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과 14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현채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선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정진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은정님, 이시모님,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최경호님 외 네 분, 수락리버시티 2단지 입주민 열두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에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의를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 현장을 다녀와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훈민초등학교 주변 솔향길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섬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전 교차로 내에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신고제 운영, 회전교차로 내 이중 황색 실선과 안전 난간 설치 등으로 도시 미관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안전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 내 훈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입니다. 자연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보호자 없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작년 6월, 뱀의 출몰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허술한 울타리와 관리되지 않은 배수관 안쪽.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의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왕바우 근린공원 서광교 인근 ‘어린이 안전길’ 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을 가로질러 훈민초등학교 통학로를 잇는 ‘어린이 안전길’은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거쳐 있는 ‘어린이 안전길’은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하늘색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인성 또한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UX 기반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공원 디자인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훈민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 문제입니다. 화면과 같이 훈민초등학교와 훈민중학교 모두 정문 입구와 차량 출입구가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 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 출입구를 즉시 분리해 주실 것을 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고산초등학교 모듈러 철거 공사 문제입니다. 모듈러 기초 철거 및 운동장 복구공사 기간이 학생들의 개학 이후인 4월 4일까지로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대부분 큰 자재들은 철거되었으나 소음·분진, 공사차량 등으로부터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훈민중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문제입니다. 서광로 훈민중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은 지역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광로의 출입로는 커브 길로 이어져 있어 과속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고산 대방아파트 정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3면에만 설치된 이유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훈민중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뛰어 나오게 되면 도로 경계 펜스와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천만의 도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교 주변 도로의 횡단보도 현황을 점검해 보고 현행 도로에 1개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4면으로 확대하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24살 청년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의정부 제외」지난달 1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모든 청년들이 받지만 의정부시 청년만 못 받는 기본소득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등의 많은 수식이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행정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큰 폭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시 예산으로 들어와야할 재정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의정부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겁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재정의 총괄책임자인 김동근 시장은 본예산에 1조 2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16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가평·연천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시 재정과 상관없이 김동근 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청년은 없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청년기본소득을 못받는 의정부의 문제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의정부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도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있었다면 김동연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명확하게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 발언을 통해 시장님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있을 8월 2차 추경에 청년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발굴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8일 청년참여예산제 관련 근거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김동근 시장의 시간입니다. 8월 2차 추경에 청년참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청년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에 조그마한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잊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의정부시 9만 4550여명의 청년들을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특별위원장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09억 25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68억 8715만 2000원 보다 940억 38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00억 562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48억 66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08억 689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억 3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시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답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문 및 보충질문을 구분하여 질문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활한 사회복지 회관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의정부문화원에 2년간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처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불안감 없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차원의 난임치료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감소시켜 우리 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어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이제 의정부 시의회 출산은 저조하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47만이 아니라 46만 3000으로 인원수를 헤아리고 있는 이 때에 출산으로 인한 장려, 또 여러분들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좋아지기를 대한민국과 의정부시 시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김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시민대표들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아픔이 다시 한 번 기억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의정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무산됐습니다. 2021년 무산됐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산됐지만 무산될 것이라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근거가 없다고 아쉬워 했을 때 김동근 시장님께서 2022년 5월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시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를 듣고 정말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노원구는 최근 의정부시 새 대안에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인가 궁금해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김동근 시장께서의 답변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동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나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선거 유세에 도움이 안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민대표들은, 의정부 시민들은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 문제를 놓고 자기의 삶을 뒤로 한채 모든 열정을 쏟았던 점에 대한 생각은 하셨는지요? 또 묻고 싶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즉 이것은 소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절하게 본인의 삶을 피폐해가면서까지 세금을 낼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세금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시민들과 대화는 하셨는지요? 그러면 김동근 시장님께 소통이라는 부재는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47조 제1항에 대한 말씀을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조항에 나와있는데 나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지금은 제가 믿었던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잠재적으로 노원구와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김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지역에는 안 되는데 B지역에는 된다. 일거리창출, 지금 현재 도봉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에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말씀을 두 번, 세 번이나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다가 의정부시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주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께도 제가 일대일상담을 했을 적에도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일거리창출은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수락리버시티 시민들이 와 계신데 내 옆에 매연을 풍기는 그런 상황에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나는 내 곁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어도 좋겠다고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 번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시민들을 가슴아프게 해야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다 생략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민들의 대표와 소통을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시의원는 의정부 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의정부시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노심초사를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하고도 그런 좋은 대안이 계셨더라면 틀리든 맞든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연 도봉면허시험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시민들과 의원들과 소통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생략을 하고 다 알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맞바꾼 부지가 도봉면허시험장의 부지하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지를 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땅은 부족한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만 면허시험장을 지을 수 있다는데 앞으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땅을 매각할 생각은 있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빙상경기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메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빙상경기장이 아쉽게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시기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지켜보고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함께 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동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