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4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준비 요망입니다. 용역 보고회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 상반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요금 현실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수도검침원 처후 개선 요망입니다. 매월 검침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원 업무용 휴대전화에 성범죄자 알림e앱 설치 후 담당구역 범죄정보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원 임금 운영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인사과에 요청하여 공무직 임금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책 모색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요금 인상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향후 재정 안정성 추이에 따라 다자녀 감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특수학교 수도 사용료 감면 업무 수행 요망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사용량과 관계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원격검침기 구축 사업 신중한 접근 요망입니다. 매월 원격검침기 검침데이터 수신 상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구년 경과 계량기 교체 시 난검침 지역 및 취약계층에 원격검침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하수도요금 납부 할인 개선책 강구입니다. 농협은행 신용카드로 결제 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및 수용가 카드 납부 시 안내하여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소송 관련 재발 방지 요망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과오납 및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불량관로 교체 예산편성 신중 요망입니다. 본예산 성립 시 불량관로 교체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과도한 추경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취약지역 상수도 노후관로 선제적 민원처리 당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관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배수지 체육시설 개선책 강구입니다. 별내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별내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인허가 사항 조치 완료 후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긴급누수 처리시스템 홍보 및 유지 철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상수도 누수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상시 긴급 누수복구가 가능하도록 총 10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누수 사고에 대한 대비를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수도관망블록 유지관리 용역 철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하수처리 관리대행업무 업체 관련입니다. 하수처리 관리대행업체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특정 업체 선정 및 독과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불명수 용량 파악 철저입니다. 우기 시 계측기 센서부 침수 및 이물질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유량계 이물질 제거 및 방수 성능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최소 월 2회 센서부 이물질 제거 및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시행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진건푸른물센터 2차 증설 실시협약 관련입니다. 원가용역 비교 및 출자자 변경 시 이익공유, 전력비 부담 문제, 법인세율에 관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실시협약 지적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수처리구역 확대 요망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구역 편입요청 민원을 해소하고자 연중 편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일반지역 중 하수처리구역 10%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사용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특별대책지역을 처리구역에 편입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천 생활하수 관리 철저입니다. 별내 용암천 생활하수 유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위하여 ‘용암천 생활하수 유입 조사’를 실시 중이며,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 및 적극 신청 요망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작년에 2차에 걸친 환경부 방문으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의 적극적인 검토 반영을 협의하였으며, 금년에도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으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수도검침원 처우개선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전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 임금 운영체계를 분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주변 현장 다른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현장 지원직하고.

경기도 안에만 분석을 했는데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을.

저희처럼 검침원을 직접 고용을 해서 직영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 임금 기본급만 따져 봤을 때는 저희가 최하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올 1월에 인사과에다 좀 현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하면 결과 뭐 답이 오고 이런 거는 없네요.

어차피 임금은 또 노사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시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렇지요? 요청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최하위 좋은 건 아니지요. 우리 본청에도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적극 우수행정 그러듯이 좋은 거로 나와야 되는데 최하가 1위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 같은 우리 동료 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다른 현장 지원직하고 형평성 있게 임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긴급누수 처리시스템 홍보 및 유지 철저히 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어요.

네.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권역별로 이거를 2개씩 업체를 10개 업체에다 남양주시 전체에다 나눠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요?

네, 긴급 누수복구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치하면 뭐 건당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업체별로 1년 이렇게 맺으신 거예요, 권역별로?

그건 아닙니다. 공정에 따라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네.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게 연락망이 빨리 되어서 그게 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막 안 받았었어요. 당직실에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된 거예요?

네,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네.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또 내손에남양주 또 16개 이·통장협의회 회의 때도 누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용 및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택 이런 데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연립. 그런 데 있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구두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거를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주요사안으로 본 위원이 다뤘던 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산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들이나 시행사들한테.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부과했던 대상 수가 몇 개소나 되나요?

2023년도에 총 699건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소송 비율이 높습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가. 이번에 소송 진행한 거는 택지개발 내에 두 번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거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송은.

보면 부과에 대한 부과 비용은 상수도는 수도법 근거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고 또 부과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이 있지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건축주라든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에게 그 부분도 힘든데 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의 비용. 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 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 건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수도법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오납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항상 생기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투적이고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로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또 이런 소송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진건푸른물센터 실시협약 관련 처리 요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실시협약 체결할 때 법인세율 증감, 그러니까 인하가 되었지요? 증감치는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가 인하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스하고 놓치고 못 받은 게 있는데 환수조치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여기 내용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진건바이오텍하고 1차 협의를 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거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회사 주주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차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아직 금액까지 산출 못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2차 협의 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쪽 바이오텍에서도 위에 보고를 하겠지요. 보고를 하면 금액이 나왔으니까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금액 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대부분 어디 뭐 결재를 받고 보고할 때는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1차 협의, 2차 협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협약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협약을 조정해서 그다음에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실무진 협의를 했습니다.

사용료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협약서라는 게 그냥 우리 사인 간에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반적인 계약서인 특약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지요? 협약서에도 지금 법인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는 계약서에 특약 내용을 우리가 미스한다는 거는 꽤 중차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얘기해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업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계약서 협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생기면 안 되는 일이겠지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명수 관련해서 용량 파악 철저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치결과 보고에는 오류데이터 조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오류 발생 원인이랑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진건처리장 유입량, 방류량 수질데이터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2013년부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23년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유입량이 1만 3000톤에서 2만 톤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불명수 관로에 구멍이 나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하천 불명수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는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센서의 고장인 줄 알고 있다가 계속 추적 조사해서 장현대교 윗부분에 차집관로가 파손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크게 구멍이 확대됐다면 처리장 가동을 중지할뻔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직원들이 그거를 찾아서 그때 11월 20일 중순경까지 해서 야간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복구를 다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파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 파손이나 균열 때문에 불명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뚫어 놓은 것처럼 관로에 구멍이 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그 원인은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에 혹시나 굴착을 하는 점용허가권자나 이런 게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평균 유입량이 11만 5000톤 정도 되고 처리용량이 12만 5000톤인데 몇 개월 기간동안 13만 톤 이상이 계속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관망계측 시스템이 있잖아요. 유입량도 나오고, 방류 수질 나오고, 그리고 처리양도 나오는데 이 기간을 보면 숫자만 보더라도 의심이 갈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우리 이제 방류 수질 같은 경우도 불명수가 들어올 때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유입량도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평시에도 이런 부분에 좀 데이터가 튄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왕숙천 유역 불명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3개월 간 찾기 위해서 현장을 계속 다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거지요.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어서 건기가 되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제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 거지요. 이제 노후관로 문제는 아니고 관로가 너무 길어서 어디 불명수가 유입되면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이상 데이터들이 발견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건처리장 2차 증설 실시협약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지만 자금 재조달에 의한 이익 공유 부분이나 실시협약에 관련된 부분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가 이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공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과거 일이지만 우리 과가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한 거는 아니지만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추후에는 협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진건처리장. 지하화 현대화를 하게 되려면 결국 협약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협약변경을 진행 실시협약 추진 중이라고 써 있어요, 조치사항이.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전력비를 고정비로 전환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함수율도 낮추라고 함수율을 낮춘다고 그러면 악취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 출퇴근에 대한 것도 그때 감사도 지적 받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후에 따라서 계속 나는 부분입니다. 계속 나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처리해서도 악취는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내용도 더 전문가분들 우리 팀장님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위원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번 달이지요. 2월에 우리 설 명절 때 상하수도관리센터와 연결된 하천 유출입 되는 관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보니까 그 관로를 통해서 부유물하고 거품들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수질 측정값을 확인을 해 봤었지요. 총 부유물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들이 측정값이 기준치 문제 되는 법정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원인하고, 원인은 대략적으로 좀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원인하고 혹시 재발 방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위원님 현장 방문해서 같이 확인하셨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유물질이 좀 과다하게 들어온 거로 유량 값이 찍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류 수질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TMS 문제 없었고, 그거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다가 추가 성분 분석을 9가지를 했습니다. 거품 성분까지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고.

그때 그 부유물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채수를 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보신 거와 같이 채수했고, 시험 분석했고,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갖고 불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가 시설을 또 보완을 했고요. 지난 설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바로 앞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그 이후에 다른 현상이 발생한 거는 없었습니다.

하천은 미관이 참 중요합니다. 미관이 저해되는 부유물이라든가 거품들이 발생하면 일단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환경보호를 앞장서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백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를 연관 지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기도 한데 이게 명확하게 파악은 된 건가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기계 오작동인가요, 아니면 관로에 대한 문제인가요, 어떤?

기계나 관로 문제가 아니라 그날 부유물질이 좀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많이 유입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말 그대로 오폐수 같은 거 이런 거를 걸러서 안전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향후에는 이런 재발 방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도.

저희가 추가로 소포제 투입 시설을 추가 보완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두 22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12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입니다. 130쪽 “친환경 도시텃밭 중장비 임차용역”입니다. 2024년 도시텃밭 구획 작업에 대해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1쪽 “농지법 위반처분 업무 철저 검토”입니다. 농산물 관련 시설 허가를 득한 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지토지대장 정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개정되는 농지법 취지에 맞게 농가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에게 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이 농업행정에 즉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우리시는 도시화로 인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도시농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시설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접목과 시민의 접근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33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지양”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비산출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반납을 지양하는 교육 등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반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도시농업체험 활성화”입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MOU 체결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2024년도 농업체험 활성화 사업과 농촌체험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면밀한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하수관로 교체정비사업은 사업비 산정 시 오수처리시설 폐쇄 과정을 예상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토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내실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행정경비와 정책사업경비 과도 집행 지적에 대해 2024년도에는 위원회 운영 횟수를 줄이고 마을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건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철저를 위해서 신청 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별 연계 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민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우리 시에 걸맞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에 맞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보다 규모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140쪽 “농업재해보험 재보험률 제고”입니다.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를 1차적으로 완료하였고, 3·4월 중 우리 시 농작물 가입 시기에 맞춰 추가 홍보를 진행하여 재보험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원 노력 강구”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먹골배 농업기계 지원기를 확대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대전과 연계하여 먹골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딸기 산업 육성 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고슬 연중재배 실증 연구를 실시하고 신품종 고슬 보급 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을 통해 딸기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딸기 육성에 기술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효율적인 지역특화농업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 분석, 지역특화기술 DB화 이외에도 농업인 전산교육 등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44쪽 “강소농 육성 지원 중단 대책 요망”입니다. 금년 1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강소농 육성 분야 교육을 5회 운영하였으며, 지난주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강소농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여 강소농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45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중단 대책 강구”입니다. 수혜도가 높은 사업인만큼 경기도에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입니다. 권역별 지역농협과의 협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을 통해 별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실질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선정 결과 전년 대비 지원량이 증가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증액을 통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입니다. 150쪽 “반려동물 문화 확대 요청”입니다. 문화 교실 운영, 현장 점검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반려동물 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확대”입니다.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계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계임대업 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내실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멘토링, 선도농가 방문 등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54쪽 “실효성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자 교육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농업민박 사업에 주력하며, 농업 홍보 마케팅 평가를 반영하여 가시적이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반려동물 보호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내부 청소,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유기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 그 사업 보류에 대한 거를 철저한 검토도 부탁드렸고 추진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플랜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센터 앞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저희가 도시농업공원 안에 청년농업인이 가능한 스마트팜을 접목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팜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추진 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토지관계자 면담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그리고 경기도 재산관리과하고 의정부국토관리소도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면담을 같이 했고요. 저희 시청 내에서도 관련 부처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말 많았던 창고건물에다 그거를 지금 도시농업공원 활성화 스마트팜 청년 이런 계획 있는 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사실 원래 방향, 주광덕 시장 이전에 조광한 전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홀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거를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추경에 또 더군다나 이 예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그거까지 예산까지를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감대가 전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1차 추경까지는 저희가 답변 작성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상 이게 면밀한 검토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 이후에 다각적인 검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를 한 연후에 이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고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라 디테일한 거를 제가 안 묻고 따로 이거 보고를 관심 있는 진행사항을 그냥 지금까지 해 온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면서 지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뜨거운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과연 여기다 정말 이 방향을 틀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도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시민이나 시에서 방향이 가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언론에도 막 뜨고. 그래서 어떤 거를 파헤친다는 거보다 일이 그렇게 된 사항을 정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100만 씨티 이 도시에 나가는 데 도시와 농업과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합당한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내용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네.

이거 토지보상 협의를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여기 향후 계획에 쓰셨어요. 그럼 토지보상 이런 거까지 시에서 진행이 확실하게 안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이거를 토지보상 때문에 토지 감정을 재감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감정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했던 거보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재감정했을 때 가격이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타이틀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23년도에 처음 경기도 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지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절차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들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거지요.

네.

그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 부분의 그 답변 조치로 ‘23년도에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1억 6200 정도에서 올해 ‘24년도에 보니까 1100으로 줄었습니다. 막 줄이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과도한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자 차원이었고, 감액이 1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도하게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위원회를 마을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하고 마을별로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읍면에서 또 위원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세 번 정도 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만 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위원회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 위원회와 시 위원회만 남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회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마을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축소 부분을 많이 감액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네.

행정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보니까 우리가 현장심사위원회도 있고, 총괄심사위원회도 있고 결국 시군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으로 확정을 하는데 보니까 농민분들 아니겠어요?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사용기한이 있더라고요, 180일.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쉽기는 한데 기한이 있다는 게 시비 최대 연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 그 부분도 변동이 없고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 지급할 수 있는데 지켜본 결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프라인 위주로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신청하러 가시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러움이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첫해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도 사실 첫 번째고 우리 수혜를 받는 분들도 첫 번째라 일단은 읍면에 가서 카드를 수령하고 이런 형태로 갔었거든요. 올해는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담당자랑 다시 한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비율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안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밭일 하다가 농가일 하시다가 갑자기 그 보고로 급하게 오셔서 신청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모르셨나라고 물어보니 그런 부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와서 당연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청하는 거로만 알고 계시길래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접수 기간인데요. 농업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여름딸기 재배 기술 보급을 좀 잘 좀 하십사하고 질의를 저번에 했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설향이라는 품종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고슬이라는 중일성 품종을 저희가 실증시험 하고 지금 업체 포함 농가까지 해서 3개소에다 지금 보급을 해서 시험 중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지요? 고슬 여름 품종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네.

양산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고슬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부 하고 있지만 아주 극히 적게 하고 있고, 저희도 3개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초기 단계의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품종 보급 초기 단계.

네, 그렇습니다.

양이 많이 나오고, 당도도 높고 하면 꽤 히트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향 같은 경우에는 봄까지 나오지만 고슬이라는 품종은 사계성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나온다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품종입니다.

보통 겨울 대비 겨울에는 난방장치를 하지만 여름에는 또 냉방장치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방보다 냉방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재배할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농가의 지원책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202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실시해서 2억 466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작물 대비 여름작물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차이는 겨울하고 여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은 난방 지하의 열을 이용해서 지하의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 겨울과 여름의 냉방 하는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을 이용하겠다, 지하수를 이용하겠다. 냉풍 시설을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찬 공기를 이용해서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하고 농가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가 좋은 수치가 나오면 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름작물이 진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술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업체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딸기농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소득증대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이번에 많이 습득해 주셔서 농가에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적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교육 지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듣고 좀 우려되어서 몇 가지 대책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 조치를 했었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3월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강소농 대상자 수요자 대상 파악 후에 교육을 추진하려고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외에 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한 교육은 지난 3월 15일에 우리 강소농 농가들을 대상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육 분야를 다시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농가는 188명인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20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항상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구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잘 들어서 관리를 하고 또 현장 컨설팅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성 있게 일이 진행이 되려면 저는 기초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튼튼한 교육이 밑바탕 돼야 어떤 사업이든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는데 강소농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단순히 포장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소농 교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왜 과장님은 강소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반복적으로 하고 또 교육을 받음으로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면 농민들이 또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순간에 거기 계시는 분들끼리 내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부분에서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하면 다른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알아봐서라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도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중앙단위 교육을 할 때도 수요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반려동물 문화 확대 관련인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하면 등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요.

네.

동물보호법 15조나 동법 시행령 10조, 11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지요?

네.

우리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개 같은 경우 의무등록사항이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기준으로 약 5만 80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저도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를 보니까 이제 5만 건이 넘더라고요, 등록된 게.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샵에서 대신 대행을 해 주거나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등록 관련되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나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네, 매년 남양주 홍보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등록 자체는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동물병원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등록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체계이고, 등록 자체는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고 이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등록을 직접 해 봤는데 소요 기간이 2주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2주가 조금 넘는데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 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펫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도 등록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2주가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동물등록 홍보와 승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부분을 조금 요청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펫문화 정착 관련해서 공원관리과랑 많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좀 이런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배설물 뒤처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정말 우리 펫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