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랑 또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범운전자회에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자동차전문사업조합에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지금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마는 요즘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봉사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집행사 때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경찰인력만으로는 저희가 그 많은 인파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때도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특히 요즘 안전에 대한 게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전문정비조합은 사상구지회의 회원 수가 지금 113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저희들 지원 없이도 지금 분기에 한 번씩 무상으로 자동차정비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고, 이번 2월 달에도 저희 구청 앞에서 또 했을 때도 한 25명이 나오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시작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준비한 물품이 소진이 다 돼서,

예, 조금 애로사항으로 사람들은, 정비하시는 전문가들은 많이 참여를 했는데 물품이 모자라서 조금 기다리고 대기를 시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동차정비에 대한 봉사활동도 충분히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적자 운영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실은 선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는 방안도 있고 계속 또,

예, 그 차후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이용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다른 구도 인상하려는 추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사상구 다누림이 제일 먼저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지금 인상을 한 구가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이런 데는 지금 인상 계획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계획 말고요, 한 데가……

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구도 전기세, 수도세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깎아주는 것을 사상구가 먼저 하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걸 사상구가 유례없이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이 폭주를 한 건지 아니면 센터의 그 민원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지, 왜 사상구가 제일 먼저 인상을 하는지, 지금 또 선거 기간을 앞두고 이걸 인상한다 하면, 이게 지금 통과되고 나면 바로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에 관계없이 구에서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할 요인이 없고요. 강서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금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지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 운영지원금을 따로 또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인상이 시급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운영지원금을 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실은,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먼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좀 납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설명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구는 마을버스인가? 버스. 예, 셔틀버스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5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5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너무, 다른 구는 1대, 뭐 많은 데는 2대인데 이게 너무 방만해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우선 조정을 해서 다른 구와 똑같이 인상을 안 하고 이걸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팀장님 말씀대로 엄궁, 학장에 체육센터가 생기고 경찰서 자리에 생기지만 그때는 벌써 2, 3년이 지나야 되고 인상은 지금 하니까 이걸 지금 하지 말고 그 차를 한 대 줄이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그걸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지, 그건 혹시 생각은 해 보시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가 어떻게 의논이 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셔틀버스를 5대 운영하는데 진구나 사하구라든지 기장에도 3대 정도를 운영하고요. 다른 데는 2대 정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대를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가로 사실은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민원은 개인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아닌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인지 일단 저희들한테, 중복되는 사람이 아닌 민원 건수를 일단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걸 어른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납득을 해서, 이게 개인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환승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국민체육센터에 올 정도면 그게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로 한번 이동하거나 일반버스를 타고 우리 셔틀버스로 갈아타는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민원을 일일이 받아서 증원을 하라 하면, 예산은 적으면서, 융통이 안 되면서 그런 민원만 들어서 버스만 늘려주고, 우리 마을버스라든지 개인 일반 버스도 증원하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말을 해도 증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부산시내 사상구 안에서 5대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서에서 그런 버스를 없애고, 없애면서 주민들은 요금을 인상을 안 한다,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의 관장하고, 사실은 센터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이용자가 너무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앞으로 운영, 지금 건설 중인 삼락이나 엄궁이나 거기에 할 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노선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게 같이 운영되면 서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중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는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용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자기들도 “아직까지는 폐지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추후 별도로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셔틀버스가 너무 방만하게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돌려놓기는 아마 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어려웠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요금이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안 쉽고 분명히 주민들이 “다른 구는 안 올리는데……” 속 내용은 모릅니다. “다른 구는 안 올리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1만 원 이상 오른다.”고 항의가, 저는 그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부서에서 진통이 있었겠지만 한 번 더 조율을, 지금 이게 통과는 되겠지만 요금을 최대한 좀 작게 올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한 번 더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을 생각해 봐주실 것을 조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 이 정도는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봐지고요. 봐지는데, 이 정도는 좀 이번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다누림센터 요금이 실질적으로 5만 원, 4만 원 이러면 50% 감면되면 2만 원, 2만 50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그런 요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사실상은 뭐 15% 하면, 기본적으로 인상을 하면 좋아하실 분은 물론 아무도 없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가피했다는 것,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상. 작년에 실제로 이 인상 추진을 원래는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수도 요금도 올랐고 또 다자녀도 올랐고 뭐 이런 케이스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도세, 전기세 인상, 사과 값 인상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인상하는 데 고충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고,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다른 게 오르는데 이것까지 오르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21만 사상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향남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95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로 구립치매요양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예정지는 모라동 592번지 서원의료재단 소유로 면적은 1335㎡입니다.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연면적 1360㎡, 지상 2층, 48인 정원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3억 7900만 원으로 토지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고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3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국‧시비 22억 4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공립치매요양시설이 시립 1개소만 있어 수요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은 구민에게 양질의 전문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여가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구 21만 중 22.7%인 4만 7000여명이 노인인구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노년세대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신노년세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해지는 노인복지 욕구를 경로당, 노인교실 등 기존의 노인시설로는 더 이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오륙십대 신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여가시설과 콘텐츠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내 신노년의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즐기고 사회에 공헌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여가시설인 하하(HaHa)센터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학동장과 모라동에 소재해 있어 우리 구의 중심지역인 괘법동과 덕포동에도 노인여가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조성 예정지는 덕포동 710-1번지 외 4필지, 덕포 중부산농협의 부지로 토지 1130.8㎡, 건물 연면적 1263.06㎡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 54억 원은 ’24년도 1차 추경과 ’25년 본예산 편성 시 구비로 반영코자 하며 리모델링비 10억 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재무과 소관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는 구유지 엄궁동 144-2번지, 149-4번지 및 150-1번지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구유지 토지는 2023년 반듯한 건물의 건립이 어려웠던 길쭉한 부정형 토지에서 인접한 보람상조라이프(주) 소유 토지와 교환으로 사다리형 평지로 활용가치 높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는 구유재산의 진출입로에 유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의 면적 1722㎡에 해당하는 부지를 41억 원에 매입하여 기 확보된 부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장래 활용가치를 높여 구유재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유지 매입으로 향후 보람상조라이프(주) 소유 부지에 데이터센터 건립, 사상∼하단 간 지하철 개통 등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이용계획은 무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노인여가시설 조성, 재무과 소관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 부지매입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저와 추진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모라동 592번지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치매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장기요양 보호에 대한 공공성 및 책임성의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치매 전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 향상과 주민의 노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덕포동 710-1번지 외 4필지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교육, 여가, 취미,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해지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여 풍요로운 노년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엄궁동 산 106-1번지 시유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구유지인 엄궁동 144-2번지, 149-4번지, 150-1번지 앞에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가 구 재산의 진출입로에 위치하여 구유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의 취득으로 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번 1번, 사업명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경에 그 부지 제공 법인에 대한 공모를, 공고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 좀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관내 의료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22개소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지가 모라동, 괘법동, 학장, 덕포 이렇게 4군데의 부지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모라동이라서 반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립이 들어오게 되니까 민간 요양시설에서 조금 뭐……

예, 있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세 차례의 간담회와 민원회신을 통해서 이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요. 앞으로도 민간이나 공립 시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그 1686명에 대해서 48인 시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당연히 하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48인 시설도 건립한다는데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저희가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따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두 번이나 불러서 조목조목 따졌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제가 30분씩, 40분씩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제가 의문 나는 건 이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주민의 알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원래는 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30년 무상 제공이고 나중에는 개인 소유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 다른 데에서 신청서류를 넣었는데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아닌지, 다른 데는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제공 방식이 변경된 사유는 작년 11월경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토지 제공 방안의 변경을 원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상에는 별도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요. 연락을 통해서 알아보니 법인의 사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 부지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지 제공은요, 관련 지침에 따라서 꼭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무상사용 20년 이상이면, 예, 그걸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낼 때 법인의 부지 제공 방식은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20년 이상’이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소에서는 무상사용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지선정 심사 시에도 부지제공 방법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이 법인에서 부지제공 방안을 변경을 해 온다 하더라도 당초의 선정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깊었습니다. 만약에 상기 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회를 했을 시에 일단 재공고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재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법인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고 이미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법인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번복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법인은 이렇게 큰 사업을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모라동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데 반대민원은 없었나?” 이럴 때 “민간요양시설에서 좀 반대민원이 있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이 “모라동에 자꾸 노인시설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면 지역이 너무, 발전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시설이 모라동에 자꾸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숙지해 주시고,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1686명이 치매환자라고 했는데 상, 중, 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중에서 수용되는 인원은, 그러면 제일 치매가 심한 정도가 몇 명인데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는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우리 치매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요, 장기요양등급 2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분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2등급이 중증이 될 것이고 5등급 같은 경우는 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병원에 들어오려고 등급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역을 줄 때 보면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부지 선정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용인원의 숫자 그다음에 총공사비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치매요양원 이용 수는 지금 보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507명이고요, 그러니까 중증이 되겠지요. 2030년에는 694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8인 시설이니까 그중에서도 아주 뭐, 그중에서도 심한 분부터 우선순위로 이게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48인 시설이 모든 우리 사상구의 치매환자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시설과의 협력이나 상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관이 너무 많은 치매환자를 전담기관으로 했을 때 과연 자기의 자본을 들인 민간에서 그걸 수용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설명도 들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이 연번 1번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제가 답변하기……

제가……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1동사 구 동사는 지금 저희가 감평을 해서 저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도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지금 여러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3번에 대해서, 시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제가 도면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왼쪽이 저희가 구청 부지로 하고 오른쪽이 지금 보람 땅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