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은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42% 증가한 7,104억 3,209만 6,000으로 편성되었으며 611억 4,93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1억 9,584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2억 6,281만 8,000원 사회 복지 분야 84억 4,749만 5,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83억 7,21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억 8,82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억 8,539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억 2,8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7억 5,066만 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 시의 경우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시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을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예산 330억 4,327만 7,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긴축재정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항임.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일한 행사 예산을 중복, 편성함에 따라 양 기관의 원만한 사전 협의 후 재편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2,715만 5,000원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예산 집행을 전제로 전액 승인합니다. 시청사 벽면 시계 설치 2,200만 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긴축재정을 위해 전액 삭감합니다. 아천 빗물펌프장 재해홍보전광판 교체 6억 원은 긴축재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5,000만 원은 작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후 사업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임.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시의회 및 상인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2,000만 원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승인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돌봄 교육 문화 행사 2,000만 원은 왕숙천 반려견 놀이터 기능보강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 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 320만 원은 단순히 양봉산업 육성뿐 아니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양봉산업 육성을 당부하며 전액 승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나라 사랑 캠프 운영 4,500만 원은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리시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038만 3,000원은 체육회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탄력적이고 원만한 고용 관계를 위해 계약직으로 충원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함. 또한 향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구리시 체육회의 연간 인력 운영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 문화축제 3,000만 원은 특정 종교 행사를 구리시 문화원이 주관하는 것은 문화원의 종교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2,340만 원을 삭감하고 연례적 행사인 연등 행사비 660만 원은 승인합니다. 구리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건립 1억 1,675만 원은 시립미술관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로 타당성 확보 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 유채꽃 축제 운영 9,720만 원은 긴축재정을 고려한 물가 상승 및 안전 관리 요원 비용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7,720만 원으로 승인합니다. 구리 코스모스축제 운영 1억 100만 원은 긴축재정을 고려한 물가 상승 비용 및 안전 관리 요원 비용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고 8,100만 원으로 승인합니다. 에어튜브 물놀이장 운영관리 2억 3,000만 원은 기존 각 동별 물놀이 시설의 기능보강 마련을 요구하면서 긴축재정을 위해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갈매 구릉산 자락길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은 구리시 둘레길 종합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104억 3,209만 6,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1억 7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함.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2023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지연손해 배상금 지급 2023년 난방비 급등에 따른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