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도 질문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행정처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막이 적법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읍면에 안내협조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농막 등의 설치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 등을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해 불법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숙련된 직원의 배치, 인원충원 검토와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군계획위원회 수시개최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이 짧은 직원이 다수인 건축 부서는 현재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개발행위 부서는 경력직 직원으로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필요 시 직원의 배치와 인원충원 등은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23년도에는 평균 월 1.5회 정도 개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를 위주로 개최하되 간단한 사안은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버섯재배사, 굼벵이 사육장 등 실제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물이 준공된 것은 아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농축산물 생산시설 77개소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신고된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후 인허가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불법 농막은 원상 회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민원처리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건입니다. 이격거리 제안을 받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쪼개기가 성행하고 주거 환경 피해로 주민 충돌이 있어 이격거리 규정이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의 취지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9쪽에 두 번째 개발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위원회 개최가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23년도에. 그러면 2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올해는 월 2회 이상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기본적으로 대면심의는 한 번 하고 서면심의는 수시로 안건이 모여지면 서면심의는 2회 정도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월 2회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가서 민원이 있고 한데 지금 1.5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내가 듣기로는 서면을 2회하고 대면을 1회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정도만 해 주신다고 하면 평균 보면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개최가 되는 거죠, 위원회가?

저희가 한 달에 2회 이상은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면 심의 한 번, 서면심의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안건이 많이 모였을 때는 한 번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한다는 건 서면인가요, 대면인가요?

한 번은 대면심의는 필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추가로 많았을 때 한 번 한다는 게 대면이냐 서면이냐.

서면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의하는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저희가 대면심의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면심의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간단한 태양광 설치 같은 건 간단한 소규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면심의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서면은 2회로 하고 중요한 것들은 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1회로 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개최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열흘 걸리고 가다가 보완 떨어지면 또 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5항에 보면 태양광과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에 따라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50m 이격거리가 확정이 됐고, 또 그런데 그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 이격거리를 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없나요?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 설치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는 태양광 설치 건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더 완화시켜달라는 분도 있었고, 강화시켜달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과 태양광 사이에... 왜냐하면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는 땅은 이격거리 50m를 두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폐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가운데 지금 민원 아마 피부로 못 느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섬세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막과 관련돼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불법농막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죠?

예.

관내 농막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허가받은 농막이?

농막이...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막이라는 것은 농막의 최대 규모는 20㎡잖아요. 6평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농막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축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또 하나 확장을 해서 넓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법농막에 해당이 돼서 홍천군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행정적 제재를 실행하고 계시죠, 절차상?

농막의 기본평수는 「 농지법」에 정해져있는 평수잖아요. 그걸 기준에서 벗어나서 증축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내리고, 저희가 똑같이 원상회복명령 내려서 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걸 전용을 했으면, 농지전용. 농지전용이 가능하면... 그렇다고 보면 농지전용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잖아요.

네.

그러면 농막을 6평 이외에 추가로 증축된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20㎡만 남겨놓고 나서 분할을 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거에 상응하는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겠죠.

예, 그렇겠죠.

어떤 조건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농지전용을 그러면 내가 원상복구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건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하고 일반 건축물로 짓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일반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신고해서...

근데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금 3,000㎡ 이내는 홍천군에서 농지전용을 내줄 수가 있죠? 3,000㎡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농지팀장 답변을...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시고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박광근입니다.

농막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홍천군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농막의 개수가 전체 몇 개가 있죠? 그중에서 불법 농막이라고 지정이 된 농막의 개수하고?

저희가 자료 2021년에 853개, 2022년에 642개, 2023년에 421개 해서 농막신고 건수는 3년 동안 1,916건입니다. 이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1,163건입니다.

1,163건이 지금 그러면 현재 실태를 다 확인하셨나요?

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전용된 부분을 확인한 건수가 1,163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1,163건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원상회복이 1년 이내 원상회복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가요? 이행강제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기간을 보통 한 달 기회를 주고요, 2차까지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의견진술을 받아서...

소명자료를 받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고, 불법을... 원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을 하기 전에 민원이나 어떤 입장을 많이 이해해서 회복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원상복구.

농지이용 행위가 수반된 농막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민의 입장에 편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농지이용행위를 하지 않는, 누가 봐도 주택의 형상만 유지하고 있고 별장 같은 별장 개념의 농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처분할 때 저희가 기간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처리라고 하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돼요, 농지이용을 미이용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 3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2차까지 시행명령을 60일 정도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요?

예.

이행강제금, 3개월 정도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올해는... 작년에는 특이하게 겨울을 수반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의견진술을 보통은 3, 4개월, 날이 풀리면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그 기간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렇고, 그러면 그러한 농막들에 대해서 농지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조건이?

우선은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하는데 우선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농업용 창고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계법상 용도 구역에 따라서... 용도 구역과 그다음에 신청자의 농업인 여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답변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 제가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개발허가, 건축신고 인허가에 있어서 군계획 심의를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두 번 시행을 했는데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성원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정들이 빡빡하셔서 성원이 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면심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면심의는 한 번 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대면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군계획 심의를 할 때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많게는 20건에서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할 때요?

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민원과 담당 직원 증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천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기조가 신속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허가부터 민원인들이 홍천군을 방문해서 접수를 할 텐데 개발허가 그다음에 건축신고허가 이런 것부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한 번 군계획 심의에서 보완이 내려오면 2, 3개월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완이 충족을 못 하면 또 보완이 떨어지고, 이래저래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개발허가를 내고 나서 개발허가를 득하고 나면 건축신고 허가로 가잖아요, 절차상. 복합민원행정서비스라고 아시죠?

예. 저희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목적인 건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게 대행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건축으로 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의제처리해서 하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은 개발이 선행돼야 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게 처리가 되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한 20% 되나요?

20%...

20%도 안 되죠?

그 선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복합행정민원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복합민원처리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리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시군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홍천군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속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건축 부서, 건축 인허가는 업무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행위까지 같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다 포괄적으로 산지전용, 농지전용, 하천전용, 이런 것까지 다 의제협의를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까지. 그래서 건축 인허가 부서는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라도 복합민원처리로 가는 것이 허가성으로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신속한 면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사에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합민원을 접수를 안 하시고 개발행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너무 늦어지니까 행정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접수를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요구한다고 하면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우리 의제협의를 통해서 환경과건 건설과건 의제협의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좋잖아요, 빠르고.

저희가 그러면 건축사나 대행업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를 하라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비율이 너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신속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첫 번째 이용시설이 적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64세 해당되는 것을 5세에서 69세로 확대하였으며, 강좌수도 지난해보다 4개를 추가 개설하여 6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세심한 시설운영 방안으로 장애인체육회와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육단체, 동호회, 학생, 군장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언론매체 등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여자 배구 학교 기숙사 운영 등 숙소 방안 검토와 36쪽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여자 고등 배구부 클럽 숙소 해결 방안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연장과 사례를 발굴하여 숙소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은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법령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등직업교육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지난 3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주요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3차년도 사업계획을 하이브 사업 추진단과 함께 수립 중에 있으며 3월 중 일자리 부서 등을 방문하여 하이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37쪽의 열한 번째 지적사항인 유소년 야구 경기 유치 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체육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의 지표가 되는 참여인원, 숙박비, 급식비, 일비 등의 단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기 유발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개최 시 우리 군 지역상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 적극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자인 체육회를 통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일정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대회 종료 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 조례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불합리하거나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된 사항이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체육회에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및 처우개선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체육회 보수규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임의의 수당 신설은 불가능하나 체육회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될 수 있도록 대체휴무제,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 등을 도입하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골프장 토양오염 검사 등 감사활동 강화 요청의 건은 골프장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하여 연 2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정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작물 생육 환경에 필수적인 질소, 인산, 칼륨, 중금속에 한정되어 있어 농약 잔류 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프장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검사를 확대하여 농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두 번째 도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 참여자들이 지역 업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숙박 및 외식업 관련 공무원과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대회일정을 업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홍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및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신청하여 교육하기 좋은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귀농귀촌사업 연계, 빈집 정보 제공, 학교 등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촌유학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열네 번째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농촌유학에 와 있는 학교와 학생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죠?

2024년은 16명으로 지금 삼생초 8명과 그다음에 모곡초 7명, 원당초 1명에 대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1순위가 뭐일까요?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셔요. 주거를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도시민에 계시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홍천군에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현재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가족 체류형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 1명당 월 60만 원, 학생 1명이 추가되면 학생마다 20만 원 추가돼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우리 인구정책 조례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도 개정된 바 있으나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불가능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빈집 정보라든지 또한 공공, 특히 학교에 대한 유휴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유학 오는 학부모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실행한 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을 오게 되면 부모 중 한 분하고 아이가 같이 올 경우에는 주거비를 월 6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홍천군은 그런 지원이 없죠? 지금 홍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지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 중 한 명이 왔을 경우에 기본이 60만 원이고요. 학생 1명 추가될 때마다 20만 원이라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마을이라서 협조적으로 온다면 빈집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 삼생초등학교나 모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빈집을 정비해서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나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 빈집 정보를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또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강원스테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겪어왔듯이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귀농귀촌센터를 이용해서 학부모 중 한 분이 귀농의 어떤... 귀농귀촌에 대한 학습을 원하면 그것까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홍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 같은 경우 요즘에 민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칭을 연결해서 농촌유학 오시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연계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홍천군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것도 이제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막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중에 있는 공공시설에 여력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유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장님들하고 홍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유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33쪽이고요. 클라이밍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이 돌아보셨나요?

클라이밍센터 요즘에 우리 홍보 현수막도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등산을 목적으로 하시는 등산인을 목적으로, 또한 기관단체를 목적으로 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클라이밍을 체험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생존과 레저와 여가를 즐기는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큰 규모가 돼요, 홍천군이?

저희가 실내하고 실외 암벽등반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생존능력을 갖추는 체험 시설들을...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대회가 추진되고 특별하게 대회가 추진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대회가 됐든 전국대회 규모는 아니더라도 강원도대회 같은 경우를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고 있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통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부담되지는 않겠네요. 35쪽에 하이브 사업단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수료 인원이 한 200명이 돼요. 200명 좀 넘고요. 2023년도에 170명이 수료가 돼요. 자격증도 114개, 112개가 돼 있으면 2022년도에 보면 창업이 두 분이고 취업이 여덟 분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의 종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목표를 잡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창업을 목적으로 했던 과정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반 자격증 취득도 많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2차년도, 3차년도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2차년도 완료한 실적이거든요. 지난 3월 13일 춘천 하이브 사업단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공유도 했지만...

3월 13일?

예.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은 우리 군에서 마지막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하이브 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 중에 하이브 사업단에서 일자리부서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하이브 사업들에 대한 추진과정과 범위를 말씀드려서 그런 사업, 필요한 사업들 직업군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4월까지 완료하면 4월부터는 내년 3월까지 3차년도로 해서 마지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수료하신 분들을 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지역행사가 됐든 뭐 축제가 됐든 그런 쪽 기획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홍천군에서는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게 되면 더 신나게 될 것 같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제 몇 분 성과 공유 참여자가 없었는데 홍천에서는 두 분이나 나오셔서 성공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북방에 있는 대디파머 에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시설적인 컨설팅을 받는 부분과 제과 제빵에 대한 설명 을 주셨고, 그다음에 샵봉이라고 이제 우리 홍천의 자원을 이용한 초콜릿 사업과 이제 그런 공유를 해서 다른 데 못지않게 홍천이 좀 자랑스러웠고 홍천의 어떤... 이거 춘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환경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하여튼 하이브 사업단도 홍천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취창업의 기회가 된다면 연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 사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향성이 제시가 되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총 11건으로 4건은 추진 중이며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부심사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에 의거 기부 받는 단체의 수령 근거 확인 및 관련 조례 제정 주문 건에 대하여 홍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제 심사를 마쳤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사용 후 공개 관련 사항을 해당 부서에 협조 추진하고, 기부금품의 적정 사 용 여부는 회계감사 시 점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가축분뇨TF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업무 연관도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서고동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 타 업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된 부분은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농어촌 정비법」제79조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으며, 관내 동종계열의 다른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불납 결손액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 파악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기본계획을 2024년 2월 27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방소득세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으나 독촉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이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액 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위해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는 28억 9,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추진 및 적극적인 정리 보류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필요에 대하여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여 적극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상시 재산 조회 및 거주지 실태 조사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이 높은 상수도 요금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해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요 체납 과목 담당자 및 팀장이 참석하는 체납액 징수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특히 상수도 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담당 부서를 참여시켜 징수 기법, 사례 공유 등을 하여 징수을 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앱 활용한 지방세 징수 실적과 관련하여 스마트 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촉구에 대하여 2024년 2월 21일 스마트 앱 지방세 납부 사용법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목 불일치 공유재산 현행화 실적과 관련하여 같은 지목의 공유재산 토지 합필 추진 검토 지적에 대하여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지목 정비 및 합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번 고액 체납자 전담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를 했어요?

저희 징수부서 직원들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분담을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납부 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독려를 하고 계세요?

전화 납부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연말 가가지고는 정보 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은 70명입니다.

그럼 이분들 70명을 지금 전담 공무원은 몇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징수부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대체적으로 28명 정도 관리하시네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가...

납부 안내의 여러 가지 방법은...

납부 고지서도 물론...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납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나요?

그분들 중에 납부를 뭐 압류해 놓고 있거나 또 공매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납부됐는지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독촉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 조회를 통해서 공매를 추진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매는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납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뭐 이렇게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성과는 다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또 완료라고 이렇게 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추진 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완료로 봐야 되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

상시 추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꼭 추진 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추진 완료로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들이 하루속히 좀 체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22년 결산서 및 23년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사업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춘식당, 반찬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서포터즈, 성인 문해교실, 시니어 디지털 교실, 노인 여가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법적 조건이 안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내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홍천아산병원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대상자 조사 및 발굴을 통한 사랑마을한우 후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4년도에 공원 4곳과 놀이터 3곳에 대하여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13일에 홍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실무 의견을 협의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 7~8월 중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용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급식카드 발급 및 가맹점 관리, 가맹점 확대 관련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아동급식 카드 관련 가맹점은 총 77곳으로 2023년 12월 가맹점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가맹 해지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가맹점 확대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가맹점 모집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3개소가 신규 업소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관련하여 법정 장애인 근로자 정원 미준수 건에 대하여는 시설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시설장을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근로자 비율에 따른 근로 종사자 미충족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작업장 운영 지침에 맞게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근로 장애인의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운영되는 근로작업장의 운영 안정화 이후 보호작업장에 대한 신설 필요성 대두 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사업장별 수탁법인에 대한 위수탁 계약 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위탁 신청 시 위탁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제시한 재정적 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법인 부담금으로 전입토록 계약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방침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이 의무조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업무 추진 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피복에 대하여 계절에 맞고 눈에 띄는 복장을 제공토록 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행기관에 전파하여 금년도 피복 제공 시에 계절에 맞고 눈에 잘 띄는 보호색으로 제작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원 미달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른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제공을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은 매년 32명의 강사와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재 132개 경로당에 대하여 주 1회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신청이 있으면 인원과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순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신청을 독려하고, 내촌면, 내면, 서석면 지역에 대하여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복지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실내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올해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하여 화상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운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한 노인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운동과 일상생활의 건강 체크 등을 할 수 있는 엡 사용 교육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공식적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네.

긴장 푸시고요.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번에 대해서 전입금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과도한 법인에게 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민간위탁... 수탁법인들이 보면 이제 5년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이제 법인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에는 전입금을 어떤 법인은 3,000만 원 전입금을 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l,000만 원을 하고 이게 좀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평성을 갖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다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동안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위수탁 받으면서 이 전입금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으로 아직까지도 이 전입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탁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는가. 전입금이라는 것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지만 전입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탁법인이 내가 수탁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자부담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위수탁과 관련된 금액을 일정 금액 지원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전입금을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특정 수탁법인이 우리가 위수탁 받을 때 하고 이 금액 차이가 너무 겝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세입으로 인해서 이제 전입금을 사용 용도나 목적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지침에 사용 내역이 범위가 정해져...

전입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시설 운영비 또는 이제 인건비... 인건비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시설 관리 또는 이제 기능 보강 사업비, 이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위수탁 법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위수탁 금액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위수탁 법인들 보면 전입금이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금은 선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월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입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입금은 이제 저희가 최소한 1, 2, 3월 안에 전입금을 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바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법인은 전입금이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전입금을 선집행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위수탁에 대한 금액을, 대부분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전입금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먼저 명시를 해서 선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좀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어요.

네.

이 답변서에 보면 관내에 장애인 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데 홍천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00명 정도.

그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 외에 기본적으로 근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죠? 파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주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에 거 주하시는 분 외에도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경제활동, 근로활동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 직이나... 아, 구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어떤 계도나 아니면 홍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관내에서 장애인 분들 중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현장이나 아니면 사업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근로작업장이나 이런 데 이제 집행부에서 구직에 대한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많다고 하면 추가적인 보호작업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복나눔과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근로작업장 위탁법인 변경을 통해서 근로 장애인들을 추가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모집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하는 수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 정원도 다 충족을 못한 상황이고 지금 장애인 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그 이상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개인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그래서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가족들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이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뭐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거 이전에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근로작업장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