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제출 조례안, 문화체육과 제출 조례안, 재무과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김정옥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본 관계로 지금 현존하는 단체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단체 외에 또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랑 또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범운전자회에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자동차전문사업조합에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지금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마는 요즘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봉사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인력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단체가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커버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집행사 때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경찰인력만으로는 저희가 그 많은 인파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때도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특히 요즘 안전에 대한 게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몇 번을 훑어보고도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보면 자동차정비라는 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전문정비조합은 사상구지회의 회원 수가 지금 113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저희들 지원 없이도 지금 분기에 한 번씩 무상으로 자동차정비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고, 이번 2월 달에도 저희 구청 앞에서 또 했을 때도 한 25명이 나오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시작하고 한 1시간쯤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준비한 물품이 소진이 다 돼서,

아,

예, 조금 애로사항으로 사람들은, 정비하시는 전문가들은 많이 참여를 했는데 물품이 모자라서 조금 기다리고 대기를 시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동차정비에 대한 봉사활동도 충분히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프로테이지 수를 논한다 그러면 최하 30% 이상을 상회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따지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이게 또 6조에 보면 우리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의응답을 하시겠지만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가요? 정원 조례?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정원 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한 현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3명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열린도서관이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수인력을 증원을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3명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3명은 주례열린도서관에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이게, 열린도서관 해서 정원 조례 한 번 했는데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15명 정도의 정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정원 자체가 한정적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노력을 해서 지금 3명까지 하면 전체 9명 정도가 아마 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구민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정규직 자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T/O로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지금 현재 9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나면, 15명은 동사 하나 정도 규모가 되죠?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에서는 15명을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정규직은 아마 9명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획이 조금 추가가 되고 하는 점은 좀 생각이, 그게 좀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정원을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임기제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정옥 위원님 발언에 제가 좀 이어서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자치분권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에는 저는 뭐 어느 쪽이라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50%, 50%대로 감면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다누림센터 운영에 지금 거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적자 운영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운영을 손익분기점을 선회해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면률 외에는 뭐 사용료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갑작스럽게 높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시켜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한 20% 적용한다 그러면 아주 타당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감면률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이용 중인 우리 관내든 관외에 계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 갑작스럽게 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걸로 가지고 좀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정책도 좀 수반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도 연구를 참 많이 해 오고 계시는데도 향후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시설이지마는 이 부분이 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적자 운영이 되고 세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 곁에 있을 수 있게끔 좋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다누림센터에 사상 우리 구민과 타 구민의 활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주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 주민이 한 90% 이상 되고요. 일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경우에 있는데 한 90%, 타 주민은 한 10%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사상구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타 구 주민분들은 2차 대상 아니겠습니까? 미리 선점하고 등록 마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상구민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않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병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고 헬스가 타 구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예, 주로 이용하는 이용 수수료 받는 것도, 이용자도 거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적자라고 하시니까 참 저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면해야 되고 또 사상구민의 참여율은 높여야 되고 수익률은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함수관계를 찾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주위의 분들이 “다누림센터가 참 굉장히 싸다.” 그리고 “너무 좋다.”, “정말로 만족도 100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운영이 잘, 거기에 대해서 참 우호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이나 또 우리 각 동사에서 좀 우리 구민분들이 돈을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민의 비율이 한 95로 올라가고 타 구가 한 5% 정도 되면서 적자는 면하고 뭐 이걸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아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각 구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하는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군데가 됩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사실 작게 받고 운영지원금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인상하고 이런 요인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지원금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상구라든지 지금 한 4개 구가 보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인상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에는 공공용으로 했는데 올해 1월부터 일반용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요금 1루베에 800원 하던 게 2110원 해 가지고 163%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하수도요금만 지금 860만 원이 사실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또 다자녀 가정 이게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또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할인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850만 원, 900만 원까지 월 우리가 추가 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5% 인상해도 추가 예상 수입은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이번에 그 2개 인상요인에 사실상 상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인상은 정말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좀 봐집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사실은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자꾸 대두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구민분들이 좀,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소득수준이 조금은 되거나 집에서 좀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거의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전신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가는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분들이 좀 더, 저소득층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길을 열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일부 감면도 해 주고 그쪽에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은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홍보가 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영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50%를 할인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2만 원 내지 3만 원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사실은 앞으로도 물론 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이용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줄을 서고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민을 위주로 먼저 우선권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메모 단단히 하세요. 추첨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상구민이 현재 9 대 1 정도로 이렇게 돼서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사상구민이 9 대 1 비율로 추첨은 될 거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또 추첨 비율에 사상구민의 어드밴티지를 좀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면 사상구민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누림센터에 추첨방식, 비율 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추첨제 어드밴티지 적용하실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는 뭐 추첨제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시행일이 2024년 5월 1일부터 이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달 말쯤에 먼저 선납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월별로 아니면 개월 수 따라 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실은 선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는 방안도 있고 계속 또,

다음에 또,

예, 그 차후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이용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라든가 관할청을 신뢰하는 어떤 내용이 생기거든요. 이왕 저희들이 참 잘해놔 놓고 그 신뢰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럼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런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좀 남아야 되고 이런데 작은 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게 지나가버리고 나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지역사회에 돌아가 가지고 “아니 말이야,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돈을 우습게 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우리 지금까지 과장님 제가 참 신뢰하고 믿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다른 구도 인상하려는 추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사상구 다누림이 제일 먼저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지금 인상을 한 구가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이런 데는 지금 인상 계획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계획 말고요, 한 데가……

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구도 전기세, 수도세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깎아주는 것을 사상구가 먼저 하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걸 사상구가 유례없이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이 폭주를 한 건지 아니면 센터의 그 민원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지, 왜 사상구가 제일 먼저 인상을 하는지, 지금 또 선거 기간을 앞두고 이걸 인상한다 하면, 이게 지금 통과되고 나면 바로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에 관계없이 구에서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할 요인이 없고요. 강서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금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지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 운영지원금을 따로 또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인상이 시급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운영지원금을 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실은,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먼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좀 납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설명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구는 마을버스인가? 버스. 예, 셔틀버스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5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5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너무, 다른 구는 1대, 뭐 많은 데는 2대인데 이게 너무 방만해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우선 조정을 해서 다른 구와 똑같이 인상을 안 하고 이걸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팀장님 말씀대로 엄궁, 학장에 체육센터가 생기고 경찰서 자리에 생기지만 그때는 벌써 2, 3년이 지나야 되고 인상은 지금 하니까 이걸 지금 하지 말고 그 차를 한 대 줄이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그걸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지, 그건 혹시 생각은 해 보시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가 어떻게 의논이 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셔틀버스를 5대 운영하는데 진구나 사하구라든지 기장에도 3대 정도를 운영하고요. 다른 데는 2대 정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대를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가로 사실은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민원은 개인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아닌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인지 일단 저희들한테, 중복되는 사람이 아닌 민원 건수를 일단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걸 어른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납득을 해서, 이게 개인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환승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국민체육센터에 올 정도면 그게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로 한번 이동하거나 일반버스를 타고 우리 셔틀버스로 갈아타는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민원을 일일이 받아서 증원을 하라 하면, 예산은 적으면서, 융통이 안 되면서 그런 민원만 들어서 버스만 늘려주고, 우리 마을버스라든지 개인 일반 버스도 증원하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말을 해도 증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부산시내 사상구 안에서 5대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서에서 그런 버스를 없애고, 없애면서 주민들은 요금을 인상을 안 한다,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의 관장하고, 사실은 센터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이용자가 너무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앞으로 운영, 지금 건설 중인 삼락이나 엄궁이나 거기에 할 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노선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게 같이 운영되면 서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중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는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용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자기들도 “아직까지는 폐지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추후 별도로 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셔틀버스가 너무 방만하게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돌려놓기는 아마 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어려웠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요금이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안 쉽고 분명히 주민들이 “다른 구는 안 올리는데……” 속 내용은 모릅니다. “다른 구는 안 올리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1만 원 이상 오른다.”고 항의가, 저는 그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부서에서 진통이 있었겠지만 한 번 더 조율을, 지금 이게 통과는 되겠지만 요금을 최대한 좀 작게 올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한 번 더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을 생각해 봐주실 것을 조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 이 정도는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봐지고요. 봐지는데, 이 정도는 좀 이번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다누림센터 요금이 실질적으로 5만 원, 4만 원 이러면 50% 감면되면 2만 원, 2만 50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그런 요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사실상은 뭐 15% 하면, 기본적으로 인상을 하면 좋아하실 분은 물론 아무도 없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가피했다는 것,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상. 작년에 실제로 이 인상 추진을 원래는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수도 요금도 올랐고 또 다자녀도 올랐고 뭐 이런 케이스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도세, 전기세 인상, 사과 값 인상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인상하는 데 고충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고,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다른 게 오르는데 이것까지 오르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21만 사상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향남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95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로 구립치매요양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예정지는 모라동 592번지 서원의료재단 소유로 면적은 1335㎡입니다.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연면적 1360㎡, 지상 2층, 48인 정원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3억 7900만 원으로 토지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고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3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국‧시비 22억 4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공립치매요양시설이 시립 1개소만 있어 수요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은 구민에게 양질의 전문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여가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구 21만 중 22.7%인 4만 7000여명이 노인인구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노년세대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신노년세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해지는 노인복지 욕구를 경로당, 노인교실 등 기존의 노인시설로는 더 이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오륙십대 신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여가시설과 콘텐츠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내 신노년의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즐기고 사회에 공헌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여가시설인 하하(HaHa)센터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학동장과 모라동에 소재해 있어 우리 구의 중심지역인 괘법동과 덕포동에도 노인여가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조성 예정지는 덕포동 710-1번지 외 4필지, 덕포 중부산농협의 부지로 토지 1130.8㎡, 건물 연면적 1263.06㎡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 54억 원은 ’24년도 1차 추경과 ’25년 본예산 편성 시 구비로 반영코자 하며 리모델링비 10억 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재무과 소관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는 구유지 엄궁동 144-2번지, 149-4번지 및 150-1번지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구유지 토지는 2023년 반듯한 건물의 건립이 어려웠던 길쭉한 부정형 토지에서 인접한 보람상조라이프(주) 소유 토지와 교환으로 사다리형 평지로 활용가치 높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는 구유재산의 진출입로에 유치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의 면적 1722㎡에 해당하는 부지를 41억 원에 매입하여 기 확보된 부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장래 활용가치를 높여 구유재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유지 매입으로 향후 보람상조라이프(주) 소유 부지에 데이터센터 건립, 사상∼하단 간 지하철 개통 등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이용계획은 무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노인여가시설 조성, 재무과 소관 시유지 엄궁동 산 106-1번지 부지매입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저와 추진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모라동 592번지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치매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장기요양 보호에 대한 공공성 및 책임성의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치매 전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 향상과 주민의 노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덕포동 710-1번지 외 4필지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교육, 여가, 취미,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해지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여 풍요로운 노년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엄궁동 산 106-1번지 시유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구유지인 엄궁동 144-2번지, 149-4번지, 150-1번지 앞에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가 구 재산의 진출입로에 위치하여 구유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시유지인 엄궁동 산 106-1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의 취득으로 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번 1번, 사업명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거 뭐 작년에 이어서 치매요양원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서원의료재단은 개인 부지 맞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 법인 소유로 나중에 이전을 할 겁니다.

현재 개인 부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혜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부지라는 것은 곧 이 재단에서 법인 토지로 변경할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유지나 국유지로 하지 않는 사항은 사실 이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 가능하다고 하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 계획한 것으로 압니다.

개인 부지와 법인 부지도 샘-샘이죠. 같은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 공유재산에 안 하고, 왜 사유지에 이렇게 특혜성에 휘말려가면서까지 이걸 하느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제3자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비를 절감하는 결과가 있겠지요.

본 위원은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총 411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11평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48인 시설입니다.

48인? 48인실입니까?

예.

우리 사상구에 치매노인, 치매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022년도 말 기준 1686명입니다.

1686명?

예, 1686명입니다.

근데 이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는 또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대략 한 3000명 플러스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용역결과가 엉터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늘 현재 1686명, 이건 정확한 숫자죠?

예, 이거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숫자입니다.

자, 과장님, 우리 사상구가 해야 될 일은 1686명의 치매환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48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63억 원의 고액 사업이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사실 거기에 따르면 그 건립의 타당성하고 신청 부지의 타당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분석을 했고요. 또 그 규모와 사업비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공립으로 시설을 짓는 것에는 12인 단위로 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2명은 너무 작은 수일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르면 36인과 48인의 시설을 분석해 봤을 때 치매 전담의 특수성이라든지 연간 수지,

과장님, 제 질문은 그 1686명을 현재 대상으로 한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48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그 2개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높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Yes와 No로 좀 답을 해 주시죠.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높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뻔한 것 아닙니까? 63억 원을 1686명으로 나누면 1인당 대략 420만 원의 혜택이 가요. 그 420만 원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사상구 전 치매환자들이 420만 원의 거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48명을 위해서, 그것도 사유지에.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저는,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법적인 문제나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 건에, 아,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두희 위원님 일부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행감 때 한번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국가가 우리 치매환자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자녀를 낳지 않고 한 자녀를 케어하고 있으면서 부부가 공통적으로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한 분이 생기면 그 집안의 생활권은 망가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 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는다는 쪽에 접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1680명이 보장을 받느냐, 48인 시설이 보장을 받느냐는 부분은 저도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 대신에 현재 이 전용면적이라든가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보다도 어느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약간의 혐오적인 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을 좀 받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상당히 되실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1680명이 우리 예산만 있다고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그나마 이제 치매 요양인이 많고 그나마 찾았던 선택지가 모라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향후 이 요양시설을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1686명이나 되는 아주 다수의 우리 치매환자분들이 이 지역에 계신다 그러면 좀 더 선택지를 좀 넓혀서 좋은 어떤 시설에 좀 많이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안인 것 같으면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걸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1안, 2안, 3안을 다 한 번에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떼 가지고 다루고 나중에 표결에서는 한 번에 물을 것이냐 이걸 먼저 묻고 싶었는데 질의가 이어지니까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런 고민이 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경에 그 부지 제공 법인에 대한 공모를, 공고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 좀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관내 의료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22개소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지가 모라동, 괘법동, 학장, 덕포 이렇게 4군데의 부지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가 없었습니까?

지금 모라동이라서 반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립이 들어오게 되니까 민간 요양시설에서 조금 뭐……

거부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렇죠?

예, 있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예.

세 차례의 간담회와 민원회신을 통해서 이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요. 앞으로도 민간이나 공립 시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아예,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6일간 치매를 앓으시고 자식을 못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저도 겪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픔을 좀 공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장시간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고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장시간을 케어했더라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686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이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모라동에 했으면 지역구에 가까운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어떤 요양센터가 좀 더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그 1686명에 대해서 48인 시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당연히 하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48인 시설도 건립한다는데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저희가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따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해야 될 의무인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 사례로 정말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가정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발췌해서 그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영화 한 프로만 잘 이렇게 봐도 눈물을 흘리고 울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역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아픔과 공감을 충분하게 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설명은 충분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수용될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두 번이나 불러서 조목조목 따졌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제가 30분씩, 40분씩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제가 의문 나는 건 이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주민의 알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원래는 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30년 무상 제공이고 나중에는 개인 소유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 다른 데에서 신청서류를 넣었는데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아닌지, 다른 데는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제공 방식이 변경된 사유는 작년 11월경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토지 제공 방안의 변경을 원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상에는 별도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요. 연락을 통해서 알아보니 법인의 사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 부지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지 제공은요, 관련 지침에 따라서 꼭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무상사용 20년 이상이면, 예, 그걸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낼 때 법인의 부지 제공 방식은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20년 이상’이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소에서는 무상사용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지선정 심사 시에도 부지제공 방법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이 법인에서 부지제공 방안을 변경을 해 온다 하더라도 당초의 선정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깊었습니다. 만약에 상기 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회를 했을 시에 일단 재공고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재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법인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고 이미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법인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번복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법인은 이렇게 큰 사업을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모라동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데 반대민원은 없었나?” 이럴 때 “민간요양시설에서 좀 반대민원이 있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이 “모라동에 자꾸 노인시설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면 지역이 너무, 발전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시설이 모라동에 자꾸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숙지해 주시고,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1686명이 치매환자라고 했는데 상, 중, 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중에서 수용되는 인원은, 그러면 제일 치매가 심한 정도가 몇 명인데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는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우리 치매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요, 장기요양등급 2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분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2등급이 중증이 될 것이고 5등급 같은 경우는 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병원에 들어오려고 등급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역을 줄 때 보면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부지 선정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용인원의 숫자 그다음에 총공사비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치매요양원 이용 수는 지금 보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507명이고요, 그러니까 중증이 되겠지요. 2030년에는 694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8인 시설이니까 그중에서도 아주 뭐, 그중에서도 심한 분부터 우선순위로 이게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48인 시설이 모든 우리 사상구의 치매환자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시설과의 협력이나 상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관이 너무 많은 치매환자를 전담기관으로 했을 때 과연 자기의 자본을 들인 민간에서 그걸 수용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설명도 들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이 연번 1번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원의료재단을 지정하고 사업을 구상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의 진행의 스토리가. 여기에 참가한 4개의 업체는 나중에 이 회의를 파하고 좀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끼워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재공고, 재추진, 사업 기간 연장하기가 곤란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것을 무상사용 계약으로 이렇게, 이 개인 자기 재산권은 지키겠다는 거지. 그런데 구청이 여기에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서원의료재단이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배제시킬 수 있나요?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내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토지 제공에 대한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원이라 해서 배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제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짜고 치고 고스톱’이 안 되는데, 여기를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김향남 위원장님께서 하신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인데 여기서 다시 이걸 허용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설계하는 게, 이게 또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거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노인여가시설 조성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소유주가 전부 중부산농업협동조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는 이미 2022년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4만 5700명으로 인구 대비 22.5%에 해당되는 노인인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의 여가시설은 동네에 있는 경로당 정도로 지금 여가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시의 15분 도시의 일환으로 지금은 액티브시니어라든지 신노년세대가 기존의 여가시설과는 다른 조금 새로운 형태의 여가시설을 원하고 또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떠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한 그런 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보면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흥S클래스가 들어오고 해서 그곳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학장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다누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라지역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되는 덕포동에도 이런 여가시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대략 분류를 해 보면 사상에는 아동그룹, 청년그룹, 중년그룹, 장년그룹, 노년그룹 대략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개로 제가 나눴는데, 이중에 전반적인 사업이나 투자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아동청소년 쪽에, 이쪽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그래서 이 시설은 아동청소년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현재 건강하게 자라서 이 사상에 거주해서 또 우리 사상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아동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사상을 다 떠납니다. 저는 이 노인여가시설 이 부분만은 100% 존중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자를 걸거나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구상을 해 들어갈 때 이게 과연 사상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가장 좋고 어떤 게 가장 사상을 살리기 위한, 사상을 또 리모델링시켜가는 이런 좋은 사업이냐 할 때 설계 단계에서 처음부터 노인으로 지정해서 들어갔다는 게 저는 실수였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부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다를 것인데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 좋은 위치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사실은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100% 존중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64억 원이죠? 앞에 병원처럼 64억 원이고 숫자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또 이렇게 타당성이 있느냐, 어느 영역이 가장 적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다, 이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 주민센터는 앞으로 처분이 어떻게 될 계획이죠?

아, 제가 답변하기……

제가……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1동사 구 동사는 지금 저희가 감평을 해서 저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도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었던 이유는 이미 답은 얻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노인여가시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로 치매를 예방한다든가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들도 접목이 되는 이런 최첨단시설을 지금 안에 유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하강선대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럼 하강선대가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장소이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지킴이 역할을 해 왔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은 시설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정두희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양보를 구해야 될 게, 이게 어르신들이 그 하강선대 주변으로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새로운 놀이문화, 컴퓨터를 통한 어떤, 제가 몇 가지는 봤습니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치매도 예방되고 인지기능도 발달이 되고 이런 어떤 사업을 좀 수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락날락이 만약에 현 우리 동사에 없었던 것 같으면 저도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짓자고 제가 이야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밀도나 인구 비례로 보면 저 지역에는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역사지킴이라 해 가지고 하강선대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많고 그리고 하강선대의 접근성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또 가셔 가지고 어떤 문화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하나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금 여러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8쪽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8쪽, 맞습니까?

예, 일단 현장사진을 펼쳤습니다.

예, 그 뒤쪽에 주택이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갠가? 거기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저도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이 하강선대를 사상의 좀 명물로 만들고 역사적 가치와 이런 부분에 이어가는 것에 아주 뭐 동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앞쪽이, 제가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앞에를 노인복지센터, 뭐 노인 이런 쪽으로 가면 뒤쪽을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설로 또 흡수를 해 가지고 매입하면 되잖아요. 이 앞에 거도 매입하는데 뒤에 거 매입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동과 청소년과 노인이 또 함께, 혹은 중년, 장년의 그런 플랜이, 애초에 여기는 노인으로 찍고 들어갔다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같이 공개토론을 하고, 만날 용역 주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용역 받아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설문조사도 ‘천육백몇십 명이 중요합니까, 48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갔으면 설문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어떤 종합적 플랜이 사상구민들의 아주 여기에 기여했던 많은 분들이나 또 여기를 거쳐 간 수많은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게 의논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냥, 뭐 이 그림이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좀 잘 챙기세요.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3번에 대해서, 시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520평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11쪽으로 넘어가면 현재, 예전에 1번으로 거기 표기된 게 우리 구유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이 보람상조 부지 맞습니까?

예.

보람상조고, 이걸 우리가 반을 갈라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번은 어떤 땅입니까?

아예, 지금 이 3번은 구유지고 76㎡입니다.

아, 이건 얼마 안 되네요?

예, 예.

과장님, 이것 좀 알아보세요. 제 눈에는 이게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이 ‘14.2 도’를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 3번 면적은 따로 하나 정보를 좀 주시고요. 4번이 지금 말씀하신 520평이죠?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지금 그림에 저희가 3번으로 표기한 거는, 노란 거는 지금 태영이라는 데의 부지고 저희는 4번 위에 그 점선 조그만 그 지역이 저희 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럼 3번은,

예, 3번 76㎡ 맞습니다.

3번은 태영이라는 회사 부지네요?

아니, 3번은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지금 3번이 노란색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게 태영 부지고, 여기 지금 무슨 건물이 있어요?

아, 태영에는 작은 건물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아, 저희가 지금 태영 부지까지는……

대충이면 됩니다. 이게 눈으로 봐도 이게 몇백 평은 되거든요?

예, 땅은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 지금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매입하시고자 하는,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이 패를 풀기 위해서는 4번부터 매입을 했어야 돼요. 4번 땅을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1, 2번을 조정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4번을 매입을 하면 1, 4번만 합치면 거기에, 우리 구유지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1번, 2번부터 협상을 봐 가지고 반으로 갈랐다는 게 일의 순서가 틀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감사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번은 과장님, 맹지 맞습니까?

2번은 지금 보람상조 땅인데,

원래 땅이 맹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맹지가 아니고 그 앞쪽에 큰 도로 쪽으로, 하늘색 그쪽으로 지금 진출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맹지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맹지였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겁니까? 도면상으로 거긴 맹지였어요.

앞쪽에 지금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이 다 막고 있는데 어디로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 2번의 뒤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뒤쪽.

아니, 2번 땅이 지금 4m 이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볼 테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2번의 그 뒤편에 하늘색으로 된 게 도로부지여서 그 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에 거기 하늘색이 어디 있습니까? 저 뒤쪽으로요?

예, 예. 뒤쪽으로…… (장내소란) 예, 예.

그 뒤로는요, 경사지입니다. 사면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뒤쪽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 땅은 일반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를 1 대 1로 나눈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일의 순서를 또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제 4번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매입입니까?

아, 구유지 앞을 지금 시유지가 막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진출입로가 없어서 이번에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여쭈어볼게요. 1번, 2번 그 동그라미 있는 위치를 A라고 놓고 반대편을 B라고 놓으면 어느 쪽을 보람상조가 가져갔습니까?

……

우리가 반을 갈랐잖아요, 1, 2번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예, 예.

그 어느 쪽을 보람상조가 가져갔습니까?

보람상조가 저희 앞쪽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길쭉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저쪽에 보람상조에 접해 있는 부분 우리 땅이랑 저희 땅 뒤에 있는 기존 보람 부지랑 그렇게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교환을 했는데,

예, 예.

둘 다 길쭉하니까 쓸모가 없어 가지고,

예.

반을 잘라 가지고 서로 윈-윈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호 반반씩 나누었는데 오른쪽이, 현재 사진으로 볼 때 오른쪽이 보람상조 건지 왼쪽이 보람상조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오른쪽이 보람 땅입니다. 오른쪽이 보람,

아, 지금 현재 나누었을 때? 나누고 난 뒤에?

예, 예.

아니, 협상을 해 가지고 나누고 난 다음에 이쪽이, 밑에 뒤쪽이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도면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왼쪽이 저희가 구청 부지로 하고 오른쪽이 지금 보람 땅입니다.

그렇지, 오른쪽이 보람이 가져가고, 오른쪽이?

예.

이거 한번 지적도 등본을, 합필하고 분할한 그 도면을 좀 추가로 자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번은, 4번 땅은 1번, 2번을 지금 다 맹지로 만들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앞으로 그 근처에 사상∼하단 간 지하철도 개통되고 데이터센터도 거기에 설립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때 좀 땅을 매입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뭐 오늘 다 결론을 내자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일이, 일의 순서가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좀 더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예, 마이크 켜시고……

예, 아직 사업이 3개가 다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향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정두희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찬성 세 분, 반대 한 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