학회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 또 학업 우수에 대한 과정, 예능에 대한 과정, 이런 부분들로 실제적으로 청소년 학생들한테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 누구나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제도권 안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 지지, 격려금은 많지는 않지만, 교육 과정이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과 검정고시 과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에도 검정고시 과정은 개인의 의지와 또 교육 환경이, 가족들이나 옆에서의 어떤 지지가 없으면 이 과정을 쉽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작지만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학을 가든, 또 사회인으로서의 나아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라는 차원에서 이런 30만 원 축하 격려금을 주면 저는 좀 다르게, 이 친구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고마움,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격하지 못한 친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제도적으로 더 많이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축하금이, 전체 예산이 한 3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이 3000만 원이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과정에서 동기 부여가 되고 우리가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3000만 원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억울함 없이 더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춘희의원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같은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는 본인의 의지나 환경이 받쳐줘야만 이 과정을 잘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운대와 저희 사상구의 교육 여건은 좀 다르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봤지만 검정고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 교육 과정을, 지금은 교육 과정 자체가 바깥에서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친구들도 더 많이, 지금보다 제도적으로 더 많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대학생으로 그 과정을 준비하는 면에서는 우리 사상구장학회에서도 저는, 한 250명 정도입니까? 올해도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관계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또 조금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별도 그거라기보다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교통비밖에 없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사실 저는, 저희 구는 아니긴 한데, 동래의 학교 밖 청소년 친구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하게 국가나 우리 기관에서 좀 많이 챙겨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30만 원 같은 경우도 조금 작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아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합격한 친구들을 해 주는 게 그 결과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그거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실 많이, 어떠한 사유와 사연이 다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좀 합격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조금 폭넓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 30만 원 지원에 대한 것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딱 단정 지어서 합격한 경우, 이렇게만 단정 짓지는 말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없는지, 예, 그것까지, 교통비밖에 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좀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조금 하면 제가 지방보조금으로 교통비라고 했는데 국시비상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교통비밖에 없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면서 급식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나 자립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그 여건에 맞으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 검정고시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서 있는 건 아니고 두 번……
이종구위원
두 번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두 번, 1년에 두 번 있는데 몇 명 정도 저희들이 합격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사상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1명입니다.
이종구위원
141명.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연령대가 어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연령대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초·중·고졸 검정고시로 해서 별도로, 아마 고졸 검정고시가 10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연령대는 안 돼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왜, 우리 샛별야학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배출이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지만 검정고시에 한해서는 그런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같이 동시에 똑같이 되는 거죠? 아, 어른들한테는 안 되고 청소년? 24세 이하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검정고시 치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형태는 어때요? 옛날에는 가정형편이 힘들어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놓치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24세 이하……」 하는 이 있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전에는 주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사실 선택적으로, 전략적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선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때문에 제가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요, 이게 제도가. 왜 그렇냐 하면 예전에는 어렵게, 근로와 공부를 병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회를 자기가 놓쳐서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누군가 축하해 준다는 의미에서 좋았는데 지금은 검정고시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내신을 위해서, 자기 그거를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 금액이 축하의 의미가 있을까? 그때 얘기했듯이, 전자같이 옛날에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하면 자기들 성취욕도 있고 ‘아, 주위에서 나를 또 이렇게 독려해 주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데 다른 쪽으로 사실 좀 이걸 지원을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기 단서조항이라기보다도 축하금 지원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하여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꼭 축하금만이 아니라 그때 얘기했듯이 현실에 맞게, 지금 검정고시 치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축하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그때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입학준비금이 지금 다 전원 지원되고 있죠? 그게 얼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초등학교 20만 원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10만 원……
김윤경위원장대리
10만 원인가요?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씩 입학준비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지금 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연령으로만 제한을 했는데, 24세 이하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자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나중에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서 검정고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가더라도 다 입학준비금이나 이런 것들 받잖아요? 퇴학을 당하기 전에 입학을 했을 때는 다 지원금을 받잖아요, 입학준비금을.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검정고시를 쳤을 때, 검정고시 치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입학준비금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축하금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해 보셨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입학준비금이면 보통은 입학하면 가는 거고 보통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졸업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는 어쨌든 해운대구만 지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렇죠? 해운대구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대구 조례를 제가 또 살펴보니 어쨌든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나 그런 걸 별도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거는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경은 사실,
김윤경위원장대리
안 썼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웃음소리
김윤경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부분들이, 타 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축하금 지원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별도로 정하게 돼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나중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조례에 당장 안 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이걸 넣어도 사실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시를 해도.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은 고등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치는 분들도 계시고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가 드셔서 늦게나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고등학교 진학을 했다가 자의로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당한다든지 제적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입학을 했을 때 입학지원금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중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준비금은 이분들도 사실상, 보통 보면 옛날에는 교육, 교복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포함이 돼서 이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입학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준비를 일단은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나중에 어떻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 부분 문구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샛별야학이라든지 또 늦게나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축하금을 주는 게 사실은 더 어울린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어쨌든 학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학원비가 아니고 인터넷 강의, 학원비라기보다는 인터넷 강의…… 일부 특별,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있는 애들은 인터넷 강의 정도 수준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지금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예. 학원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지 따로 학원을 개인적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하는 그 친구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지, 따로 개인적으로 자기 욕구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에 어떤 지원금은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과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자기 자의로 학업을 포기한 경우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연령으로만 딱 국한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의원
잠깐만……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정춘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춘희의원
예, 부위원장님 말씀 속에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자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축하금, 축하금은 장학금입니다. 입학금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현재 아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검정고시 절차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성인 문해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제가 청소년에 대한 한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이 급속하게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인재로 보고 또 우리 사상구장학회 같은 경우에 입학금을 지급한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거나 성적 우수 과정에서 졸업하는 학생한테는 4년 동안에 성적 등록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 이 30만 원이 결코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이고 지금 예전에 비하면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적 선택으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 환경이나 집안 여건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축하금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 사회적 격려, 지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우리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영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혜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혜입니다. 고령행복도시 사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해결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97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와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이며 이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무는 사상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일자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위탁기간 동안 유휴부지와 건물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부산사상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31일 만료 예정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부산사상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억 7900만 원이 연간 인건비인데 보면 시비로 실제 정규직 직원분들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고, 운영비 5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전반적인 비용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보니까 이게 그냥 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85 대 15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매칭비율에 맞춰서 운영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칭비율은, 일자리 금액은 조금 바뀌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좀 변함없이 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보통 해당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책정을 할 때 실제로 산출근거,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과금, 어떤 부분들 혹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만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그냥 이 매칭비율이 이렇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 그냥 15% 자체를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산출이 되었을 때는 비슷한, 해를 거치면서도 비슷한 금액을 주니까 어쩌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규모 안에서 지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또 최저임금이라든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아마 매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증액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니까 그거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고요. 아울러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도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5%상승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로 일곱 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장님은 훨씬 더 임금이 많으실 것이고, 그런 나와 있는 현황표가 따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실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나중에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신청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위탁기관의 신청 조건? 위탁기간 동안 소유한 유휴부지랑 ‘사상구에 무상으로 제공해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상제공을 하는 업체여야만 하는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되게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는 부분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구에서 자체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상담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그러면 들어오는 법인에서 그런 사업장을 제공하시라는 단서를 사실은 붙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도 지금 제일 엄청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아까 45% 정도를, 가장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유휴부지나 건물의 면적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물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활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기관으로서 제공을 해야 될 면적은 100헤베, 30평 정도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도 평소에 저희가 여력이 되면 저희 공간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무실이나 어딜 봐도 지금 공간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보통 때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300평도 아니고 30평이 없어서 이걸 무상, 30평의 면적을 가진 건물을 꼭 제공해야 되는 업체여야만 한다, 이게 진짜 의문이거든요. 우리 구, 사상구 안에 많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지금 부지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30평 면적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 건물 자체가 있는 반면에 지금 계속 일자리 늘어나고 시니어클럽의 이 중요성 자체가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이게 유일한 신청 조건이 된다라는 게 조금은 검토,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위치가 덕포동 저기 위쪽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하자연유치원 있는 곳,
김윤경위원
그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상으로도, 그렇죠? 꼭 번화가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요건에 따로 교통입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신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사무실은 지금수탁법인에서 제공하지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사업장을 저희 시장형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요.
김윤경위원
어떤 사업장, 시장형은 어디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책방……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밥하고 캠코에서,
김윤경위원
책방, 그거는 캠코에서 지원받은 거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인에서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닌 거고, 저희가 또 그 폐플라스틱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유휴부지 작업장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또 하기도 합니다.
김윤경위원
경로당 부지는 시니어클럽의 부지는 아닌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옆에 입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 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과금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유휴인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큰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이나 땅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닌데 이 조건이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에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몇 개월 뒤에 지금 공모를 받죠? 3개월인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90일 전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월에 선정을 해서 1개월 정도는 새로운 법인과 업무 인수인계,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때는 이 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는 성경복지재단인가요? 예, 이 재단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이거 하나 말고는 더 없을까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하나를, 원래 복지재단이 시니어클럽 전에 만들어졌었나요? 아니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13년 설립되고 이제 우리,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계속,
김윤경위원
처음 한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부산사상시니어클럽,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안인 거죠?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90일 전에 의회,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만 시니어클럽이 지금 교육장이나 사무실이 저희들이 없고 법인단체, 받는 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다른 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무실과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받는 곳에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면 저희들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따로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특별하게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사무실과 교육장을 꼭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위탁기관, 수용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이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은 굳이,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꼭 저희들이 이 사무실이나 교육장을 보유해야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건을,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수탁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이 부분은 만료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사상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면 시장형으로 해서 할매손김밥사업가, 시니어동네책방사업이 가장 최근에 문을 연 건데 이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곳이 아까 캠코에서 제공했던 할매손김밥과 소년소녀책방 등이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밀면사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좀 깜짝 놀랐는데 독지가가 자기 모든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위치는 아마 모라동과 구포동 사이에 있는 밀면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계속해서 전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밀면사업,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그냥 임금만 지불을 하는데 시장형은 수입구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산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7억 7700만 원이었고 전년도 수익이월금이 한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8억 원이었는데 여기는, 시장형에는 저희가 따로 노인일자리 임금을 주지 않고 거기 매출한 데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다 지출 금액을 보니까 7억 원 정도가 되어서 97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 이월사업으로,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돈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이게 시장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수입구조에 있어서 수익창출이 되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보람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밀면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시장형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부산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8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문단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자문단 구성, 단장의 직무 및 단원의 임기, 단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 운영 및 비밀 준수, 행정 지원 및 운영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조례안 후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사상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및 의견 제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사상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총 30개소에 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주민들의 열망은 높으나 각종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그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배포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을 이번에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저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현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 중인 곳이 여섯 곳이고 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열 곳이고 그래 가지고 총 열여섯 곳에다가 또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곳이 여섯 곳 해 가지고 22개소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법령상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도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에 의한 이런 것도 조정을 하지만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에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문단이라고 하면 좀 상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야,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형태로 해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은데 혹시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법령상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건축과에 오면 항상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는 그 범위를 조금 넘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건축과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깊이 자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을 해서 이 자문단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상충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단에서 보다 좀 합리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자문단을 통해서, 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고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문을 거쳐 가지고 구청에서는 양자 간에 서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제시한 것을 민원인들이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같은, 여기 자문단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전문직,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해당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을 모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만 봤을 때에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협회나 이런 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실비 정도에서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기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민간의 영역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조금 도와드리려는 취지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자문을 하게 되는 그 업무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위가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분들이, 위원회가 민간의 영역에서 얼마나 관여할 건지, 얼마나 도움을 주고 깊이 관여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자문단을 할 때 범위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그 범위 내로 저희가 한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실시를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할 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거는 재산권과 완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조금 확실하게 틀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괜히 영역을 넘어 버리고 나면, 침범하게 되면 오히려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더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분쟁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에 위원회가 지금 꽤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거 지금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한 그 위원회는 각각의 법령상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법령상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서 만들도록 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이 재건축재개발자문단하고 그 내용 자체는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사상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황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만드는 자문단은 그 범위보다 더, 어쨌든 그 법령에서 정한 그 사항 외에도, 주민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쟁 조정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분쟁 조정을 아까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분쟁 조정이 지금 건축과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지금 두 개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영역은 겹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 자체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사상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현재로 아직까지,
김윤경위원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조정된 건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예산심의 때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사실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건축과는 특히나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과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자문단이 설치가 된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들처럼 운영이 안 되거나 또 모이지 않거나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또 하셨으니 제대로 된 자문단, 위원회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기대와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한다든지 틀이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과 틀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그 역할만을 감당하는 거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 역할을 넘어 버리면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상 하시는 ……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욱 위원님하고 우리 김윤경 위원님하고 내용은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엄궁에, 저희 1구역하고 3구역이 되게 조금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이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던 적 있었는데 지금 구성 부분에서 보니까 물론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다 이렇게 필요한 전문가분이긴 한데 저는 사실 주민분들의 중간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 같은 것, 주민들의 그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 찬성하시는 그분들의 소통을,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만나면 대화가 아예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아주 좀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가미된 그런 전문, 약간 상담하시는 부분도 구성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진짜 자문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이런 도시계획, 건축, 법률 부분들은 사실 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자문이 되려면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는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심리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황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중간의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분.
웃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이 성격이, 저희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이해 충돌이 있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안인데 심리하고 상담까지 하기에는 좀 업무 외로 오히려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앞으로 재개발할 곳과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것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자문을 준다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제일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향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이 자문단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대표발의 의원님.
이종구의원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김윤경 위원이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 자문단이 결성이 되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조정 기능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죠, 안 열리면 우리 사상구에 그만큼 큰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분쟁에 의해서 극한 대립이었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조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취지도 이거를, 자문단을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문단입니다, 자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 주는 정도지 여기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 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황수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어떤 요구조건이 상반되고 극한 대립에 갔을 때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이 부분에 자문단이 설치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엄궁 건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면 큰 부분이 아니에요. 큰 부분 다 해결됐고 자그마한, 몇 가구의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겨울 내내 방송을 틀었는데 그분들도, 섣불리 의원들도 다가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들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구조건이 법률적으로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 외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 줘야 되는데 문제를,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문단이 설치되면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리고 정반대로 시행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 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저는 이걸 만듦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다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것, 한 10%, 5%, 3%라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 형성되면 재개발 진행하는 조합원 측에서도 마음적으로나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이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부연적으로 잘 설명을 해 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거는 앞으로 차후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대표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단 구성 시 자문단원 위촉 사항을 수정하여서 추천의 폭을 좀 넓혀서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욱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단 구성 시 자문단원 위촉 사항을 수정하여 추천의 폭을 넓혀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자문단의 구성)제2항제1호의 내용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인구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매년 사상구 관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 결재 후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계획 수립 시 파악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관리기관에서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면 10월경 구에서 조치된 내용에 대한 점검 실시로 지하안전관리를 해왔으나 23년 부산시 감사에서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지적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해서 전문가 등으로 사상구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계획 심의 후 관리기관에 통보 및 조치하게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상구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반 침하 예방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1호부터 제4호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5조, 제6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안7조에서 9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해촉,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그밖에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2월 2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본 신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해마다 지속되는 싱크홀 발생으로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조례로 저희가 제정이 돼서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이고, 저희 지금 사상에, 지하 그쪽에 조금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하매설물 중에 500mm 이상 관하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또 5년마다 GPR검사를 해서 이렇게 지하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중에서 우리 사상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상수도관, 하수도관 쪽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사상에 있는 전 상수도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뭐 특정 지역은 없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관이 노후해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하수도 점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한 번, 다시 한번 더……
김윤경위원
아, 지금 상하수도관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축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없었잖아요, 지하안전에 관한? 어떻게 그런 안전점검 관리를 해왔는지,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서 관리기관에서 각, 저희들이 용역기간 중에 파악되었던 문제점들을 조치를 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하면 10월 중에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명확하게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금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 전문업체에다 주지 않나요? 전문가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문업체 용역은 주는데 그거는 실태조사고,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획이라는 게 관내 500mm 이상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걸, 거기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라 하고 또 조치결과가 저희들 구로 다시 돌아오면 저희들이 10월 중에 직원들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전문성을 좀 띠게 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체계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실태조사하고 관리기관에 조치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또 10월 중에는 직원분들이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려는 그 위원회는 지질이라든지 또 지하 안전,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한 대여섯 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치가 되는지, 지금까지는 조치결과가 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는 실태조사 결과가, 아, 그 조치결과가 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조치가 됐는지 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본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제 관리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 위원회가 그때부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도 역할을 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할 때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된 결과가 왔을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치가 됐는지 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위원회를 설치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왜 구성을 안 하느냐,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가 이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다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위원회가 많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잘되는 위원회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아마 상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구마다 다 이걸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사상구가 감사지적을 받았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12곳에서 지금 제정이 된 상태인데 저희 사상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보면 다른 또, 다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감사 지적까지 당해서, 조금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포트홀, 싱크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게 보면 저희들 도로에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저희 구와 연계해서 신고하고 하는 거지만 저도 상수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그런 민원 현장을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도 지금 원활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갖추어지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포트홀이나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3월 달에 도로안전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287명쯤 되는, 12개 동에서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도로상황을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고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도로 상황들 한번 보면 차가 많이 다녀서인지 아니면 기후가 예전에 비해서 비도 좀 많이 오고 기후 변화가 심해서인지 실제적으로 도로에 포장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 포트·싱크홀이 생기고 도로가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니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윤태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사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169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 도면에 고시되었으나 금회 실시계획 수립 중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결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방음벽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시계획선을 방음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괘법동 429-1번지의 잔여지를 매수토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코자 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면적은 1788.8㎡에서 1782.3㎡로 변경되며 총 6.5㎡가 감소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건으로 제출 안건을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 이행에는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적이 변경된 부분과 관련기관 협의 내용 등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이 부지 면적이, 이게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 이 앞쪽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부지매각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지가 정확한 면적과 저희가 예상하는 지금 부지매입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딱 네모 부분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지는 기존 사상역 있는, 바로 옆에 부지로서 추가 편입면적은 25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감정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철도청에서 매각 의사를 전달한, 네모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10억 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 괘법동 청사 건축하는 데에 이 부지가 꼭 필요한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무래도 축소된 면적만큼 아무래도 조금, 기존 사상구청에 좀 가까운 부지가 아무래도 기존 도로하고도 바로 연계가 되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좀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저희는 판단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덕포1동의 그 청사, 그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사는 한 300평 정도 되고요. 1000헤베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258㎡를 제외를 해도 약 한 1500㎡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또 철도청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여기 이 부지를 놔둔들 토지 이용가치가 없으니 이왕 이렇게 조절하는 김에 저희한테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 달라는 식으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10억 원이나 주고서 이 가치 없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지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음벽으로부터 이격되는 거리만큼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래, 물론 철도청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 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구청 입장에서는 향후의 활용 가치라든지 지금 녹지 축으로 해서 지금 괘법동 전체를 조금 사상구청,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행과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와 또 녹지 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가다듬는 계획이 전체적인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를 이번에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구청에 조금 반영하는 것도 장래를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명확하게 이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계획이 우리가 나와 있지 않고, 물론 어쨌든 간에 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10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없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이쪽에다가 설립을 하는 데는 사실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지를 안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청사 건물 건립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부지의 활용 가치와 또 현재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일대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보상이라든지 전체 사상구 관내에 공사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2청사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상구청 일대가 지금 급격하게 보상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10억 원이 크다면 또 클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이 부지를 다시 사들인다면 10억 원 이상의 보상에 대한, 나중에 실제로 또 구입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부지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부지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부지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계속 답변드리고 있는데 사상역사하고 도로면에 접해 있어서 저희는 토지 사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편입하는 계획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170억 원이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게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10억 원이라는 이 비용이 우리가 비교적 다른 사업 예산들에 비해서 되게 좀 대수롭지 않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몇백만 원 단위에 몇십만 원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업비에 비하면 적은 비용일 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단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몇 가지 사업 혹은 수십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방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매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쪽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목적에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설정된 부지로도, 그러면 굳이 우리가 10억 원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또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때 가면 혹시 이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 청사가 이쪽으로 들어서면서 이 부지에 대한 철도청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이 10억 원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저희한테 사 달라고 할 수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번지에 대해서 한 필지만 보면 10억 원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방음벽으로 해서 이격되는 부지만큼 그 면적을 전체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제로 증가될 수 있는 금액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한 필지만 보면 그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지만 그만큼 또 감소되는 부지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같이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향후 그만큼 2.5∼3m 정도의 방음벽에서 이격되는, 축소되는 만큼 그 앞의, 측면의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나중에 동사에, 그 앞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행정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 아닙니까? 요즘에는 복합센터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세미나실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여러 가지 다른,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4억 원 정도가 우리가 줄어드는 면적에 대비하면, 그럼 오히려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지 않으면 6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더 감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발주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동사에 대한 활용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철도공사부터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출입구에 별도의 258헤베라는 편입면적을 추가함으로 해서 이 지형도 도면을 봤을 때는 약간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측면이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중간에 동사 계획이 있고 입구에 진출입로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그런데, 이거를 꼭 금액을 따져서 “이게 10억 원 이상이니까 이거는 당장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활용 가치는 좀 같이 봐 줬으면,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최초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부지에다가 이전, 신축하는 이 계획안에는 지금 해당 추가된 부지는 계획안에 없었고 애초에 사실은 이 부지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철도청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매각 의사를 우리한테 비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분,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려되지 않고 저희가 기존에 계획한 대로 아마 괘법동 청사 신축 이전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쪽에서 이 부지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계획 당시에도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저쪽에서 이렇게 매각 의사를 전달한다고 해서 굳이, 물론 땅이야 더 많이 확보되면 좋죠, 어떤 부지든 간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억 원이라는 비용이, 요즘에 보면 우리 사상구 내에서 여러 가지 부지 교환이나 혹은 부지매입들이 되게 남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승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짝 끼워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그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들어서 대충 내용은 다 이해했고, 그러면 지금 철도청에서 이렇게 세워 놓은 방음벽,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음벽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청사가 되면 입구는 어느 쪽으로 되는 건가요? 위험한,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구.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동사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수진위원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동사 입구는 방음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은 철도청 담벼락하고 같이 있어서 이쪽은 안 되고,
황수진위원
저희가 그러면 주차장 부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여기 사상역 바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황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쪽이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 주차장도 같이 하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주차장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렸듯이, 물론 여기 조금 추가되는 이 면적을 통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용적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조금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여기를 입구로 하면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그 입구가 되게 조금 또 도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에 저희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매입해서 거기를 또 출입구로 하면 좀 많이 번잡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도보로 오시는 분들도 위험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는 생각……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체적인 토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건물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될 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입구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이 지금 변경이 참, 철도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변경이 생긴 거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 청사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그때와 안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과 의견 협의 시 ‘경부선 방음벽이 일부 편입돼 있으니까 일정 구간을 이격해라’, ‘설계를 해라’,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앞에 선 진행을 하였던 거고, 이번에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철도공단과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검토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저희들,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만 지금 3m를 방음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방음벽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기준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확립을 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걸 적용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 주변에만 공사하더라도 철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철도 놓인 곳에서 50m 범위 안에는 계속, 굴착 공사 한 개만 하더라도 계속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실제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음벽이라든지, 기존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의 내용이 조금 변경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사전 협의할 때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지를 했으면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례동 같은 경우에도 철도 가까이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같이 통일성 있게 3m를, 예를 들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을 철도청에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또 건물 높이라든지 아마 종합적으로 같이 그거는 또 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협의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조금 이 부지, 지금 258㎡입니까? 이 부지를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원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추가,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입구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이거를, 또 활용 가치가 조금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내용을 첨부해서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기보다는 앞으로 사상역과 그 주변이 문화공원, 또 저희들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다 보면 지금의 그 위치가 지금과는 다르게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은 당장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효용 가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 토지가 지금 감소한 부분에 대한 거는 철도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변경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철도청과 협의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 줄어든 면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토지가 또 효용적으로 잘,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괘법동 청사,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최선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9월 달부터 의견청취 할 때 꾸준히 얘기해 오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2022년도부터 거슬러 가야 되고 이게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최종보고회도 거치고 또 동에 가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1순위로 여기로 지정된 만큼 여기로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목적과 결과를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접근성 부분에서 너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또 주거인구의 상당수가 밑에 한신 아파트 쪽이나 그쪽 아파트 단지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는 게 훨씬 더 지리적으로도 용이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이 다 경사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그 경사로를 또 올라와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인디스테이션 그쪽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동 중심 지역에 사실은 동사가 위치하면 참 좋을 텐데 괘법동이 상업지역이고 아까 말하는 아파트 지역이랑 또 상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를 짓기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이 되는 자리를 사실은 굉장히&nbs p;찾기가 어려웠고, 인디스테이션은 현재로 그 위치가 또 사상 명품가로공원에서 이어지는 그런 공원을 막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조금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동사를 지으면 우리 사상의 관문이 그 거대한 건축물로 좀 막히지 않을까요? 거기 위치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정욱위원
오히려 접근성이나 이 앞에, 지금 우리 광장 공원화사업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사를 기점으로 앞쪽으로 쭉 이렇게 공원화사업이 되고 하면 훨씬 더 우리 괘법동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서면 참 좋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5층 높이의 이런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시야가 가로막히는 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022년도부터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가 선정된 만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작년에 의견청취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 발전상도 생각해 주시고 이 부지를 조금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뭐, 우리가 사실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전철 위에 있는 철로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5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이 위에 철로가 깔려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5층짜리 우리 청사 때문에 일대 시야가 가로막힌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욱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정욱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종구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으로 총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으로 총 세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명 중 재석위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안 채택에 대해 부결되었으므로 잔여지 매수 여부를 재검토하는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잔여지 매수 여부를 재검토 요청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