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04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및 완도군과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안을 반영하여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장기재직휴가 5일을 허가하고 미사용 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7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청년위원의 참여가능 연령을 변경하고, 청년위원의 활동보장 강화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8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 성별 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9호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1호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지역, 직불금 지원 사업신청 및 현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2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의 지원내용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태양광 설치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