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주입니다. 사실 준비한 발언은 없는데요. 뭔가 이것이 속기에 남고 역사에 남는다면 이것이 사실의 왜곡이 혹시나 될까봐 구로구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예산의 신규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전체, 거의 결산까지 하면 1조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 모든 부서의 예산을 다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하게 되죠. 홍보담당관의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24년 기준으로 예산이 굉장히 긴축 재정이 예정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삭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기준 지침이 있었죠. 1회성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쪽에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니까요. 특히, 작년에 가져왔던 24년 예산에 교육 관련 학교 관련 예산들이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부서에서 올라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는 홍보성 예산을 삭감해야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삭감이 아니라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홍보담당관이 야심차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취지는 너무 좋지만 지금 시국에는 맞지 않으니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라고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더 오랜 토론, 지난한 토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토론회 과정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공론화하지 않았던 건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삭감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의견이니까 사실 발목 잡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이것이 삭감돼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대로 그냥 삭감 의견이 무시화됐죠. 어차피 예결위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으시니까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상임위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구민의 혈세를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지키고 더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토론이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구민의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거나 혹은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에 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에서 그 토론회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더 오래 지날 뿐이니까 손들자, 투표하자 그리고 나선 인정하시죠. "이 사업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은데. " 상임위는 본회의 의결 전에 이런 과정들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양 상임위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상임위 무용론이 나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던 것들 혹은 반대에 의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 하고 했던 것들이 본회의로 되죠.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것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걸 의결을 했던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은 무엇이 됩니까? 상임위의 결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설득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시간이 어차피 자꾸 지나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빨리 나와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조례를 심의하면서 정회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갔지요.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영 의원님이 설명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정회하면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야지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명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 혹은 20년 전에 행정자치부 시절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신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 발의한 의원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바꾸는 건 어떠십니까?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기도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퇴장하셨고요. 두 분의 의원님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위원장님 문 열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 방에서 퇴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언제 위원장님한테 나가셔라, 뭐 하셔라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들어오셔서 얘기하십시다, 라고 했죠. 협의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안을 다 마이크를 켜놓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투명성의 과정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토론의 과정은 끝났고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이런 논리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인정하시다시피 대화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원들 밖으로 나오라고 빼지 않으셨습니까? 5분간 정회했습니다. 그 5분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그 5분보다 소중한 건 우리 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 토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회의실에 그대로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 소회의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속개하실 때, 산회를 선포할 때 그 20분의 시간, 산회를 선포하시겠다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오셔서 산회 선포하시겠다고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의원님들? 그리고선 어떻게 막무가내식 생떼 정치, 막가파식 이런 단어들을 쓰실 수 있습니까? 저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쪽문 하나만 열면 저희들하고 얘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토론하지 않으면 이 1조를 다루는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로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로구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중한 구로구민의 예산을 지키고, 우리 행정을 지키고, 우리 구로구민 사는 삶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문 쾅 닫고 가지 마시고요, 일방적으로 산회 선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예산심의든 조례 심의든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을 열어두고 대화와 타협에 진정으로 임해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