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문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행정처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막이 적법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읍면에 안내협조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농막 등의 설치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 등을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해 불법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숙련된 직원의 배치, 인원충원 검토와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군계획위원회 수시개최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이 짧은 직원이 다수인 건축 부서는 현재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개발행위 부서는 경력직 직원으로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필요 시 직원의 배치와 인원충원 등은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23년도에는 평균 월 1.5회 정도 개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를 위주로 개최하되 간단한 사안은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버섯재배사, 굼벵이 사육장 등 실제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물이 준공된 것은 아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농축산물 생산시설 77개소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신고된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후 인허가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불법 농막은 원상 회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민원처리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건입니다. 이격거리 제안을 받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쪼개기가 성행하고 주거 환경 피해로 주민 충돌이 있어 이격거리 규정이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의 취지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네 번째 지적사항 있잖아요, 네 번째. 상당히 많죠. 불법 농막은 그렇다 치고 무허가 건축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래된 주택이지만 옛날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두 필지에 걸쳐있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자연 소실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해 주세요.

농막실태조사하면서 불법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도 많고요. 일반 민원이 신고한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양성화는 기준에 맞아야 양성화 가능하고...

그렇겠죠.

양성화가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제 고발되고 또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성화보다도 적법한 절차에 포함되도록 안내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건축 신고기준, 허가기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집들도 아직도 이제 그렇게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건축대장이 없더라도 신고하면 건축물대장을 등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해 주는데 그런 절차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적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이제 내 땅인 줄 알고 지었는데 남의 땅에 걸쳐 있고 이런 집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안내라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안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이 최고 먼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런 방법도 어떤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서 나가줬으면 군민들이 덜 놀라실 것 같아요.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9쪽에 두 번째 개발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위원회 개최가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23년도에. 그러면 2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올해는 월 2회 이상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기본적으로 대면심의는 한 번 하고 서면심의는 수시로 안건이 모여지면 서면심의는 2회 정도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월 2회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가서 민원이 있고 한데 지금 1.5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내가 듣기로는 서면을 2회하고 대면을 1회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정도만 해 주신다고 하면 평균 보면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개최가 되는 거죠, 위원회가?

저희가 한 달에 2회 이상은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면 심의 한 번, 서면심의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안건이 많이 모였을 때는 한 번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한다는 건 서면인가요, 대면인가요?

한 번은 대면심의는 필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추가로 많았을 때 한 번 한다는 게 대면이냐 서면이냐.

서면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의하는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저희가 대면심의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면심의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간단한 태양광 설치 같은 건 간단한 소규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면심의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서면은 2회로 하고 중요한 것들은 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1회로 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개최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열흘 걸리고 가다가 보완 떨어지면 또 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5항에 보면 태양광과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에 따라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50m 이격거리가 확정이 됐고, 또 그런데 그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 이격거리를 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없나요?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 설치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는 태양광 설치 건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더 완화시켜달라는 분도 있었고, 강화시켜달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에... 왜냐하면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는 땅은 이격거리 50m를 두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폐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가운데 지금 민원 아마 피부로 못 느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섬세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막과 관련돼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불법농막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죠?

예.

관내 농막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허가받은 농막이?

농막이...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막이라는 것은 농막의 최대 규모는 20㎡잖아요. 6평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농막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축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또 하나 확장을 해서 넓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법농막에 해당이 돼서 홍천군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행정적 제재를 실행하고 계시죠, 절차상?

농막의 기본평수는 「 농지법」에 정해져있는 평수잖아요. 그걸 기준에서 벗어나서 증축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내리고, 저희가 똑같이 원상회복명령 내려서 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걸 전용을 했으면, 농지전용. 농지전용이 가능하면... 그렇다고 보면 농지전용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잖아요.

네.

그러면 농막을 6평 이외에 추가로 증축된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20㎡만 남겨놓고 나서 분할을 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거에 상응하는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겠죠.

예, 그렇겠죠.

어떤 조건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농지전용을 그러면 내가 원상복구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건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하고 일반 건축물로 짓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일반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신고해서...

근데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금 3,000㎡ 이내는 홍천군에서 농지전용을 내줄 수가 있죠? 3,000㎡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농지팀장 답변을...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시고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박광근입니다.

농막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홍천군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농막의 개수가 전체 몇 개가 있죠? 그중에서 불법 농막이라고 지정이 된 농막의 개수하고?

저희가 자료 2021년에 853개, 2022년에 642개, 2023년에 421개 해서 농막신고 건수는 3년 동안 1,916건입니다. 이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1,163건입니다.

1,163건이 지금 그러면 현재 실태를 다 확인하셨나요?

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전용된 부분을 확인한 건수가 1,163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1,163건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원상회복이 1년 이내 원상회복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가요? 이행강제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기간을 보통 한 달 기회를 주고요, 2차까지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의견진술을 받아서...

소명자료를 받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고, 불법을... 원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을 하기 전에 민원이나 어떤 입장을 많이 이해해서 회복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원상복구.

농지이용 행위가 수반된 농막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민의 입장에 편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농지이용행위를 하지 않는, 누가 봐도 주택의 형상만 유지하고 있고 별장 같은 별장 개념의 농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처분할 때 저희가 기간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처리라고 하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돼요, 농지이용을 미이용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 3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2차까지 시행명령을 60일 정도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요?

예.

이행강제금, 3개월 정도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올해는... 작년에는 특이하게 겨울을 수반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의견진술을 보통은 3, 4개월, 날이 풀리면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그 기간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렇고, 그러면 그러한 농막들에 대해서 농지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조건이?

우선은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하는데 우선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농업용 창고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계법상 용도 구역에 따라서... 용도 구역과 그다음에 신청자의 농업인 여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답변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 제가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개발허가, 건축신고 인허가에 있어서 군계획 심의를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두 번 시행을 했는데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성원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정들이 빡빡하셔서 성원이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면심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면심의는 한 번 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대면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군계획 심의를 할 때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많게는 20건에서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할 때요?

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민원과 담당 직원 증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천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기조가 신속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허가부터 민원인들이 홍천군을 방문해서 접수를 할 텐데 개발허가 그다음에 건축신고허가 이런 것부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한 번 군계획 심의에서 보완이 내려오면 2, 3개월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완이 충족을 못 하면 또 보완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개발허가를 내고 나서 개발허가를 득하고 나면 건축신고 허가로 가잖아요, 절차상. 복합민원행정서비스라고 아시죠?

예. 저희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목적인 건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게 대행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건축으로 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의제처리해서 하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은 개발이 선행돼야 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게 처리가 되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한 20% 되나요?

20%...

20%도 안 되죠?

그 선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복합행정민원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복합민원처리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리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시군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홍천군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속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건축 부서, 건축 인허가는 업무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행위까지 같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다 포괄적으로 산지전용, 농지전용, 하천전용, 이런 것까지 다 의제협의를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까지. 그래서 건축 인허가 부서는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라도 복합민원처리로 가는 것이 허가성으로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신속한 면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사에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합민원을 접수를 안 하시고 개발행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너무 늦어지니까 행정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접수를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요구한다고 하면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우리 의제협의를 통해서 환경과건 건설과건 의제협의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좋잖아요, 빠르고.

저희가 그러면 건축사나 대행업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를 하라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비율이 너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신속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첫 번째 이용시설이 적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64세 해당되는 것을 5세에서 69세로 확대하였으며, 강좌수도 지난해보다 4개를 추가 개설하여 6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세심한 시설운영 방안으로 장애인체육회와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육단체, 동호회, 학생, 군장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언론매체 등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여자 배구 학교 기숙사 운영 등 숙소 방안 검토와 36쪽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여자 고등 배구부 클럽 숙소 해결 방안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연장과 사례를 발굴하여 숙소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은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법령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등직업교육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지난 3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주요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계획을 하이브 사업 추진단과 함께 수립 중에 있으며 3월 중 일자리 부서 등을 방문하여 하이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37쪽의 열한 번째 지적사항인 유소년 야구 경기 유치 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체육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의 지표가 되는 참여인원, 숙박비, 급식비, 일비 등의 단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기 유발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개최 시 우리 군 지역상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 적극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자인 체육회를 통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일정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대회 종료 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 조례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불합리하거나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된 사항이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체육회에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및 처우개선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체육회 보수규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임의의 수당 신설은 불가능하나 체육회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될 수 있도록 대체휴무제,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 등을 도입하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골프장 토양오염 검사 등 감사활동 강화 요청의 건은 골프장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하여 연 2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정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작물 생육 환경에 필수적인 질소, 인산, 칼륨, 중금속에 한정되어 있어 농약 잔류 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프장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검사를 확대하여 농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두 번째 도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 참여자들이 지역 업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숙박 및 외식업 관련 공무원과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대회일정을 업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홍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및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신청하여 교육하기 좋은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귀농귀촌사업 연계, 빈집 정보 제공, 학교 등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촌유학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열네 번째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농촌유학에 와 있는 학교와 학생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죠?

2024년은 16명으로 지금 삼생초 8명과 그다음에 모곡초 7명, 원당초 1명에 대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1순위가 뭐일까요?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셔요. 주거를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도시민에 계시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홍천군에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현재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가족 체류형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 1명당 월 60만 원, 학생 1명이 추가되면 학생마다 20만 원 추가돼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우리 인구정책 조례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도 개정된 바 있으나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불가능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빈집 정보라든지 또한 공공, 특히 학교에 대한 유휴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유학 오는 학부모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실행한 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을 오게 되면 부모 중 한 분하고 아이가 같이 올 경우에는 주거비를 월 6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홍천군은 그런 지원이 없죠? 지금 홍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지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 중 한 명이 왔을 경우에 기본이 60만 원이고요. 학생 1명 추가될 때마다 20만 원이라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마을이라서 협조적으로 온다면 빈집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 삼생초등학교나 모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빈집을 정비해서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나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 빈집 정보를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또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강원스테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겪어왔듯이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귀농귀촌센터를 이용해서 학부모 중 한 분이 귀농의 어떤... 귀농귀촌에 대한 학습을 원하면 그것까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홍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 요즘에 민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칭을 연결해서 농촌유학 오시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연계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것도 이제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막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중에 있는 공공시설에 여력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유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장님들하고 홍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유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농촌유학이 지금 우리 지역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지원할 수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과제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보면 센터형으로, 충청도 같은 데는 센터형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마을 전체가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유휴시설을 통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농촌유학생들을 중등까지 수용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유휴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홍천군의 장점일 수도 있어서 그걸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근교나 아니면 군부대도 작은 군부대 같은 거. 비어있는 그런 시설도 활용하는 방법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폐교도 상당히 많잖아요. 폐교가 개인에게 임대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 연관시설로 개조를 해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내촌면 경로당, 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지원...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공모가 되면 하고 공모가 안 되면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모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여요. 공모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도나 정부에서도 노력하는데 눈길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자체적으로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지역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고, 특히 또 요즘 서석고등학교나 내면고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어떻게 학교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알아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농촌유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족체류형과 그 다음에 농가홈스테이형 그다음에 유학센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과 혼자 하기는 부담이어서 저희가 저희 군청에 관련된 부서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저희도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유학 오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다는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면고등학교와 서석고등학교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 현안과 특성에 맞는 어떠한 특성화된 의견을 개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례로 서석고등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학교 학생 수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 하고 있지만 내신에서 1등급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계하고 지역과 학생과 미래가 있는 그런 학교를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의 학교가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그다음에 학부모들 동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교육청의 자세가 최고 우선돼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특히 강원도교육청에서 우선 초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교육청과 군청과 지역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서에서는 현재까지 그게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과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요구를 하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다소 특성화 고등학교의 길이 열릴 것 같아서 협업 중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공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협의가 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시작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교육청하고 우리 군청하고 지역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의 입장,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의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청 참여를 독려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번째 마지막에 우리 주정차 위반이나 과태료 독촉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류로만 하나요 아니면 문자도 같이 병행하나요?

그 관련 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세외수입이니까... 해 가지고 그 저희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독촉 고지할 경우에 안내문이나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요. 또 안내문자, 이런 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과장님은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저희 가끔 서울 다니다 보면 주정차 위반, 뭐 잠깐 섰는데도 이제 찍어서 오면 안 내고는 못 견디게 이렇게 안내가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할증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안내문이 올 때마다 금액이 늘어나요, 조금씩.

예전에 알기로는 60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자기네들 언제까지 그 기한을 초과하면 바로 또 문자로 오거든요. 문자로 와서 할증이 얼마 된 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그 요금을 내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는 것도 농협 앱이나 아니면 은행 앱 바로 연결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내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독촉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체납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또 빨리 안 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좀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스마트 위택스, 또 모바일 뱅킹, 카카오톡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고요. 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편리하게 납부하는 제도 거기에 납부하는 순서를 해 가지고 거기다 따로 올려드릴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 제작을 해 가지고 볼 수 있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여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다가도 올려서 보고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보내 드리는 게 최고 정확하거든요.

예.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태료 체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그런 세금 납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스마트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태료 체납액 할증으로도 받고 있나요, 우리 지역, 우리 군도?

관련 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60개월 동안까지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번 고액 체납자 전담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를 했어요?

저희 징수부서 직원들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분담을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납부 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독려를 하고 계세요?

전화 납부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연말 가가지고는 정보 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은 70명입니다.

그럼 이분들 70명을 지금 전담 공무원은 몇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징수부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대체적으로 28명 정도 관리하시네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가...

납부 안내의 여러 가지 방법은...

납부 고지서도 물론...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납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나요?

그분들 중에 납부를 뭐 압류해 놓고 있거나 또 공매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납부됐는지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독촉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 조회를 통해서 공매를 추진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매는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납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뭐 이렇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성과는 다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또 완료라고 이렇게 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추진 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완료로 봐야 되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

상시 추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꼭 추진 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추진 완료로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들이 하루속히 좀 체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22년 결산서 및 23년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사업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춘식당, 반찬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서포터즈, 성인 문해교실, 시니어 디지털 교실, 노인 여가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법적 조건이 안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내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홍천아산병원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대상자 조사 및 발굴을 통한 사랑마을한우 후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4년도에 공원 4곳과 놀이터 3곳에 대하여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13일에 홍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실무 의견을 협의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 7~8월 중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급식카드 발급 및 가맹점 관리, 가맹점 확대 관련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아동급식 카드 관련 가맹점은 총 77곳으로 2023년 12월 가맹점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가맹 해지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가맹점 확대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가맹점 모집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3개소가 신규 업소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관련하여 법정 장애인 근로자 정원 미준수 건에 대하여는 시설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시설장을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근로자 비율에 따른 근로 종사자 미충족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작업장 운영 지침에 맞게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근로 장애인의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운영되는 근로작업장의 운영 안정화 이후 보호작업장에 대한 신설 필요성 대두 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사업장별 수탁법인에 대한 위수탁 계약 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위탁 신청 시 위탁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제시한 재정적 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법인 부담금으로 전입토록 계약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방침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이 의무조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업무 추진 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피복에 대하여 계절에 맞고 눈에 띄는 복장을 제공토록 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행기관에 전파하여 금년도 피복 제공 시에 계절에 맞고 눈에 잘 띄는 보호색으로 제작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원 미달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른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제공을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매년 32명의 강사와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재 132개 경로당에 대하여 주 1회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신청이 있으면 인원과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순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신청을 독려하고, 내촌면, 내면, 서석면 지역에 대하여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복지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실내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올해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하여 화상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운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한 노인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운동과 일상생활의 건강 체크 등을 할 수 있는 엡 사용 교육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공식적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네.

긴장 푸시고요.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5번, 다섯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실적. 일부 면에서는 동복용 조끼를 이렇게 드려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따뜻하게 잘 났다고 이제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색상을 짙은 쥐색 정도 되는 걸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고 다니시면 특히 어둑어둑해지거나 뭐 이러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어르신들이 눈에 잘 띄는 색을 입고 다니셔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르신이 계시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또 이제 어르신 혼자 어디 다니시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떻게 넘어지시거나 그랬을 때 주위에서 잘 눈에 띄어야 빨리 이제 구조도 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장은 안전 신호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좀 이렇게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 올해 50개 경로당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60개.

60개로 늘었어요? 50개로 제가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뭐 어떤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이 됐나요, 현재 상태가?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그래도 행복나눔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로당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로 이제 60개 경로당에 하고 또 11개 지회 사무실, 거기에도 이제 화상 장비를 설치하고요. 메인 스튜디오를 이제 노인회하고 또 군청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창한 사업 아니거든요 . 이거 거창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한 15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5억 정도로 하면 진짜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설치 시스템이 우리가 설치 장비에 너무 이렇게 좀 예산이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분포돼 있는 어르신들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려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제안 업체나 이런 용역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의 사업 위주로 하게 되면 엉뚱한데 우리 예산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결정하실 때 좀 여러 개 업체하고 소통을 해보셔서 진짜 가격도 적정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업체가 잘 이렇게 좀 실행시켜 줄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하면 지루하니까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또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스마트기기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은 경로당마다 다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다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나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어서 유튜브 활용법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우선 이제 키오스크 사용법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춰졌는지를 보고 그런 업체들을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1개 장소에 화상 장비는 설치가 되고요. 운영은 노인회에다가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런 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아마 마련하는 거지, 이 업체가 어떤 프로그램까지 세팅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할지. 어떤 장비...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있는 그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 지회, 노인회지회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상황을 최고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할 건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지를 좀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번에 대해서 전입금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과도한 법인에게 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민간위탁... 수탁법인들이 보면 이제 5년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이제 법인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에는 전입금을 어떤 법인은 3,000만 원 전입금을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l,000만 원을 하고 이게 좀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평성을 갖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다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동안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위수탁 받으면서 이 전입금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으로 아직까지도 이 전입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탁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는가. 전입금이라는 것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지만 전입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탁법인이 내가 수탁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자부담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위수탁과 관련된 금액을 일정 금액 지원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전입금을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특정 수탁법인이 우리가 위수탁 받을 때 하고 이 금액 차이가 너무 겝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세입으로 인해서 이제 전입금을 사용 용도나 목적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지침에 사용 내역이 범위가 정해져...

전입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시설 운영비 또는 이제 인건비... 인건비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시설 관리 또는 이제 기능 보강 사업비, 이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위수탁 법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위수탁 금액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위수탁 법인들 보면 전입금이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금은 선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월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입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입금은 이제 저희가 최소한 1, 2, 3월 안에 전입금을 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바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법인은 전입금이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전입금을 선집행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위수탁에 대한 금액을, 대부분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전입금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먼저 명시를 해서 선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좀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어요.

네.

이 답변서에 보면 관내에 장애인 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데 홍천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00명 정도.

그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 외에 기본적으로 근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죠? 파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주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에 거 주하시는 분 외에도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경제활동, 근로활동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 직이나... 아, 구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어떤 계도나 아니면 홍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관내에서 장애인 분들 중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현장이나 아니면 사업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근로작업장이나 이런 데 이제 집행부에서 구직에 대한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많다고 하면 추가적인 보호작업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복나눔과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근로작업장 위탁법인 변경을 통해서 근로 장애인들을 추가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모집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하는 수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 정원도 다 충족을 못한 상황이고 지금 장애인 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그 이상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개인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그래서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가족들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이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뭐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거 이전에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근로작업장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