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진건보건지소 및 퇴계원보건지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노인회 분회와 이장협의회 방문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과 치매 인지선별 검사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교육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정책입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8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총 126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마약 대처 역량 강화 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시 약사회 소속 전문 강사를 연계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철저입니다.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해 고시원 등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제 장비 및 약품 비축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빈대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16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 연계하여 관내 15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일반진료 시 결핵 유소견자 발견 신고 강화 및 추구관리 철저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의료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의료법 관련 정기 지도관리 및 민원 발생 시 의료기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예방적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에 따라 매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진단용 의료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검사자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병리실, 영상의학실 의료장비 내용연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걷기운동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올바른 걷기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프로그램 운영 기수 및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한방사업 도입 방안 검토입니다.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및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치료비 지원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대상자 맞춤 지원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등 관련성 높은 기관 대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효과성 있는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주체·사업별 일원화 검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맞춤형·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검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건물 리모델링 추진으로 이용자 편리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 인력 충원과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질 높은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물리치료실 운영(파라핀 치료)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물품구입 시, 주기적인 재고 관리 및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약국 지도 관리 점검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약국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페이지 171페이지 한방사업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 12월 경기도 한의약 전담팀 구성 등 한방 관련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잖아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효과성 있는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주체·사업별 일원화 검토라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가 1월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각 기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잖아요. 혹시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일반적인 시민들, 건강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 발견이라든가 조금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 위기개입을 해야 되는, 크게 세 꼭지를 나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기개입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체라든가 정기적인 회의는 다 되어 있고요. 아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준전문가 수준이 되겠지요. 그분들은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매년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의중에는 각 부서별로 또 ‘정신’이라는 그 꼭지로 정신건강에 대한 꼭지가 조금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서 시달을 해 가지고 그거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비전문성을 띤다 그러면 우리가 좀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가 과연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추측으로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관이 변경도 됐고 전체적으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다양한 간담회하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좀 남양주시에서 다르게 선도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개선을 해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두셔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과장님?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41건으로 이 중 2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 13건, 시기미도래 2건과 처리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중요사항은 직접 설명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104쪽 수질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고 수질오염사고 매뉴얼 교육과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20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23년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3월 말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와 자원순환시설 사업부지를 신도시 내 부지로 편입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3기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10쪽 공중화장실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행사 개최 등 이용객 집중을 고려하여 청소인력 증원과 기존 청소구역을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수행업체에 대한 과업지시내역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성과관리평가를 통한 과업수행 불이행 확인 시 계약해지 등 엄격한 처분으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완료 3건, 조치 중 3건입니다. 113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입니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의 대상 선정 시 미측정 시설과 신규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되도록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내공기길 측정기 구입비를 편성·구입하여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실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내공기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5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말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4월 말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LH와 사업수행 위수탁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3건으로 조치완료 8건, 조치 중 4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121쪽 구리‧남양주커뮤니티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입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는 최초 2000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소각시설 증설에 합의하고 우리 시 분담금 120억을 2015년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됨에도 기이 체결한 협약의 이행기한이 구체화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소각기설 증설 시기를 명확히하고 지연 시 책임소재에 대한 근거를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3쪽 RFID 참여실적 증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RFID 설치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360개 단지 중 49%인 178단지에 RFID 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27%의 저감 효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간담회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실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3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135쪽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원주지방환경청 방문 및 의견 제출,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31일 하천기본계획 원안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 및 탄원서에 주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북한강 인근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관공선 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우선적으로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을 정하여 운항일지 작성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타 부서 운항 협조 요청 서식, 탑승자 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는 기존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에 관공선 안전설비 기준 및 안전수칙,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남양주시 관공선 관리·운영기준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관공선은 운항 시 강화된 관리·운영기준을 운항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관공선 운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5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44쪽 산지전용허가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금년 1월 2일 자로 산지인허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1월 관내 설계사무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허가담당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산지전용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이관 후 20일로 약 10일가량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산지전용허가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허가지 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산불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지난 2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6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각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개소한 산불대센터에는 산림재해감시원 5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 등 산불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철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을 통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행위 집중계도와 단속,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 중 3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150쪽 평내 완충녹지 조성 사업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평내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도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난 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6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12월까지는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자 하며, 내년 1월 공사착공 및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덕소 폐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철도부지 용도폐지와 매입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용도폐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검토하여 국토부의 용도폐지 승인 후 기재부 총괄청 협의 완료하여야 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덕소 폐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검토가 완료되어 국토부에서 용도폐지 승인 검토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는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검토 후 국토부에서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구축과 실내 프로그램 영상 상영 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된 재래식 터널의 특성상 결로현상 등의 문제로 영상 상영은 어려우나 터널 내부의 형태를 이용한 광섬유 은하수 또는 반딧불 형태의 레이저를 설치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비점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혹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농업인에 대해서는 축산농가하고 일반 농가에서 퇴비나 축분에 대한 게 주로 비와 함께 하천으로 쓸려 내려오는 것을.

그렇지요.

방지를 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내용을 같이 해서 교육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염…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있어서도 좀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장 또 문자로 받는 정보 내손에 남양주 이런 곳에 저희가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나 이런 물순환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많은 점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쓰레기, 작은 낙엽,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들의 대변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좀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행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영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런 많은 쓰레기들, 내가 그냥 버리는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수구나 여러 가지 물이 순환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하기도 하고 하수구를 막아서 어떠한 큰 산사태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홍수가 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원체 잘 알아서 하고 계시지만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또 필요한 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는 페이지 11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조치결과(계획)가 완료돼 있다고 써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서 붙이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그 용역업체가 작년에는 3개 업체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4개 업체로 분리를 해서 좀 세밀하게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상에 페널티 부여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청소상태 불량으로 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5회 이상이 되면 계약 해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5회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5회나 돼요? 그 5회는 그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철저하게 명확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 말고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진짜 이 사람은 청소를 와서 안 하고 갔다라는 명확한 것만 저희가 구분하려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평상시 지도 감독은 아마 작년보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외부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외부에. 청소는 안에서 하잖아요, 내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를 받고 가고 그 과정이 엄청 번거로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민감시단들이 갔을 때 좀 써 붙여서 이 상태에 대해서 알려 달라 이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시간 요즘 다 나오잖아요. 시간, 초까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일하시는 데?

근데 그 계약해지라는 거는 업체와 시와의 관계인데 그걸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아니요, 해지…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시민감시단들이 내가 갔다가 찍어서 그 시간에 계속 올려주고 하면 훨씬 더 공무원분들이 출동해 가지고 나가는 그 시간과 이 에너지 소모되는 것보다 갔었…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 자리에서 찍어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공무원이 그 신고가 들어와도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삼패공원 가면 강아지 응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강아지 응가가 많은 쪽에 좀 이렇게 써서 여기에 버리고 가면 안 좋다. 아니면 제가 지금 불법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치우고 가지 않을까요. 아예 안 써져… 우리 잔디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르고 들어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치우시는 분들도 힘든데 시민들이 스스로 안 버리게 하려면 그걸 좀 이렇게 몇 군데 써서 걸어 놓으면 아무래도 덜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원시설에 대부분이 표어를 이렇게 해서 붙여 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식,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식 부족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써 있으면 강아지가 하면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그거 하나에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아지 배변봉투 사업을 하더라고요. 혹시 연계해서 팻말과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같이 이렇게 쓰레기 청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봉투, 봉투마다 애완견 대변이 정말 여기저기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조금 풀이 우거졌다 싶으면 그쪽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그냥…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그래도 이렇게 딱 담아 주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적어도 사람이 밟지 않게 따로 봉투로 담긴 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풀이 우거진 곳에 다 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어쨌든 애완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자판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비닐을 꺼내서 봉투에 담는 것까지 끝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어디… 우리가 쓰레기도 다 집으로 가져가는데 강아지나 어쨌든 애완견들의 그런 대변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변에 산책 나와서는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공조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기지요, 이제는. 많은 애완견들이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여러 곳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들이, 어쨌든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많아서 늘어나고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고 어떤 보조사업이 있으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라 해서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아파트나 어떠한 곳에 지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지상에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을 좀 고민을 해서 유도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거리가 짧은 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대부분 하고 주차하기 편한 곳에 해서 주차장에 대부분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지하에 계속 충전소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사고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주민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인명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솔직히 새로운 아파트들은 지상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보조금 지원 때문에 몇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률 조항 때문에 빠르게 설치를 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 놨으니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실외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다든가 어떠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되면서 50면 이상의 주차면에 대해서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2% 이상, 신축은 5% 이상의 주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그 시행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하는 업체와 논의를 해서 좀 설치하기 편한 곳, 아니면 주차하기 편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법규상 강제 규정은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위험한… 위험성이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떤 화재 진화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내의 어떤 위험도를 생각해서는 실외가 좀 적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부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보조 지원해 주는 주체 쪽에 좀 알아보고 만약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화재 진화와 관련돼서 아직 소방청이라든가 이쪽에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화장비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현재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 그 보급률이 계속적으로 많이 무작정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실은 대안 방법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환경국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시의원으로서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방법을 자체적으로라도 좀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이전을… 기존에 했던 그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할 경우에 어떠한 지원이라 게 이런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많이 우리 충전소가 굉장히… 충전 주차구역이 굉장히 대수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계속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다면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구역을 더 많이 계속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곳이 계속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차구역은 계속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 구역만큼 설치를 해 놔야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예시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구역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어디 댈 데도 없어서 계속 이중 주차, 삼중 주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곳이 많고 거기에 또 몇 대 있는데 실내에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서 대책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차보다 이제.

그렇지요.

충전하는 아니, 전용주차구역이 더 많다든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게 병행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전기차보다 전용주차구역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기차가 신규로 늘어나서 해당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이상기 부의장님과 박윤옥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코피아 클린시티 사업 두 달 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떻던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과업거리를 319km로 했고 속도를 12.5km로 이동속도를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km로 대폭 배로 늘어나게 하고, 예를 들면 수동면 같은 경우에 청소구역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에 밀도 있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19km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2km로 그 과업거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차량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 상태고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차량을 투입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운영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두 달 해 보시니까 성과가 좀 좋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때 저희 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주차위반에는, 각 길의 양쪽 끝에 주차를 해 놓은 부분은 저희가 청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주정차 단속부서 쪽으로 우리가 협조문서를 보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좀 해당되는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도로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인력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업체가 있었잖아요, 사업하셨던. 여기 업체 그대로 해서 이거 존속한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남양주권역 내에 있는 업체에 맡겼었는데 조금 올해…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어떤 내실 있게 검사를 안 하고 실적 위주로 검사를 한다든가 조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다른 업체로 좀 알아봐서 잘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어떤 취약시설에 들어가서 잠깐 검사만 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조금 시설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그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관리 감독의 문제였지요.

네.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여주셔서 그 약속을 올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가 분리수거 할 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잖아요. 플라스틱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기후에너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재이용을 잘한다든가 우리 시에 이런 공장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영향력이 미쳐지나요?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후에너지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어떠한 부분들의 공장이나 그런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플러스가 돼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만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우리가 건설을 한다든가 어떠한 도시를 확장했을 때 하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하고 어떠한 그런 처리들을 잘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산점이나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나오는 어떠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막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면 세계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했어. 그렇지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장이 기반이 다져져 있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져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나 어디 세계적인 기후에 관련돼 있는 어떤 협회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산점이나 이런 건 전혀 아직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폐기물 재활용을 잘해서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한 거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편리함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자, 줄이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어쨌든 수거를 해서 우리가 각기 필요한 곳에 판다든가 돈을 주고라도 처리를 한다든가 어쨌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제가 이 내역을 보니 대부분 타 지역에서 이거를 재이용하는 업체들이 다 보면 타 지역에 있는 거야. 우리 남양주시에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재이용을 해서 어떠한 제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장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음식물이나 어떠한 쓰레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쓴 쓰레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관내 재활용 업체들이 중간재활용이나 최종재활용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선별시설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판매되거나 재활용이 될 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내 업체한테 판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지, 있는 데도 잘 못 찾아내는 건지 사실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좋든 안 좋든, 쓸 수 있든 없든 간에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R&D 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향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 재이용할 수 있는 공장 등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자꾸 기본 시설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 창출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재활용을 하는 쓰레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자원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재활용의 문제는 어느 일정, 특정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시든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꾸 정책 같은 걸 만들어서 오히려 환경국에, 국가에 제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21페이지 구리·남양주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1월 31일 날 저희 남양주시가 구리시에 지금 협약서 변경안에 대한 회신 요청을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사항 있으신지?

지금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 이게 조금 논란이 돼서 경기도에서 중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기를 명시하는 걸로 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사업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구리시에서 자꾸 얘기를,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결정 난 사항은 없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협약은 좀 어느 쪽에, 구리시나 저희 시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지 되는 옆에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전의 협약이 조금 미흡하다, 남양주시한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동등한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번만큼이라도 좀 정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협약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도 좀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진행 속도가 조금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답변드리면 좀 그 협약이 순조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양 시 간의 어떤 입장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게 어떤.

맞습니다.

기간이라든지 기간을 준수 못 했을 때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게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쉽지마는 않고.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리시에서도 그렇고 서로들 접점을 찾는 방안을 지금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에 사전에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금 저희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담으려고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구리시의 입장에서 아니, 없던 부분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또 이익될, 플러스될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협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근 10년 세월 그냥 허송세월로 돈은 돈대로 주고도 저희의 입장에 대한 거를 표시 못 했던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좀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애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치르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물사체 민간위탁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졌지요?

네.

나눠지면서 진행해 보시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동안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월평균 한 300건에 대한 처리는 무난하게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은 수습부터 수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단체에서 했던, 위탁업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수습만 그 단체에서 하고 수거는 저희 7개 대행업체 기동반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동반 운영하고 저희 단체 두 군데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잘해 줘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잘 맞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보험료 문제도 잘 처리된 것 같아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용암천 번영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지적사항 중에 공사·용역 중지에 따른 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및 소송 등의 문제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들 의견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사 중지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거는 아니고 단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지연이 많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빨리 내서 주민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빨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비용이라는 게 어쨌든 공사를 하기로 하고 거의 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업체가 멈춰 있는 거였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어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소요되는 비용들이?

만약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도교만 설치하려고 하다 가 주민들이 차도교로 변경을 요청해서 차도교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 검토한, 발주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인도교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도교를 설치 안 하고 차도교로 바꾸면 당초에 인도교 설치하려고 제작해 놨던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요.

폐기를 하는.

맞아.

네,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당초 설계하고 공사 진행 중이던 인도교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서 공사 계약조건에 보면 간접비라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발생하지 않게 지금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민원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 방안으로 처리를 할 건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설계할 거냐, 그거를 건설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말했던 것처럼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하천기본계획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거니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할 거냐. 사실은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반영돼서 계획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거를 어떠한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용이든 간접비용이든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손해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쩌다 보면 그 민원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중지하고 있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인도교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시민들과 민원인들과 계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차도교 설치는 사실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집행부의 결단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흔들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그래, 그러면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 그럼 될 수도 있겠네.’ 하고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빨리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적으로 세수들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팔현천, 원팔현천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우리 팔현5교에 대한 거는 언제쯤 주민 의견과 검토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담당직원,생태하천과장에게자료전달) 하천기본계획상 거기가 한 1.5m 정도가 이렇게 숭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현5교는 철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거를 재가설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수해도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해도 그런 걸 좀 따져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질까요?

상반기 중에는 빨리해야지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간이나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답변을 또 해 드려야 되고 알권리가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